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난 '뻥튀기' 추계…공적재원 투자활성화 의도"

• 건강세상네트워크 논평 "정부 중기재정추계는 협박용" 맹비판

최근 정부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 결과 향후 2025년, 건강보험 지출 규모가 2016의 두 배 수준으로 폭증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가 "공적 재원으로 투자활성화를 하려는 의도로 대국민 협박용 추계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추계에 오류가 심각해 적자발생 규모와 그 시기 모두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인데, 가계부담을 강화시키고 급여를 축소하려는 프레임을 고착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김준현)는 오늘(10일) 낮 논평을 내고 정부가 의도를 갖고 잘못된 중장기 재정추계를 냈다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사회보험 중장기재정추계 결과를 내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향후 10년 간 재정수지 흐름을 예측한 결과 연평균 8.4%씩 증가해 2025년에는 2배 수준으로 지출 규모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운영하면 적자상태를 면치 못하는데, 4대 보험의 경우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적자규모가 2025년 24조9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 중 건강보험의 경우 적자는 무려 20조1000억원에 이르고 전체 적자액의 81%에 달한다. 당장 내년부터 당기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현재 21조원에 육박하는 누적준비금조차 2023년에는 모두 소진된다는 것이다.

21조원에 이르는 사상최대 건보재정 흑자에 연평균 당기수지 3조원씩 흑자가 발생하고 있는 마당에 불과 1년 내 시계열적 추이가 역전되고 내년부터 3조5000억원씩 적자 발생이 예상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이 단체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러한 추계 결과라면 사실상 건강보험의 재정 파탄을 선언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며 "막대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만한 급격한 정책변화 등 예기치 못한 '외부 쇼크' 가 있지 않는 이상 이 같은 추계는 지나치며 상식적으로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015 건강보험통계연보'를 살펴보면 1인당 급여비 증가율은 명백하게 하락 추이"라며 "실제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10%를 상회하는 범위였지만, 2012년에는 오히려 4.2% 감소했고 흑자 발생 시기인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증가율도 3.7%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급여비 추이를 반영한 3.7%를 적용할 때 2025년의 경우 1인당 급여비 증가는 130만원 수준으로 2016년 대비 1.3배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 추계에 근거한 급여비 2배 확대는 매우 과도한 것으로 재정추계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1인당 노인진료비(65세 이상)증가도 마찬가지로 급여비 증가율 하락 추이와 맥을 같이 한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노인 진료비 증가율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10%대 수준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간 증가율 수준은 4.5~6.7% 범위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가 고령화를 건보재정 적자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재정 영향은 노인인구 급여비 비중(2016년 38.6→49.3%) 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실제 재정 지출은 1인당 진료비(가격)와 의료이용을 한 환자수(수량)에 기인하는 것인데, 이와 같이 노인 진료비 증가율 감소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환자 입내원일수의 급감 추이를 감안한다면(2009년 증가율 7.9%, 반면 2015년에는 오히려 -0.2%로 감소추이), 정부 추계는 신뢰할 만한 내용이 못된다는 것이다.

즉, 내년부터 당기수지 적자에 적립금도 갉아먹는 상태로 전환된다면 최소한 보험료율 동결을 가정하더라도 1인당 진료비와 입내원일수의 급격한 증가가 동반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 같은 정부의 과도한 지출 추계 행태는 이미 국회예산정책처를 통해서도 지적된 사항이라는 것이 이 단체의 지적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건보 회계연도 결산분석 결과 지출총액을 실제보다 높계 예측(예, 2014년 건강보험 지출 총액 3조8419억원 과다 추계)하고 보험료율도 필요수준 이상으로 높게 설정했다"며 "결국 그릇된 추계 방식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것이고, 더욱이 중장기 재정추계라면 오차범위는 보다 확대되는 것으로 이 같은 방식의 사회보험 재정추계는 다른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보험에 대한 정부의 의무지출 비중은 축소하면서(2016년 45%에서 2060년 66%전망) 보험료 인상과 급여 혜택 축소(적정부담-적정급여 프레임)를 위한 의도된 근거 산출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다.

지난해 OECD가 발간한 구조개혁 중간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Interim Report)에서는 한국의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득 비율이 20년 간 급격히 떨어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가계소득 비율의 하락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단연 높아 2위를 차지할만큼 가파르다.

이 같은 국내총생산 대비 가계소득 비율의 하락은 상대적으로 가계 대신 기업이 차지하는 몫이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OEDC는 분석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만 보아도 가계의 가처분 소득(전체 2인 이상)증가율은 2011~2015년 연평균 3.8% 수준에 그쳤으나 같은 시기 1인당 건강보험료 증가율을 무려 8.2%에 이르렀다.

가계소득증가 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인데 또 다시 '적정부담'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보다 쥐어짜는 방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사회보험료도 분배정의에 맞게 부담수준이 공정해야 하는데 가계부담을 강조하기 보다는 기업부담, 정부책임을 우선적으로 논의해야 하지만, 정부 재정추계에서 이러한 내용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단체는 정부가 건보 단기균형 원리를 파괴한 주범이며, 누적된 공적재원의 잉여분을 국민건강 증진에 투자하기 보다는 금융시장에 투자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이제는 자산운영에 있어 국내주식을 넘어 수익률이 높은 해외·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날을 세웠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정부의 재정추계는 보험료 인상과 급여축소, 공적재원 투자활성화 강화를 목적으로 한 의도된 결과물"이라며 "정책 집행에 있어 근거의 편향성은 배제돼야 할 사항이며, 정부 스스로 이를 주도하고 있다면 이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정부는 이번 중기재정추계의 근거와 산출방법, 신뢰범위 등을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