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시동…미국 보건의료계 폭풍전야

• 오바마케어 폐지수순...약가인하·FDA 규제완화 의지

트윗 하나로 전 세계를 들었다놨다 하는 능력으로는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을 따라올 이가 없을 듯 하다.

트럼프 신임행정부 집권 이후 불확실성이 가득했던 미국 보건의료계에도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 포착된다. 워싱턴포스트를 비롯한 다수 외신은 버락 오바마(Burak Obama) 전 대통령이 만든 건강보험개혁법(ACA), 일명 ' 오바마케어'의 대체법안이 9일(현지시간) 첫 관문을 넘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케어'라 불리며 민주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던 공화당 측 건강보험 개혁법안이 미국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와 세입위원회 등 상임위원회를 결국 통과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세임위원회는 18시간, 에너지·통상위원회는 무려 27시간에 달하는 밤샘 토론을 벌인 것으로 확인된다. 얼마나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을지 간접적으로나마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오바마케어 폐지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만큼 강력한 철폐 의지를 밝혀왔던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만족스러운 발판이 마련됐다고 하겠다.

지난 7일 공화당 하원이 공개한 '미국보건법'에서는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기존 조항이 삭제됐다. 사실상 가입 의무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이 폐지된 점도 주된 변화인데, 소득이 아닌 연령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 그레그 월든(Greg Walden) 위원장은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적정가격의 환자중심 개혁안을 대체하기 위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심의절차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대안을 만들게 된 점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세입위원회 케빈 브래디(Kevin Brady) 위원장 역시 "투표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명시된 세금과 의무조항을 없앴다. 미국인들이 스스로 의료서비스를 결정할 수 있는 적정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하원 예산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친 뒤 상원으로 넘어가게 된다. 다만 미국인 수백만명의 건강보험 혜택 축소와 취약계층의 불이익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의료단체의 반발이 거센 터라 진통을 피하기는 힘들 듯 하다. 상원에선 공화당 측 의원들도 상당수가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의 리처드 닐(Richard Neal) 하원 의원은 "공화당의 새로운 법안이 건강보험 비용은 올리고 의료서비스의 질은 크게 낮출 것"이라는 비난을 서슴치 않았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했던 또다른 사안인 약가규제와 관련해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게시글과 관련해서다. 트위터에는 "미국 약가를 낮추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는 글이 올라왔는데, 제약업계의 경쟁체제를 강화시키고 정부주도의 약가협상을 벌이겠다는 의중으로 파악되며 주식시장이 한차례 후폭풍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첫 국회합동연설에 미국식품의약국( FDA)의 규제를 완화하고 신약승인을 신속화 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환자들이 하루빨리 신약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이윤데, 지나친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속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