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명 중 3명만 건보제도 알아…학습 확대 필요

• 건보공단 인지도 조사 결과...사회복지 분야 공공성 교육 강화돼야

중·고교 청소년 가운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학생은 10명 중 단 3명에 불과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인지는 이의 절반도 채 되지 않아, 종합적인 학습기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뒤따랐다.

건보공단은 전국 4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 청소년 건강보험제도 인지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 같은 결과와 함의점을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고령사회 심화 속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제도 인지도 파악과 향상이 중요하다는 의식에서 진행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인지도와 학습경험의 기억 = 청소년의 건강보험제도 인지도는 30.5%,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인지도는 12.8%로 나타났다.

저출산·고령화 심화 속에서 건보제도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경제활동의 중심이 될 청소년의 제도 인지도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해석이다.

건강보험 학습경험 질문에 대해서는 학생 약 10명 중 1명(11.0%)만이 학습경험을 기억하고 있었다. 제도 기억은 대체적으로 저조했고 건강보험제도의 필요성, 우수성 등 관련지식의 충분한 습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강보험 미학습자에 비해 학습자의 경우 제도 인지도와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가 현저히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미학습자와 학습자 간 지표를 비교해보면 인지도는 27.2%에서 56.8%, 필요도에서는 77.5%에서 88.6%까지 올라갔다.

◆학습내용 = 학습 경험자가 교과과정에서 학습한 건강보험 관련 내용은 건강보험의 제도 내용 및 필요성(47.7%), 사회보험의 한가지 예시로 용어만 학습(38.6%) 순으로 나타났다.

현 교과과정에서 복지제도와 관련 사회보장과 이를 구성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에 대한 내용은 종합적으로 비중 있게 잘 다뤄지고 있었다. 다만 세부적인 제도로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학습내용은 정의 수준 또는 4대 사회보험 중 하나의 예시 정도인 경우가 많았다.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 인지 = 공보험과 사보험의 차이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청소년 응답자는 13.3%에 불과했다.

강보험인 건강보험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기능, 보험료 대비 높은 혜택 등 민간의료보험과의 차이점을 통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이 저조하게 나타난 것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공단은 고령사회에 주 경제활동인구로 성장할 청소년은 대부분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제도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므로 제도 수용성 제고를 위해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성 이사장은 "향후 중·고등 교과서 등에 건보제도 내용이 보다 심도 있게 다뤄지게 되면 학습을 토대로 사회복지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한 청소년의 긍정적 인식 향상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에게 가장 성공적인 보편적 건강보장(UHC) 롤 모델로서 청소년 자부심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