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통',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미흡' 기관으로 분류됐다. 만족도 결과는 조사 대상 사업의 50%를 달성했느냐 여부에 따라 50% 이상이면 '보통', 50% 미만이면 '미흡'으로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공공기관 245개(공기업 25, 준정부 92, 기타 128)의 '2021년도 공공기관 고객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며 12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받은 고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기본계획(기획재정부, 대상 공공기관 선정) → 기본설계(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고객정의·조사대상 사업 선정) → 조사 관리(한국능률협회컨설팅 등, 결과 검증·분석) 및 조사 수행(한국갤럽 등, 현장·전화조사)의 단계를 통해 이뤄진다. 이번 조사에서는 기관별 특성에 따라 조사 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예산·고객 수 등을 고려해 사업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뒤, 해당 사업의 목표치(과거 3개년 점수를 토대로 산정) 달성 여부를 가중평균해 달성도 점수를 산출했다. 또한, 기관별 달성도 점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사업별 목표 달성에 따른 배점 차이를 확대해 변별력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사업별 목표치 달성 시 1.0점, 미달성 시 0.8점 부여했지만, 이번에는 사업별 목표치 달성 시 1.0점, 미달성 시 0.5점 부여했다. 241개 기관에 대한 달성도 평가 결과, 모든 조사 대상 사업에서 고객만족도 목표치를 달성(달성도 점수 1.00)한 41개 기관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조사 대상 사업의 50% 이상에서 목표치를 달성(달성도 점수 0.75 이상 1.00 미만)한 96개 기관은 보통기관으로 분류됐다. 또한 조사 대상 사업의 50% 미만에서 목표치를 달성(달성도 점수 0.75 미만)한 104개 기관은 미흡기관으로 분류됐다.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만 살펴보면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한국한의약진흥원이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은 보통기관으로 평가됐다.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부산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미흡기관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PCSI 지수의 245개 공공기관 평균은 85.7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는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알리오)에 공시할 예정이다. 미흡기관 104개소에 대해서는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도도록 하고,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제단체가 무분별한 급여화 정책으로 다른 비급여 행위를 늘리는 풍선효과를 유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12일 경영계 정책제언 보고서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새정부 정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경총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지양해야 한다며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실제 건강보험 보장률 개선은 미미하고, 민영보험 손해율마저 높이는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의료 이용량 = 국민의 의료 이용량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2000년 이후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1인당 연간 의료기관 방문 횟수(약국 제외)는 1990년 7.91일, 2000년 11.63일, 2010년 18.57일, 2019년 21.19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다만 2020년은 코로나 팬데믹 으로 18.71일로 감소했다. 외래방문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연간 의료이용 횟수를 측정하는 OECD 통계(2019년 기준)에서도 우리나라는 단연 1위였다. 국민 1인당 평균 의료이용량은 17.2회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6.7회보다 2.57배 높은 수준이라는 것. 의료 이용량은 특히 65세 이상 노령인구 층에서 두드러지게 증가했는데 최근 5년(2016~2020)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연평균 8.56%씩 증가하는 동안 65세 이상 노령인구 진료비는 연평균 11.5%씩 상승했다. ◆늘어난 국민부담 = 의료 이용량이 과도한 상황에서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은 더욱 급증했다.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월등히 많은 30.6조원을 투입, 전면적인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기존 63.4%에서 70%까지 올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과다 의료이용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미흡한 상황에서 강도 높은 보장성 확대는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 결과적으로 의료 이용량과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를 초래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이 추진되기 이전 5년(2013~2017)간 연평균 7.7%였던 건강보험 총진료비 증가율은 이후 2년(2018~2019)간 11.7% 수준으로 급등했다. 당초 정부는 현행 보장성 강화 대책이 종료되는 2023년까지 누적 적립금을 10조원 이상 유지할 것이라 밝혔지만 국회 예산정책처는 2024년(재정절감대책 반영 시 2028년) 누적 적립금 고갈을 예측했다. 경총은 보장률 제고를 건강보험 정책 목표로 삼을 경우 급여화를 위한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다른 비급여 행위가 늘어나는 풍선효과로 실제 보장률 개선 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즉 1차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급여 행위가 대폭 증가하면서, 2017년 62.7%였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63.8%, 2019년 64.2%로 전년 대비 각각 1.1%p, 0.4%p 상승에 그쳤다는 것이다. ◆정책 제안 = 경총은 시장원리를 무시한 보장률 중심 건강보험 정책목표를 지양해야 한다며 아울러 중증·희귀질환 중심 질적 보장체계 전환을 통한 지출 효율화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 격차 완화 등 부과체계 형평성을 제고하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상시화 및 법정수준 준수 의무화 법 개정 추진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전국민 대상 건강보험 상병수당 실시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주문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진제약이 뒤늦게 뇌전증치료제 '레비티라세탐 서방정' 시장에 뛰어든 가운데 최저가로 승부수를 띄웠다. 