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 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29일 오후 2시 30분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대통령은 이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사죄드린다. 큰 실망과 분노를 풀어드릴 수 없어 가슴이 더 무너져 내린다"고 운을 뗐다.이어 "돌이켜보면 18년동안 국민 여러분과 함께한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처음 정치를 시작한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해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 단 한순간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다"고 말했다.대통령은 또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그러면서 "하지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것은 결국 저의 큰 잘못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경위는 가까운 시일 안에 소상히 말씀 드리겠다"고 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과 글로벌 헬스케어 인력 등 기반 인프라 강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시행된 이후 수립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이다. 지난 25일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의료한류를 창조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라는 비전 아래 2021년까지 의료기관 해외진출 211개, 외국인환자 유치 80만명을 목표로 5대 중점전략, 18개 주요과제 및 50개 단위과제로 구성됐다.5대 중점전략은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지역 특화전략, 글로벌 역량강화,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제고 등이다.먼저 '한국의료 패키지 진출 확산'에서는 병원·제약플랜트 등 중대형 프로젝트 해외수주를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전문 국제입찰팀을 운영하고, 제약, 의료기기, 화장품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을 지원한다.또 '의료·관광·IT 융합을 통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을 연계한 융복합 상품, 인센티브 의료관광 등 유치 상품을 확대하고, 우수 유치 의료기관 대상 평가·지정제도 실시, 유치 수수료율 고시·관리 등으로 외국인환자 신뢰성·편의성을 제고한다.'지역 특화전략'으로는 중국 의료특구 진출지원 및 한류 컨텐츠 접목, 중동 한국형 병원모델 진출 확산 및 중동환자 체류여건 개선, 러시아 공공병원 현대화 프로젝트 참여 및 중남미 지사 신설로 의료IT, 제약, 의료기기 시장 진출을 촉진한다.아울러 '글로벌 헬스케어 역량 강화'를 위해 의료통역 인력 양성교육 및 의료통역 능력검정시험 실시·확대로 외국인환자 통역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외국 의료인을 위한 국제의료연수센터 설립 등 외국 의료인연수를 활성화한다.또 '한국의료 브랜드 글로벌 위상제고'로 한국의료 강점에 대한 객관적 근거 및 우수사례 발굴·홍보, 글로벌 거점병원 선정 검토, 나눔의료 확대로 한국의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한다.보건복지부는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력과 기술, 의료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 종합계획을 토대로 한국의료의 장점과 기회를 최대화하고 정부의 체계적 지원과 민간분야의 적극적 참여가 이뤄진다면, 우리 의료서비스 산업이 국가 신성장 산업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이 영유아건강검진을 할 수 있도록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의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28일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영유아건강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있다"며 "시설과 장비를 갖춘 한의사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현재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정부의 영유아검진 정책에 반발, 영유아검진을 집단 거부하고 있으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소아청소년과는 800곳 정도로 집계된 상태다.한의협은 "소청과의사회와 소청과학회는 영유아검진 제도 개선안을 복지부에 제출하면서 수가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소청과의사들의 영유여검진 집단 거부사태에 대해 설명했다.영유아건강검진은 현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으로 영유아검진기관 지정기준을 정해놓고 있다. 한의원과 한의사는 신청자격에 빠져있다.한의협은 "한의과대학 역시 임상과목으로 소아과를 배우고 있으며 8개 한의전문과목 중 하나로 매년 한방소아과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며 "영유아건강검진은 성인과 달리 X-ray 등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신장, 체중, 시력 등 일반적인 발육상태 체크와 문진을 통해 아이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주를 이루는 만큼 한의사들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영유아건강검진 지정기관의 시설기준과 장비기준을 보면, 한의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상태로 문진 내용 역시 아이의 개월 수에 따라 아이가 눈을 잘 맞추는지, 아이에게 모유를 먹이는지 분유를 먹이는지, 보호자가 아이를 항상 지켜보는지(4개월~6개월)물어보거나 엄마, 아빠 외의 한 단어 이상을 말할 수 있는지, 아이가 혼자 바지를 내리거나 유아용 변기에 관심을 보이는지(18개월~24개월)묻는 것이 대부분이라는게 한의협의 입장이다.한의협은 "의사의 검사 결과 역시 각 항목에서 양호와 이상을 구별하여 종합적으로 양호, 주의, 정밀평가필요를 판정하는 것이 전부"라며 "지정기준에 있는 교육과정 역시 건강보험공단의 인터넷 강의이며 240분, 4시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한의협은 "영유아건강검진은 정밀검사가 필요한 아이들을 체크하기 위한 기본적인 건강검진으로, 소아과를 배운 의료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복지부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의 신청자격과 인력기준에 한의원과 한의사를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검진을 받고 당뇨병으로 판정받는 수검자가 10%p 늘었다. 