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애보트(대표이사 유홍기) 임직원들은 26일 주민등록이 말소돼 건강보험제도권 밖에 있는 노숙자, 행려자 등을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비영리 자선 의료기관인 요셉의원을 찾아 ‘김장 담그기’ 행사를 벌였다. 이는 지난 6월 창립 20주년을 맞아 론칭한 ‘나눔 실천의 날(Abbott Action Day)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애보트는 이밖에도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자원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봉사 활동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정기 시상하는 등 사회공헌 프로그램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 등 5개 병원이 종합전문병원에 신규로 선정됐고 강동성심병원 등 6개 병원은 종합전문병원 평가에서 탈락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전국 50개 종합병원이 지원한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에서 최종 44개 종합병원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4개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되며, 3년 후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규로 종합전문요양기관 선정된 5개 병원은 중앙대, 순천향부천, 일산백, 분당서울대, 한림대성심(평촌) 등이다. 탈락한 병원은 강동성심, 한강성심, 건국대, 경희대동서신의학, 원자력, 고대안산병원 등 총 6곳이다. 이중 강동성심과 한강성심병원은 기존 종합전문요양기관이었지만 평가에서 탈락되는 비운을 맞았다. 새롭게 인정된 44개 기관의 전문진료질병군 진료비율은 평균 25.5%였다. 이중 30% 이상인 곳은 가톨릭대강남성모, 가톨릭대(여의도)성모, 고대 구로, 고신대학교복음,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아산, 삼성서울, 영동세브란스, 세브란스, 영남대, 인제대부산백병원 등 14곳이었다. 종합전문요양기관 인정평가는 3년마다 기존의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재인정하던 방식을 바꿔 매 3년마다 신청하는 모든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평가가 실시됐다. 평가 기준은 시설·장비·의료인수·교육기능·의료서비스수준 등 인프라 외 중증질환 진료실적(60%), 의료인력(30%), 교육기능(10%)에 대한 상대평가를 통해 중증환자 진료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갖춘 병원이 종합전문요양기관이 되도록 하는 첫 평가였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한편 종합전문요양기관으로 변경되면 병원, 의원에서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진찰료는 환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진료비는 환자가 50%를 부담하게 된다.

정부가 연간 청구금액 3억원 미만 약제 등에 대해 사용량-약가연동제 적용을 유보키해 전체 보험약 중 75% 이상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또 급여범위 확대 이후 청구량이 증가한 보험약제가 건강보험공단과의 가격협상이 불발될 경우 복지부 급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25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신규 협상약제는 1년간 예상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다음연도부터는 전년 대비 60% 이상 청구량이 늘어난 경우 참고산식에 따라 협상가격이 정해진다. 최대인하율은 10%를 넘을 수 없다. 사용(급여) 범위가 확대된 약제도 마찬가지로 6개월간 청구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지침에는 사용범위 확대 의약품을 협상대상으로 정해놨지만, 별도의 참조산식을 마련하지 않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대체가능 약제유무에 따라 비급여로 전환시키는 것이 맞다”면서 “다만 진료현장과 환자를 고려해 급여조정위원회에 상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귀띔했다. 급여조정위원회 회부대상 약제 중 복지부장관 회부안건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현행 규정을 그대로 활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또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유보 대상을 정한 세부지침을 최근 확정짓고,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에 시달했다. 대상약제는 의견조회 때와 마찬가지로 연 청구금액 3억원 미만, 동일성분 약제 산술평균가보다 상한금액이 낮은 약제,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약 등 4개 항목이다. 건강보험공단 이대희 차장은 “연간 청구금액이 3억원 미만인 약제는 품목수는 75%, 청구액은 8%를 점한다”면서 “상당수의 보험의약품이 적용유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장은 또 사용량-약가연동제 약가협상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 대체가능약제와의 투약비용 비교, 급여기준 변동시 가격변동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재정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있는 약제는 가격조정에서 일정부분 혜택이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추후 검토항목으로 “약가협상 대상이 되는 예상사용량 30% 이상 초과 신약에 대한 적용시한을 현행 2차년도에서 1차년도로 바꾸고 다음연도부터는 전년대비 6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올해 들어 의원은 월평균 2574만원, 약국은 3781만원의 건강보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수입에는 행위료(조제료 포함)와 약제비, 입원-외래 진료비가 모두 포함된다.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진료비 수입이 급증한 병원급 의료기관의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25일 건강보험공단의 '2008 3/4분기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누계 요양기관 총진료비는 25조8624억원으로, 이중 건강보험공단은 8억3387만건, 18조9901억원을 급여비로 지급했다. 1인당 진료비는 53만7894원, 일당 급여비는 3만1548원이었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는 병원이 1조7422억원에서 2조907억원으로 무려 20%나 늘었다. 이는 요양병원 급여비가 같은 기간 3570억원에서 5284억원으로 48% 급증한 탓이다. 약국도 4조7405억원에서 5조851억원으로 7.3% 순증했다. 종별 점유율은 종합병원 30.8%, 약국 26.8%, 의원 23.9%, 병원 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기관당 월평균 진료비는 종합병원 27억7904억원, 병원 1억7225억원, 의원 2574억원, 약국 3781억원 등의 현황을 보였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은 481만명으로, 7조7280억원을 진료비로 지출했다. 한명당 월평균 18만8435원을 사용한 셈이다.

요실금 등 13개 여성질환 진료비가 5년 새 약 7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2002~2007년 13개 주요 여성질환 건강보험 진료량 이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요실금 질환을 보면 요실금 진료비는 2002년 74억원에서 2007년 509억원으로 무려 6.9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실금으로 진료받은 진료 실인원도 2002년 2만6000명에서 2007년 8만3000명으로 3.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요실금 진료이용이 크게 증가한 이유에 대해 요실금 수술기술의 발달 및 지난 2006년 1월부터 적용된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을 꼽았다. 공단은 요실금에 대한 민간보험 상품 판매 등으로 요실금 수술에 대한 환자부담이 과도하게 경감돼 요양기관과 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불필요한 시술이 확산된 것도 진료비 증가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또한 13개 주요 여성질환의 진료비는 2002년 약 4400억원에서 2007년에는 약 70%정도 증가한 약 76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진료 실인원 또한 2002년 약 250만명에서 80만명 정도 늘어난 약 330만명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진료비 증가는 요실금과 질염 증가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공단 일산병원 최은경 교수는 "여성 질염이 증가한 원인이 실제로 질염 자체가 증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언론매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알려진 다양한 정보로 인한 여성질환에 대한 관심과 검진에 대한 홍보 등으로 진료이용이 증가한 것인지 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최근 검사의 정확도와 민감도가 더 높은 새로운 검진방법이 소개됨에 따라 질환을 찾아내는 빈도가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증가인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역학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