마약류관리시스템 예정대로…"무상 리더기 어려워"

• 식약처, 국회에 서면답변...DUR 프로그램 연동도

국회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에 따른 약국 내 업무 가중, 바코드 리더기 비용부담 등 혼란을 지적했지만 정부는 '현행 유지' 입장을 견지하는 모습이다.

리더기 무상공급은 불가능하므로 사용범위 확대·공동구매를 유도하고, 정부 통합망-약국조제시스템 간 프로그램 연동은 개선해 불만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28일 식약처 국회 서면답변 자료를 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남 의원은 식약처 마약류 통합시스템과 약국 조제관리프로그램을 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범사업을 강행해 업무가 가중되고 시범사업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특히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용 80만원 중 40만원을 약국이 부담하게 하고 리더기 불량도 적지않아 문제라고 했다. 리더기 무상공급과 기종 다양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같은 내용들은 의약계가 지난 1년여간 실시된 식약처 시범사업에서 반복적으로 주장해 온 개선사항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문제점 최소화를 위해 마약류 통합망과 약국조제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동보고를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무화는 내년 6월 의료용 마약을 시작으로 11월 향정신성약, 2018년 5월 동물용약 등 전체 마약류로 단계 시행하기로 해 부담을 낮췄다고 했다.

바코드 리더기 구입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참여자에게만 한정해 2D·RFID 겸용리더기 구입비 80만원 중 절반인 4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다.

특히 국가예산으로 개별 사업자인 병의원·약국에게 리더기를 무상공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다만 약국, 병·의원 등 사용자 단체 간 공동구매와 호환 가능 리더기 사양서 제공으로 업계 불만 해소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시범사업 참여업체에 한해 리더기 비용 50%를 지원했다. 지난해 1차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리더기 인식오류, 프로그램 충돌 등 시스템 미비는 기능을 개선하고, 국제 표준리더기는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예산으로 개별 사업자에게 리더기를 무상공급하는데 제약이 있다"며 "호환 가능한 리더기 사양서를 제공해 사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유통실적과 DUR 처방·조제 내역 연계로 비급여 마약류를 포함한 실시간 보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이미 시행중"이라고 답했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시스템은 비급여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의 제조·수입·유통·사용 전 과정을 실시간 보고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라고 했다.

또 동시 입고된 동일 마약류에 대한 일련번호별 관리 의무화로 약국 재고관리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에는 "약국 등 현장에서 느끼는 시스템 보고 애로사항 해소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