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PR, No Work. 국민들에게 알릴 수 없거나 알리지 않을 연구는 아예 하지 말라고 했다. 감염병에 대응에 있어서 제대로 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정기석(59, 호흡기내과) 질병관리본부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강조했다.이런 소신 덕일까. 다음달로 취임 1년을 맞는 정 본부장이 수장이 된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대내외적 위상이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정 본부장은 메르스 사태 이후 질병관리 콘트롤 타워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첫 차관급 질병관리본부장이 됐다. 그러나 감염병의 위협은 틈을 주지 않는다. 그만큼 정 본부장의 지난 1년도 순탄하지는 않았다.지카바이러스에 콜레라, 그리고 현재도 진행중인 조류독감(AI)까지. 국내 감염병감시의 메카인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실(센터장 정은경)은 365일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고, 정 본부장의 1년도 부산했다.정 본부장은 올해 질병관리본부의 핵심업무로는 원내감염(항생제 내성 등), 기후변화, 미래감염병 등을 꼽았다. 하나같이 놓칠 수 없는 난제들이다.가령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기후변화 질병감시·예측모형, 시나리오 개발, 취약성 평가를 위한 '기후변화 건강피해 종합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다.이를 통해 폭염·한파 선제적 대응 예·경보제를 올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 폭염이나 한파 때 초과 급·만성질환 발생과 사망률 예측, 건강수칙(행동요령) 개선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기후변화는 관련부처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미래감염병에 대한 종합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건 질병관리본부의 핵심과제다.정 본부장은 지난해 8월 '미래감염병대응TF'를 발족시켜 미래 환경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해 왔다. 올해 5월까지 진행되는 '미래감염병 대비, 대응전략 개발' 연구사업도 그런 작업의 일환이다.정 본부장은 "(중요도가 높은 만큼) 앞으로 TF를 정규 직제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 본부장은 "그동안 역학조사관을 가급적 많이 채용하려고 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앞으로 의사 등 전문인력을 더 채용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데 힘을 쓰려고 한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이 새 수장을 선발하기 위한 일정에 착수했다.심평원은 손명세 원장의 임기 만료가 보름여 남음에 따라 최근 임원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새 원장 공모를 시작했다.12일 심평원에 따르면 손 원장의 공식 임기는 내달 4일 만료된다.심평원장은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심사와 평가, 약제 기준과 평가, 등재 심의, 치료재료와 비급여 관리까지 아우르는 기관이다.건강보험과 요양급여 체계가 선진국형으로 발전하면서 심평원의 업무 규모는 날로 커지고 있어 새 수장의 업무도 그만큼 확장되고 있다.손 원장은 취임 후 심평원의 아이덴티티를 '구매자(purchaser)'로 규정하고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힘을 쏟은 바 있다.공모 요건에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있고, 더불어 국제 감각과 미래지향적 비전이 있는 자로 명시한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심평원은 오늘(12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서류접수를 받고 20일 합격자 발표, 23일 면접을 거쳐 원장 추천후보를 복수 선발할 계획이다.일정대로 공모가 진행된다면 내달 초 새 원장 취임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현재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사안이 겹쳐 있어서 청와대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황에서 재가를 받아 순탄하게 결정될 지는 미지수다.