레비티라세탐 제제는 한국유씨비제약의 '케프라'가 오리지널약물로, 속효정과 달리 서방정은 제네릭약물이 3개 회사에 불과하다. 서방정이 복용 편의성이 높지만, 적응증이 제한돼 속효정보다 시장규모가 작기 때문이다. 삼진제약은 이달부터 레비티라세탐 서방정 2개 품목을 급여 출시했다. 에필라탐서방정500mg과 에필라탐서방정750mg이 그 주인공이다. 삼진은 레비티라세탐 속효정 시장에서는 안정적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작년 에필라탐의 원외처방액은 48억원으로, 제네릭 가운데 상위권을 유지했다. 레비티라세탐 속효정 500mg의 경우 17개사가 제네릭 시장에 진출해 있다. 하지만 서방정 시장에는 오리지널 한국유씨비제약과 제네릭사로는 명인제약, 환인제약, 삼진제약이 유일하다. 일단 시장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이다. 오리지널의 경우 작년 케프라가 287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한 반면 케프라엑스알서방정은 26억원에 불과했다. 1일 2회 속효정보다 서방정이 1일 1회로 복용 편의성이 높지만, 속효정은 4세 이상 치료가 가능한 데 반해 서방정은 12세 이상만 투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 업체 중에서도 CNS 사업이 강세를 보이는 명인, 환인만 서방정 시장에 나선 것이다. 가장 늦게 시장에 나선 삼진은 최저가를 택했다. 에필라탐서방정500m은 상한 금액이 700원으로, 동일성분 동일함량 제제 중 가장 저렴하다. 오리지널인 케프라엑스알서방정500mg은 789원, 명인 큐팜엑스알서방정500mg은 755원, 환인 케프렙톨서방정500mg은 711원이다. 삼진 에필라탐서방정이 최저 11원에서 최대 89원 저렴한 것이다. 750mg 역시 약가경쟁력을 갖췄다. 유씨비는 988원, 명인 970원, 환인 889원, 삼진은 880원 기록했다. 삼진 제품이 최저 9원에서 최대 108원까지 저렴하다. 속효정 제네릭 제품이 안정적인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삼진이 서방정 시장에 뛰어들면서 레비티라세탐 제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리지널업체도 이에 반응해 지난 4일 SK케미칼과 공동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공동판매 협약에 따라 케프라와 케프라엑스알을 유씨비제약은 상급 및 일부 종합병원에, SK케미칼은 종합병원과 중소 병의원으로 마케팅을 이원화해 진행한다. 오리지널 케프라는 2세대 뇌전증 치료제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품이다. 서방정 시장에 최저가를 내세운 제네릭의 새로운 출현, 오리지널의 공동 마케팅 대응이 올 한 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파킨슨병 진료환자가 4년새 15% 늘어나 이 기간 건강보험 진료비도 약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세계 파킨슨의 날'을 맞아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파킨슨병(G20)'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6년 9만6764명에서 2020년 11만1312명으로 1만4548명(15.0%)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6%로 나타났다. 남성은 2016년 3만8644명에서 2020년 4만6369명으로 20.0%(7725명)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5만8120명에서 2020년 6만4943명으로 11.7% (6823명) 증가했다. 2020년 기준 '파킨슨병'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11만1312명) 중 70대가 37.9%(4만2172명)로 가장 많았고, 80세 이상이 36.5%(4만603명), 60대가 18.7%(2만819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70대가 39.6%로 가장 높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80세 이상 40.7%, 70대 36.7%, 60대 16.8% 순으로 나타났다. '치매(F00~F03, G30)' 진료(약국제외) 받은 진료인원을 살펴보면, 남성은 4만6369명 중에 5267명(11.4%)으로 나타났으며 80대 이상이 26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6만4943명 중에 15.2%인 9900명이었으며 80세 이상이 6187명, 70대가 3184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파킨슨병'의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217명으로 2016년 191명 대비 13.6% 증가했으며, 남성은 2016년 152명에서 2020년 180명으로 18.4%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230명에서 2020년 254명으로 10.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10만 명당 '파킨슨병'의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229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세 이상이 2322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1174명, 60대 310명 순이며, 여성도 80세 이상이 2273명으로 가장 많고, 70대 1266명, 60대 325명 순으로 나타났다. 파킨슨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6년 4376억 원에서 2020년 5482억 원으로 2016년 대비 25.3%(1106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5.8%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성별 '파킨슨병'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80세 이상이 50.9%(2천 792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33.0%(1천 811억원), 60대 12.2%(670억원)순 이였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80세 이상이 각각 39.7%(732억원), 56.6%(2061억원)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살펴보면, 2016년 452만3000원에서 2020년 492만5000원으로 8.9% 증가했으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2016년 374만8000원에서 2020년 397만5000원으로 6.1% 증가했고, 여성은 2016년 503만8000원에서 2020년 560만4000원으로 11.2% 증가했다. 20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68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429만원, 60대 32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역대 6번째로 의사 출신 보건복지부장관이 탄생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10일 장관 후보자를 발표, 차기 정부 첫 보건복지부장관에는 정호영(61·경북대 의대) 대한위암학회장을 지명했다. 