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 등 14개 진료과, 193억원 선물 보따리

• 건정심, 의과 상대가치점수 10억3천만점 조정안 심의

내년부터 외과 등 14개 진료과목의 상대가치점수가 10억3455만점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약 482억원의 수가인상 효과가 발생, 내년에만 193억원이 투입되는 등 의사들의 건보재정 파이가 엄청나게 커질 전망이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9년도 상대가치점수 개편안을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개편안을 보면 ▲내과(소화기내시경 1339만점, 신장 1억7130만점) ▲마취과(6500만점) ▲비뇨기과(4293만점) ▲산부인과(8180만점) ▲신경과(2184만점) ▲신경외과(3553만점) 등으로 조정된다.

또한 ▲안과(1940만점) ▲이비인후과(4456만점) ▲재활의학과(5011만점) ▲정신과(4829만점) ▲정형외과(7709만점) ▲진단검사의학과(4964만점) ▲흉부외과(1309만점) 등도 상대가치점수가 인상된다.

특히 이번 상대가치점수 조정은 외과의 수가 불균형 해소에 집중돼 외과계 가운데 ▲간담췌(1157만점) ▲내분비(784만점) ▲대장항문(2688만점) ▲소아(823만점) ▲위암(1021만점) ▲유방(1516만점) ▲이식(504만점) ▲혈관(1330만점) ▲화상(2632만점) 등 총 1억2455만점의 상대가치점수가 무더기로 증가한다.

단 의사업무량 조정신청이 없는 내과(감염, 내분비, 소화기, 순환기 등) 방사선종양, 병리, 성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영사의학과, 피부과, 핵의학과 등은 상대가치점수 조정이 없다.

만약 건정심에서 의사업무량 조정방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482억원의 총 재정투입액 중 40%에 해당하는 193억원이 내년에 집행된다.

또한 8개 침술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사 상대가치점수도 12억4437만점의 추가된다.

한방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위해서는 총 552억원의 필요하며 내년도에는 소요재정의 40%인 221억원이 투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