겨울철 찬 공기로 천식이 악화돼 응급실에 내원하는 고령 환자가 매년 1월부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입원률과 사망률도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돼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지난 5년간(2011년~2015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분석결과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2만1697명의 천식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했다. 월별로는 9월(10.7%)과 10월(10.0%) 등 가을철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세 이상 고령 환자는 2월(12.1%), 1월(11.1%) 등 추운 겨울에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돼 연령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특히 응급실에서 진료 받은 고령 천식환자의 62.3%가 입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다른 연령군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또 입원환자의 18.3%는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분석됐다.여기다 고령 천식환자 0.5%는 병원에 도착 전 사망하거나 응급실내에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 군(15세미만 0.0%, 15세~59세 0.1%)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고령환자가 응급실에 내원해 호소한 주 증상은 호흡장애(66.9%), 기침(5.2%), 발열(3.4%), 가슴통증(1.7%), 전신쇠약(1.5%), 등의 순으로 많았다.복지부는 고령자의 경우 증상을 가볍게 여기거나 천식에 의한 증상을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단율이 낮게 나타난다며, 천식 유사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조기 검사를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요 천식 증상은 ▲갑자기 숨쉬기가 어려운 경우 ▲호흡할 때 '쌕쌕' 혹은 '휘이~휘이~'하는 휘파람 소리가 나는 경우 ▲기침이 시작되면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나오는 경우 ▲가슴이 답답하거나 조이는 느낌이 있는 경우 ▲가래의 양이 많아지는 경우 등이다.국립중앙의료원 윤순영 응급의학 전문의는 겨울철 노인 천식과 관련, 천식이 있는 고령 환자는 합병증 예방을 위해 독감 예방백신을 매해 접종해야 하고, 가능하면 추운 날씨에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고 말했다.윤 전문의는 이어 만약 외출을 해야 한다면 간단한 실내 준비 운동을 통해 바깥 공기에 갑자기 노출됐을 때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코로 호흡할 수 있도록 마스크나 스카프를 착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 항상 천식 약을 휴대하고, 가벼운 감기에 걸린 경우라도 병원을 방문해 천식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분석 데이터는 전국 121개 지역응급의료센터급 이상 국가응급진료정보망(NEDIS) 전송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됐다. 환자는 응급실 퇴실 진단기준, KCD-7 코드의 J45, J46를 포함하는 경우 등으로 정의됐다.

올해부터 임신부가 외래 진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률이 종별로 각각 20%씩 인하된 가운데 약국과 한국희귀질환의약품센터는 대상에서 제외됐다.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임신부 본인부담률 인하는 외래에 한한 것으로, 의원 10%, 병원 20%, 종합병원 30%, 상급종합병원 40% 등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특수장비를 포함한 금액이다.반면 약국과 희귀질환센터는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또 임신부가 외래진료 후 당일 입원을 했을 경우 입원명세서에 내역이 포함돼 입원 본인부담률로 적용받는다.보건소나 보건지소 등 보건기관은 방문당 수가로 적용돼 초음파로 인한 금액 에 변동이 없다. 임신부가 응급실로 내원해 응급의료행위를 받게 되면 중증도 분류에 따라 기본원칙대로 수가를 적용한다.아울러 차상위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인 임신부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는 현재 정해진 액수(정액) 그대로 적용받는다.적용기간은 임신이 확인된 이후 임신이 유지되는 기간으로, 유산과 사산으로 인한 시술 또는 수술을 위한 외래진료 당일까지 포함된다.

보험자와 공급자가 수가결정을 합의할 때마다 협상 전후 불거지는 소모적 논쟁을 불식시키기 위해 약가협상처럼 협상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또한 유형별로 인상분의 일부를 할애해 요양기관별 재정평가를 실시해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방안과, 더 나아가 거시적 차원에서 목표관리제(Targeted Healthcare Expenditure)를 도입하는 등 통합된 수가 결정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도 뒤따랐다.건보공단이 지난해 외부 의뢰해 최근 내놓은 '201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연구책임자 보사연 신현웅 박사)'에는 현재 수가협상과 결정구조에 대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담겨져 있다.