추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가 남아있지만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고 차기 정부 첫 내각 구성이라는 점에서 전문가인 정 후보자의 정부세종청사 입성은 무리 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후보자가 최종 확정되면 역대 권의혁(22대·서울대 의대), 문태준(23대·서울대 의대), 박양실(27대·서울대 의대 산부인과), 주양자(35대·고대 의대 이비인후과), 정진엽(52대·서울대 의대) 전 장관에 이어 6번째(55대)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이다. 이 같이 차기 정부가 첫 복지부 수장에 의사 출신을 임명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새 변이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임을 고려해 국책으로 가시화 하고 있는 백신과 치료제 개발, 차세대 첨단의료와 지원에 정책 무게추를 두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엔드 코로나'로 가기 위한 대비책 마련과 동시에 오미크론 변이가 나타나면서 대비해야 할 방역체계를 정비하는 등 아직도 보건 분야에 과제가 산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 후보자는 코로나19가 국내에 창궐하기 시작할 무렵 세계 최초 '드라이브 스루' 검사기법의 선별진료소를 운영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각국에서 이를 모방한 바 있을 만큼 방역 전문가이기도 하다. 윤 당선인도 정 후보자를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외과 전문의로 37년 간 암 수술과 의료행정에 몸 담았으며 2020년 초 대구 코로나19 창궐 당시에 코로나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며 일반·중증·응급환자 진료가 공백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체계의 틀을 잡았다"고 낙점 이유를 설명했다. 방역·의료 전문가가 차기 정부의 첫 복지부장관으로 입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보건 분야에 대한 세심한 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그러나 화상투약기나 원격의료(조제약 배송) 등 약무정책과 관련된 산적한 과제부터 간호법 갈등, 첩약급여, 최근 불거진 제주 영리병원 문제까지 찬반 논란이 극명한 사안에 대해 이해집단과 국민을 설득하고 갈등을 봉합해 나가야 할 민감한 과제도 함께 안고 있다. 특히 감기약 품절사태로 인해 재조명된 대체조제 간소화, 간호계와 의료계가 대립 중인 간호법, 한의계와 의료계가 갈등 중인 첩약급여와 산업계와 대척점에 있는 원격의료 사안, 보건부 독립 등 의사 출신으로서 추후 어떤 정책적 판단을 내릴 지도 관심 사안이다. 정 후보자는 다음 달 윤 당선인의 차기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곧바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칠 예정이다. 보건의료와 복지, 공공성과 산업개발 모두의 과제를 안고 있는 정 후보자가 어떤 정체성으로 정책구상을 피력할지는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용량-약가연동제도(PVA)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연구가 추진된다. 이를 통해 사용량-약가 연동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관측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조만간 입찰을 공고할 계획이다. 공개된 추진 계획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계약 이후 6개월 동안 진행돼 연말에는 완료될 전망이다. 이 연구를 통해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중장기적 로드맵을 구축하고, 약품비의 적정성을 확보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연구내용에는 기존 계약방식을 뛰어넘은 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참고 산식이 개발된다. 예를 들어 현 제도는 동일제품군을 분석단위로 삼고 있는데, 연구에서는 나아가 성분군 등으로 분석단위를 넓혀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는 청구 증가율을 검토해 산식에 적용하고 있는데, 연구에서는 절대 청구금액 및 증가액을 고려한 참고 산식도 개발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달 개정된 선정·제외기준도 재정영향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사용량-약가연동협상 계약 방식의 다각화도 검토할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연구를 토대로 사용량-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유관기관 공청회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수용성과 협상력을 동시에 제고할 수 있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법률적·제도적 검토에 기반한 중장기적 사용량 제도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사용량-약가연동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은 올 초 건보공단도 공개했던 내용이다. 김현덕 건보공단 약제관리실 부장은 지난 1월 국회에서 개최된 'PVA의 합리적 개선방안' 정책간담회에서 "절대적인 청구 증가액을 감안하지 않고 증가율만 검토하는 산식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PVA를 총괄 평가하고 개선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한다. 올해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가 건강보험 약품비 절감에 목적이 있는 만큼 추진과정에서 제약사와 마찰은 불가피해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용량-약가연동제도를 축소 또는 유예하자는 제약업계 의견과 달리 정부는 약품비 절감에만 목적이 있는 것 같다"며 "연구내용만 보자면 대상과 인하비율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을 통해 지난 2년 공급중단 의약품 278개 품목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8차례 업데이트가 있었다. 다만 정보제공 의약품이 복지부가 지정한 의약품으로 한정돼 있는 데다 정보 제공까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 1일 공급 중단 의약품을 DUR을 통해 공개한 이후 현재까지 278개 품목(11개사)의 정보가 제공됐다. 심평원은 그동안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8차례 업데이트했다. 2020년에는 4월과 8월· 12월 세 차례, 작년에는 4월과 7월·10월 세 차례, 올해는 지난 1월과 4월에 업데이트가 이뤄졌다. 지난 1일에는 10개사 12개 품목이 추가됐다. 여기에는 한국릴리의 '휴마로그카트리지주100단위/mL' 등이 포함됐다. 