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외 교육 프로그램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H .E .L .P.) 2017년도 제 1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심평원은 'H .E .L .P.' 모집공고를 내고 23일부터 내달 3일까지 원서를 접수받는다.최고위자과정은 정부와 국회, 언론, 보건의약계 등 다양한 분야의 리더들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정책 ▲의료비 심사·평가 ▲약제 및 의료자원관리 등 건강보험 주요 현안 등에 대해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된다.심평원은 원내외 보건의료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논의하고,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선제적·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현재 이 과정은 2007년에 개설한 이래 2016년(13기)까지 500여명의 사회 각계각층 리더들이 참여해 수료했다.이번 제14기 합격자 발표는 내달 13일 개별통보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매주 1회 저녁 7시부터 심평원 본원 서울사무소(서초동)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모집요강 등 최고위자과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팝업존 또는 '국민소통/HIRA교육/최고위자과정/모집요강'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 품목을 확대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 설문조사에서 확대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여론이 이런데 안전상비의약품을 추가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확대대상 선호도는 연고제, 품목은 게보린이 가장 높았다.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평가 및 국민 수요 조사를 위해 실시한 연구용역(수행자 고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 결과를 24일 공개했다.복지부에 따르면 품목 수에 대한 국민 설문조사 결과, '현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로 나타났다.확대 의견을 가진 응답자 중 '다른 치료목적 의약품 추가'는 40.2%, '현재 안전상비의약품과 동일한 치료목적을 갖지만 제품을 다양하게 해야 한다'는 11.7%, '두 가지 모두 필요' 의견은 47.6%로 조사됐다.추가 희망 품목(소비자 대상 설문결과, 총 116건)은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감기약 증상별(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진통제·알러지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의 순이었다.또 판매점 방문 소비자가 찾았던 품목(판매자 대상 설문결과, 총 66건)은 게보린(19건), 인공눈물(8건), 종합감기약·겔포스(각 5건), 속쓰림약(4건), 감기약·아스피린·생리통약·지혈제(각 3건), 진통제(2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현재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돼 있는 해열진통제(현재 5개), 감기약(2개)의 품목수를 확대하는 방안, 화상연고, 인공누액, 지사제, 알러지약을 신규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복지부는 앞으로 품목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기 위해 2월 중 의약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10명 내외)를 구성할 예정이다.지정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력해 소비자 사용에 있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안전성을 검토하고, 품목조정이 필요한 경우 6월까지 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이번 연구용역 보고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보도자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편 이번 연구에서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확대를 위해 도입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안정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13개 안전상비의약품 공급량은 2013년 154억원에서 2014년 199억원, 2015년 239억원으로 연평균 24% 증가했다. 2015년 구매 경험 비율은 2013년도 14.3%와 비교했을 때 2배 수준인 29.8%로 나타났다.또 전체 판매량 중 43%는 20시부터 02시 사이에, 약 39%는 토요일·일요일(2015년 CU/세븐일레븐/GS25/미니스탑 판매량 자료 합계)에 판매됐다. 연구수행 개요 (수 행 자)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16.6～11월) (연구목적)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연구방법) 국내·외 제도·문헌 고찰, 안전상비의약품 공급·판매현황 분석 및 안전상비의약품 소비자(전국 19세 이상 성인 1,389명), 판매자(283명) 대상 설문조사

저가 대체조제 대상 의약품이 1만개에 육박하지만 실제 장려금은 오리지널(생동대조약) 처방을 제네릭으로 바꾼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장려금을 많이 발생시킨 상위 10개 오리지널 품목 점유율은 35%에 육박했다.이 같은 사실은 데일리팜이 입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년 오리지널 의약품별 대체가능 의약품'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5년 12월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돼 있는 생동대조 오리지널 의약품은 총 1072개였다. 이중 외래 처방됐다가 제네릭으로 대체 조제돼 약국에 장려금을 발생시킨 품목은 247개(23%)였다.해당 장려금은 1억9731만원 수준으로 같은해 약국에 지급된 장려금 총액 2억4661만원의 80%를 차지했다. 제네릭 간 대체보다는 오리지널을 제네릭으로 바꿔 조제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얘기다.해당 오리지널 품목당 발생시킨 장려금은 평균 79만원 수준이었다.집중도는 장려금보다 장려금을 발생시킨 대체의약품 수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같은 해 같은 달 저가의약품으로 바꿔서 조제하면 장려금을 지급하는 약제 수는 총 8918개였다.이를 장려금을 발생시킨 오리지널 품목 수 247개에 대입하면, 전체 장려금 지급대상 약제 중 2.8%가 인센티브 전체 금액의 80%를 발생시켰다는 계산이 나온다.오리지널별 장려금은 플라빅스정75mg이 144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시클러캡슐250mg(1440만원)과 아리셉트정10mg(1062만원)도 1000만원이 넘었다.