이 연구는 건보공단이 5월 수가협상에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해마다 외부 의뢰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실제 수가협상에서는 연초 우선 도출되는 중간결과, 즉 SGR모형만 참고한다.11일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진은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해 크게 ▲환산지수 산출요소 외 협상요소 도입 ▲의원-병원 수가역전 현상과 대응 ▲통합된 수가 결정구조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환산지수 산출요소 외 협상요소 도입 = 현재 수가계약은 환산지수 산출 시 사전합의된 산출모형(SGR) 수준으로 범위가 제한돼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급자간담회에서도 환산지수 산출 모형에는 유형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협상요소를 확대·강화하는 것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연구진은 "실제로 협상 범위 및 요소를 확대하는 것은 보험자와 공급자 협상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계약결과에 대한 당사자들의 수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연구진은 부대합의조건 활용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했다. 부대조건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거나 건보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건이어야 하고 실행가능하며 사전합의-실행-사후관리 단계별 점검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연구진은 이 대안으로 구체적·명시적으로 산정방식과 협상지침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현재 건보공단이 제약사와 벌이는 약가협상에 사용하는 협상지침을 좋은 사례로 들었다.이와 함께 연구진은 현재 의료물가(MEI) 산출을 위해 사용하는 거시지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 비용 인상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원(원가정보)을 유형단위로 확보하고 정보량과 질에 따라 개별 의료기관 단위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연구진은 1단계로 손익계산서, 2단계로 세분화된 경영정보 수집, 3단계 12가지 행위요소당 원가자료, 4단계 행위당 원가자료 제공으로 단계별 개발 원칙을 제안했다.마지막 대안으로 연구진은 재정평가를 반영한 개별 의료기관 인센티브제도를 제안했다.재원은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기본인상률에 의해 산출된 인상률 중 25~50% 수준의 비율만큼 갹출한다. 여기서 부대조건에 합의한 유형의 경우 참여 유형 수와 갹출된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해 추가 인상률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이다. 만약 합의한 유형이 없다면 조성된 재원을 내년으로 이월시켜 인센티브 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다.◆의원-병원 수가역전 현상과 대응방안 = 2008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체계가 도입된 이후 2010년 의원 3%, 병원 1.4%로 협상이 타결되면서 처음으로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이후 이 현상은 계속 확대되는 추세로 문제가 제기돼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연구진은 단기적으로 의원-종병 환산지수가 역전되더라도 각 유형에서 행해지는 행위 내용(종류·양)에는 큰 차이가 남에 따라 보상받는 수가구조 역시 차이(행위 차에 따른 상대가치 차 반영)가 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즉, 단순 역전현상만으로 의원이 종병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는 의미다.한편 연구진은 단순 환산지수 산출구조 개편을 넘어서, 장기적 관점의 개편을 고려할 필요성도 제기했다.급여비는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수가) 산출의 곱으로 결정되는데, 이 시각에서 병원의 환산지수 수준을 고려해 의원의 환산지수를 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예를 들었다.그러나 여기서 의원이 다른 유형에 비해 손해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단순 산출구조만 개선할 것이 아니라 환산지수의 모든 유형, 가입자 등의 동의를 전제로 장기적 접근을 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통합된 수가 결정구조 구축 = 행위진료비는 가격과 진료량의 곱으로 이뤄진다. 여기서 가격은 다시 환산지수(수가)와 상대가치점수의 곱 등으로 이원화돼 있다. 이 같은 수가결정구조는 거시적 차원의 총 진료비 관리기전 부재를 낳고 환산지수 타당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특히 상대가치점수의 경우 건보 재정중립 원칙을 대전제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진료과목 간 수가 불균형 조정을 위해 수시로 개정돼 결과적으로 급여비 파이를 키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따라서 연구진은 1단계로 환산지수 계약 이전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완료해 상대가치점수를 재정중립으로 변환시키고, 2단계로 계약 시 사전에 조정된 상대가치점수가 재정중립적으로 변환되지 않는다면 이를 환산지수 계약에 반영하고, 3단계로 환산지수 계약 이후 차기년도 환산지수 계약 시까지 상대가치점수를 고정시키는 조정기전을 제안했다.끝으로 연구진은 병원 유형 세분화와 진료비 목표관리제(Targeted Healthcare Expenditure) 도입안을 제안했다.특히 진료비 목표관리제는 수가계약을 할 때 보험자와 공급자 간 가격과 양을 통합해 다음 해 목표진료비에 합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차차기 연도 환산지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쉽게 말해 다음 연도 실제 진료비가 목표진료비보다 높으면 수가를 내리고, 낮으면 인상하는 구조인데, 전년도 진료비에 일정 수준의 증가율을 적용한 목표진료비를 산정하고 목표진료비를 중심으로 다음 연도의 수가를 결정하는 구조다.연구진은 향후 중장기 환산지수 개선모형(AR 모형)의 도입을 검토한다면 AR 모형의 차등요소를 활용해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