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자진사퇴 여파, 복지부장관 공석 불가피
- 김정주
- 2022-05-24 22:47:0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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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명 절차 원점으로...제1·2차관 직무대행 예고
- 23일 저녁 공식 입장문 발표 "국민 지적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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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복지부를 통해 제출한 사퇴 입장문을 통해 "사실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고 이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자 한다"며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전문가로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정 전후보자는 수 많은 논란과 의혹에 대해 해명과 반박을 거듭하면서 숱한 이슈를 만들어 왔다.
병원장 시절 두 자녀의 의과대학 편입 '아빠찬스' 의혹으로 시작해 아들의 병역 문제, 옛 기고글 여성비하 파문, 인사청문회 답변 태도 논란,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갈등까지 각종 논란이 휘몰아치면서 풍전등화를 무색하게 했다.
국회에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임명철회를 강하게 요구하면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그를 둘러싼 의혹은 사그러들지 않고 계속 불거지면서 새 정부 내각 구성을 위해 거론됐던 각 부처의 수장 후보들 중 '낙마 1순위'라는 부정적 타이틀까지 얻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번 사퇴의 변을 통해 자신과 자녀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문제제기에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 없으며 객관적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를 통해 여러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끝까지 항변했다.
이렇게 정 전 후보자는 논란이 있을 때마다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면서 위기를 정면돌파 하려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자진사퇴 압박은 갈 수록 거세졌고, 지난 20일 국회가 국무총리 임명안을 통과시키면서 여당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그에게 자진사퇴를 종용하기에 이르렀다.
이는 결국 정 전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이어졌다. 새 정부가 그를 첫 복지부장관으로 임명하기 위해 시도했던 40일여의 여정이 무위로 돌아가면서 대통령실에선 다시 복지부장관 후보자를 물색해 처음부터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6.1 지방선거까지 겹쳐 새 장관 임명까지는 또 다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돼 당분간 복지부장관 자리는 불가피하게 공석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선거 이후 후보자 물색과 임명 제청, 대통령실 자체 인사검증과 후보자 발표, 국회의 검증 절차인 인사청문회와 보고서 채택, 대통령의 임명 확정까지 일련의 절차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코로나19 방역의 큰 축을 맡고 있는 당국으로서 이 같은 공석을 메우기 위해 제1차관과 제2차관이 역할을 분담해 새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정 전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 의욕을 보였던 취약지·만성질환 대상 동네 병의원 비대면 진료 제도·활성화 입장의 경우, 새 정부 방향성에 준한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비대면 정책 이슈의 뇌관은 계속해서 남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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