담배값 인상 등의 여파가 이어져 흡연율은 떨어진 반면 비만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현황은 건보공단이 지난해 건강보험 대상자를 기준으로 검진종별 수검 등을 포함한 '2015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27일 건보공단이 공개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수검률은 일간건강검진 76.1%, 생애전환기건강진단(40세, 66세 대상) 77.1%, 암검진 48.3%, 영유아건강검진 69.5%로 나타났다.최근 5년 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2010년 68.2%에서 지난해 76.1%로 7.9%p 증가했고,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11.9%p, 영유아건강검진은 19.4%p씩 각각 늘었다.1차 일반건강검진의 종합판정 비율은 정상A 7.9%, 정상B(경계) 34.9%,질환의심 38.5%, 유질환자 18.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일반건강검진 1차 판정 비율은 2011년에 비해 정상(A+B)이 6.6%p 감소했고 질환의심은 3%p, 유질환자 3.6%p 증가했다. 이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검진대상자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1차 일반검진에서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 판정을 받은 2차 검진대상 전체 수검인원은 47만9000명이며, 17만9000명이 당뇨병 검사를, 30만명이 고혈압 검사를 받았다.당뇨병 판정 인원은 9만 명으로 50.1%를, 고혈압 판정 인원은 15만4000명으로 검사인원의 51.4%를 차지했다. 연령별 판정비율은 당뇨병과 고혈압 모두 40대(53.3%, 55.3%)에서 판정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특히 지난해 당뇨병과 고혈압 판정비율은 2010년과 비교해 볼 때, 당뇨병은 10%p에 가까운 9.9%p, 고혈압 3.7%p 각각 증가했다.5대 암 전체 수검률은 48.3%를 차지했다. 5대 암 종별로 보면 2010년 대비 위암은 12.5%p, 간암 9.2%p, 유방암 9.4%p, 자궁경부암은 13.9%p 각각 늘었다.문진 결과 흡연율은 전체 21.9%였고 남성 37.9%, 여성 3.2%로 각각 나타났다. 비만율은 전체 34.1%이며, 남성은 30~40대 비만율이 44%로 가장 높고, 여성은 60~70대가 38.4%로 가장 높았다.흡연율은 지난해 1월 담배값 인상과 정부의 금연치료사업 도입 등으로 남성 흡연율이 대폭 감소했다. 비만율은 홀수년도 검진대상자가 짝수년도 검진대상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검사항목별 성적 수록 내용 중 대사증후군 위험요인 분포 현황을 보면 위험요인 보유개수별 비율은 수검인원의 24%가 대사증후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72.2%는 대사증후군 위험요인을 1개 이상 보유했다.대사증후군 위험요인 5개 항목 진단기준별로는 복부비만에 속하는 비율이 22.4%, 높은 혈압은 42.8%, 높은 혈당 35.9%, 고중성지방혈증 30.3%, 낮은 HDL콜레스테롤혈증 22.1%로 각각 나타났다.낮은 HDL콜레스테롤을 제외한 4개 항목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발생했고, 연령이 높을수록 위험요인 비율이 높았다.

치매치료제 아리셉트정5mg 등 기등재의약품들의 상한금액이 무더기 인하된다. 또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었던 졸뎀속붕정 등 700여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보건복지부는 25일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개정내용을 보면, 골다공증치료제 포스테오주 등 162개 품목이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기등재의약품 중 142개 품목은 상한금액 등이 변경되고, 772개 품목은 2년간 미청구.자진취하.양도양수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된다.신규 등재되는 포스테오주(0.6mg/2.4mL)는 2.4ml 펜당 32만6500원으로 상한금액이 정해졌다. 스펙사정, 제피니닙정, 이레티닙정, 레피사정 등 게피티닙(이레사) 제네릭 4개 품목(12월2일부터 급여)이 신규 등재됐는데 금액은 2만5492원에서 3만2370원으로 각기 다르다.기등재의약품 중 8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평균 6.5% 인하된다. 주요품목별 인하율을 보면, 써티칸정0.25mg 2.9%, 가브스메트50/850mg 2.12%, 휴미라주40mg 1.87%, 브릴린타정90mg 5.43%, 아리셉트정5mg 2.10% 등으로 나타났다. 인하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코비르정으로 32.24%다.이들 약제는 사용량-약가연동 협상, 급여기준 확대 사전인하, 자진인하 등으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반면 씨제이5%포도당주사액1000ml 등 생산원가보전 대상인 퇴장방지의약품 11개 품목은 평균 19% 상한금액이 인상됐다.급여목록에서 삭제되는 품목은 총 772품목이다. 이중 최근 2년간 청구액이 없었던 729개품목은 다음달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되출되고, 양도양수나 자진취하 등으로 목록에서 삭제되는 43개 품목은 내년 5월31일까지 급여는 적용된다.

암 환자 의료비 등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건보공단이 관련 의료비를 중복지급하는 등 문제점이 발견돼 주무부처의 경고를 받았다.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개선과 검진기관 행정처분 미의뢰 등에 대해서도 개선·시정 지시가 내려졌다.건보공단은 최근 보건복지부 기관 감사를 받고 이 같은 지적·통보를 받았다.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보공단은 암 환자 의료비 등을 일부 지원하고 있는데, 긴급복지(의료비)와 암 환자 의료비가 중복지급되는 등 관리가 소홀했다.복지부는 이에 대해 엄중경고 하고, 2013년 8월 이후 재난적 의료비가 부당하게 중복지급된 사례가 있는 지 추가로 조사한 후 잘못 지급된 부문을 환수조치 하는 등 기관경고를 내리고 사후조치 방안 마련을 지시, 통보했다.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관련된 건강지원서비스 운영이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복지부는 이 제도 효과를 높이고 건강지원서비스 지원사업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유관기관들과 사업을 연계하는 등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또한 의료법 등 위반한 검진기관 행정처분을 지사 차원에서 임의로 의뢰하지 않는 등이 부적정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 지시가 내려졌다.복지부는 의료법을 위반해 행정처분 대상이 된 검진기관들의 부적정 사례에 대해서 행정처분 의뢰를 하도록 시정하는 한편, 향후 건보공단 지사에서 임의적으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지 않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또한 건강검진 이중수검 비용을 환수하는 데 있어서 관련 법령에 따라 수진자에게 환수하도록 하고, 이중수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행정처분 등으로 (자진)지정취소 되거나 폐업하게 된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도 강구할 것으로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