해당 품목은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된 의약품이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KPIS)는 식약처에 보고된 공급중단 의약품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DUR을 통해 정보 제공할 목록을 선정한다. 해당 의약품은 처방 및 조제 시 팝업 창이 제공된다. DUR이 정보 제공하는 공급 중단 의약품은 급여의약품뿐만 아니라 비급여의약품도 포함돼 있다. 정보 제공은 공급 중단일부터 3개월 후 진행된다. 이는 유통 중인 의약품 및 재고 의약품 소진 기간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정보 제공되는 의약품이 모든 공급 중단 의약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복지부가 승인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만 정보 제공하기 때문이다. 해당 의약품은 2021년 기준 3003개다. 여기에는 퇴장방지의약품, 대체약제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 시장점유율이 높은 특정품목 등이 선정된다. 따라서 시중에 공급 중단 사유로 품절된 의약품을 전부 커버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공급중단의약품 DUR 정보제공의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이다. 유옥하 전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최근 발간된 의약품정책연구소 '의약품정책연구 16권2호'를 통해 "심평원에서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의약품 정보'를 DUR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나 보고 대상 의약품 범위가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실제 약국에서 발생하는 품절 및 수급 불안정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고 대상 의약품의 범위 및 기준을 모든 처방의약품으로 확대하고 제조·유통사의 보고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공급 중단은 식약처에 보고하고, 이를 확인한 심평원 정보센터가 다시 선별하는 작업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한 해당 제약사가 정보 공개여부에 동의해야 최종적으로 DUR 팝업 대상이 된다는 한계도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 공급중단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이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을 폭넓게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 입증 부담을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7일 안 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에서 코로나특위 6차 회의를 열고 백신 이상반응 국가책임제 실현과 치료제 확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안 위원장은 "그간 특위는 과학적 방역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 항체 양성률, 백신 이상반응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책 추진방안을 집중 논의했다"며 "다음 주부터는 질병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관련 데이터들을 하나씩 공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과 지원 대상 질환을 확대하고 국민 입증 부담을 완화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질병청은 이 요청을 반영해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주요국 의약품 부서가 등재한 이상반응도 관련성 질환으로 우선 인정해 지원하고 관련성이 있는 질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가 이상반응 인과성을 종합분석해 과학적 근거를 보완한 경우 인과성 인정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사업도 신설하는데, 백신 접종 후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은 경우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빙서류 제출에 대한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인과성이 인정되거나 관련 질환의 경우 꼭 필요한 증빙서류 중심으로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신속 보상 절차도 시행한다. 이의신청 횟수도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인수위는 "부검 결과로도 사망 원인을 알 수 없는 예방 접종 30일 이내 돌연사의 경우에는 위로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백신 이상반응 보상 및 지원 대상 질환으로 진단받지 않으면 지원하는 부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질환이 의심돼 진료 또는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 실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롤라티닙)'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아 보험급여에 한발짝 다가섰다. 앞으로 건강보험공단과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면 최종 급여화에 성공하게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7일 2022년 제4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를 열어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 한국화이자제약의 '로비큐아정'의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로비큐아정25, 100mg으로, 역형성 림프종 인산화효소(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NSCLC) 성인 환자의 치료제로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약평위는 판단했다. 로비큐아는 지난해 7월 ALK 양성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성인 환자의 치료에 단독요법으로 이전에 '알레센자(알렉티닙)' 또는 '자이카디아(세리티닙)'을 1차 ALK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 또는 잴코리(크리조티닙) 및 적어도 다른 1개의 ALK저해제로 치료받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 허가된 바 있다. 또한 약평위는 지이헬스케어에이에스한국지점의 '소나조이드주(과플루오르부탄)'과 듀켐바이오의 '도파체크주사(에프도파18F)'에 대해서는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평가금액 이하 수용 조건이 붙은 것이다. 소나조이드주는 성인 환자의 간부위 종양성 병변 초음파 검사시 조영증강제로, 도파체크주사는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에 사용 시 급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