이어 디프루칸캡슐50mg 715만원, 잔탁정150mg과 큐란정 707만원, 아리셉트정5mg 682만원, 팜비어정250mg 647만원, 동아조비락스정200mg 605만원, 에취투정 576만원, 타가메트정200mg 576만원, 리피토정10mg 555만원, 조코정20mg 555만원, 에어탈정 533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공단이 수년의 숙원사업으로 고대했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가 국회 공청회를 열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상훈 의원(위원회 간사) 주최로 오늘(23일) 9시 시작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는 수년 간 정부의 입장 번복으로 인한 개편 지연이 있었다는 점에서 건보공단 임직원들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러 의원들, 취재진까지 수백명이 몰려 참석해 열기를 대변했다.(왼쪽부터)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양승조 의원,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먼저 인사말에 나선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은 "취약계층 부담 감소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수용성을 고려해 3단계 개편으로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마이크를 이어받은 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모든 국민이 고대하던 부과체계 개편을 맞아 공청회가 열린 데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성 이사장은 복지부의 입장 번복과 선회 등으로 오랫동안 사그라들었던 부과체계 개편 이슈를 지난해 말 본격적으로 부상시키면서 야당의 행동과 가입자 그룹 등을 움직이는 데 일정부분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성 이사장은 "부과체계 개편은 최근 몇년 간 주요 이슈로 있었는데, 이는 현행 부과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비단 건보제도 측면에 국한 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이해와 맞닿아 사회적인 영향이 적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편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우수한 건강보험제도인데 부과체계는 문제로 진단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부과체계가 수년 간 지속돼오면서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켰다. 늦었지만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과 연계해 약품비 총괄관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규모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보건복지부는 23일 소득비중 부과기준을 3단계로 순차 높여가는 방식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대책'도 연내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 급여비 적정관리, 약제비 절감대책, 실손보험제도 개선 등 4가지 중장기 재정 효율화 대책안을 소개했다.먼저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와 관련해서는 연내 IT 기술을 활용해 보험급여 적용 전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와 관련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사전설명회에서 지문인식 등을 통한 본인확인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부당 청구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부당유형 상시 발굴, 사무장 병원 관리 강화 등도 재정누수 방지 방안에 포함됐다.급여비 적정 관리와 관련해서는 수가제도 개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심사체계 합리화, 일차의료 강화 등이 대안으로 제시됐다.수가제도 개편의 경우 포괄수가제 모형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은 질 평가와 연계한 수가 차등제 개편이 각각 언급됐다.또 심사체계 합리화로는 건보공단-심사평가원 간 수진 정보공유 등 개선, 일차의료 강화로는 만성질환의 중증화 방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약제비 절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실거래가 또는 사용량과 연동한 약가 인하 및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등 사후관리를 지속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약품비 총괄관리를 위해 제약사-건보공단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실손보험 제도와 관련해서는 최근 발표된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추가 개선을 모색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언급됐다. 구체적으로 상품구조, 인프라 개선 및 비급여 관리 강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한편 복지부 3단계 개편안을 적용하면, 1단계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 3단계에에서는 현행 대비 연간 약 2조3000억원의 건강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복지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중장기 재정 효율화 대책(안) ①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 IT 기술을 활용하여 보험급여 적용 前 본인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도입 검토(‘17)○ 부당 청구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부당유형 상시 발굴, 사무장 병원 관리 강화② 급여비 적정 관리○ (수가제도 개편) 포괄수가제 모형 등 다양한 지불제도 도입,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질 평가와 연계한 수가 차등제 개편○ (심사체계 합리화) 공단& 8228;심평원 수진 정보공유 등 개선○ (일차의료 강화) 만성질환의 중증화 방지③ 약제비 절감 대책○ (사후관리 지속) 실거래가 또는 사용량과 연동한 약가 인하 및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약품비 총괄관리 검토) 제약사-건보공단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를 적정 규모로 유지& 8228;관리하는 방안 검토④ 실손보험 제도 개선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 및 추가 제도 개선○ 상품구조, 인프라 개선 및 비급여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