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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판매 3분류로 원위치?…임 장관 '심사숙고'"약사회가 일방적으로 협의 깨뜨렸는데..."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내일(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3분류가 아닌 2분류 수정안을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시 대의원총회 무산으로 약사회 협상파가 힘을 잃고 반대파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임 장관이 협의내용을 존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일단 보고내용은 국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판매약을 도입하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외에서 지정한다는 식으로 짧게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대한 임 장관의 답변이다. 임 장관이 이미 민주통합당 의원들 앞에서 약사회와 협의내용을 보고한 데다, 약사회 임시총회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만큼 보건복지위원들의 질문 공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임 장관은 기존 정부법률안대로 의약품 3분류와 연계한 약국외판매약 도입과 2분류를 전제로 한 약사회와 협의내용 중 하나를 선택해 법률안 상정과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 앞서 내부 검독회가 있을 예정이다. 약사회와 협의내용을 고수할 지는 전적으로 장관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사법 2월 통과를 전제로 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약사회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협의를 깨뜨렸고, 국민 상당수가 3분류를 원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까지 나와 3분류로 원위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결국 임 장관이 내일 업무보고 자리에 앉기 전에 약사회가 어떤 '사인'을 보내느냐에 따라 장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2시 현재 여야 간사의원들의 추가 협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약사회 또한 급박한 국회 일정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했다.2012-02-06 12:24:54최은택 -
심평원, 최고위자과정 'HELP' 9기 수강생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월부터 약 4개월 간 운영되는 제9기 건강보험심사평가 최고위자과정 수강생을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한다. 최고위자과정은 건강보험의 핵심 분야인 제도·심사·평가에 대한 심도있는 이론 강의와 함께 실무사례 논의와 토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제9기 최고위자과정은 오는 3월 13일부터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심평원 본원 1층 교육장에서 강의·토론을 병행해 120분 간 진행될 예정이다. 강사진은 보건복지 및 건강보험 관련분야 최고의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어 심도 있고 살아있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원은 "국회와 정부 등 보건복지 관련 고위관리자를 비롯해 법조·언론·의약 단체·의료기관 및 제약회사·치료재료 업체 CEO와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마련돼 있어 인적 네트워크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집요강 등 자세한 사항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HIRA교육/최고위자과정'에서 확인하면 된다.2012-02-06 10:29:4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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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공급내역 오류 실시간 확인 시스템 추진제약·도매 업체들의 공급내역 오류를 실시간 교정해주는 시스템이 개발될 것으로 보여 오류로 인한 업체별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는 최근 업체 공급내역보고 오류율 최소화를 위한 실시간 프로그램 개발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그간 심평원과 업체들은 공급내역보고 시 가중평균가 산출 등 오류가 발견되면 반송과 오류 정정, 재보고 등 일련의 절차를 반복해왔는데, 영세 도매 등 인력 부족 업체들은 이 과정에서의 행정부담이 컸다. 때문에 심평원은 정보센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고하는 공급내역보고 시 팝업 등 메시지로 보고 오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프로그램을 올해 안에 개발할 예정이다. 특히 정보센터는 업체별 예상 가중평균가를 사전에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축해 보고자의 오류 자체 점검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공급내역보고 시 발생하는 시간낭비를 없애고 행정 부담을 줄여 오류율을 최소화 하기 위해 프로그램 개선을 기획했다"며 "공급내역과 이에 따른 예상 가중평균가를 업체별로 사전에 제공해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보센터는 공급내역 오류율이 높았던 취약 업체들을 집중관리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별 교육 등도 계획 중이다. 이 관계자는 "공급내역보고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오류를 일으키는 업체가 행정력과 인력의 한계로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오류를 내는 것"이라며 "이들 업체들은 개별 맞춤 교육을 실시해 집중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2-02-06 06:44:50김정주 -
심평원, 건강정보 서비스 소비자 모니터링단 모집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정보 콘텐츠를 검증하는 소비자 모니터링단 2기를 모집한다. 소비자 모니터링단은 연 2회 오프라인 모임과 4회의 온라인 미션활동을 통해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블로그, 건강나래 등의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건강정보 관련 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등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대상 연령은 20대에서 40대로 온오프라인 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블로그나 카페, SNS 등 개인 커뮤니티 운영자를 우대한다. 심평원은 모니터링단에게 오프라인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한편, 연말 4회의 온라인 미션활동을 정리하면서 우수위원을 선발해 포상할 예정이다. 접수는 6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로 선발 인원은 15명 내외 수준이다. 서류심사를 통해 3월 중 유선 및 이메일로 개별통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심평원 홍보실 건강정보서비스부 소비자 모니터링 담당자(02-705-9807)에게 하면 된다.2012-02-05 17:51:1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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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부산지원, 2012년도 선별집중심사 선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이 2012년도 지역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을 최근 선정했다. 선별집중심사는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관리가 필요한 진료항목을 선정,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심사 제도다. 올해 부산 지역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총 13가지로, 민간보험 관련 부적정 입원 개연성이 있는 근골격계 및 손상질병 입원과 소아입원, 관절경하수술 등이 포함됐다. 약제의 경우 12품목 이상 다품목 처방과 최면진정제 장기 처방이 선별집중심사 대상이다.2012-02-05 17:43:4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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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개최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3일 올해 신규 배출된 한의사 신입회원들을 대상으로 '2012년도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신입회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김정곤 회장이 '한의계 현황과 한의사의 비전'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으며, 김경호 보험이사가 '알아두어야 할 한방건강보험 정보 및 한의원 관리지침 안내', 한동하 의무(사회참여)이사가 '한의사로서의 성공 비결', 보건복지부 김주영 과장이 '한의사의 공직 진출' 등에 대한 내용으로 각각 강의를 실시했다. 김정곤 회장은 "한의약을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라는 고귀한 사명과 역할을 맡은 한의사로서 희망찬 출발을 시작하는 모든 신입회원 여러분들께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월에 치러진 제67회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배출된 2012년도 신규 한의사 회원은 총 823명이며, 한의협은 신입회원이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취합해 정리한 '2012년 신규회원 안내 및 이용자료' CD를 전국 11개 한의과대학 및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졸업준비위원회를 통해 오는 19일 열리는 '2012전국한의사대회'에서 배포할 예정이다.2012-02-05 15:00:2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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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향성손발톱, 총진료비 125억…5년새 26% 증가내향성손발톱(L60.0)의 총진료비가 최근 5년 새 26% 수준으로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내향성손발톱에 대해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증가치가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6년 99억6000만원에서 2010년 125억1000만원으로 5년 간 25.6% 수준인 약 25억원이 늘었다. 연평균 6.0% 수준의 증가세다. 의료기관 본인부담률은 약 30%였으며 2010년 기준 환자 1인당 평균 본인부담금은 약 2만1000원으로 집계됐다. 진료 인원은 2006년 15만5171명에서 2010년 18만4693명으로 5년 새 19.0%에 해당하는 약 3만명이 늘었고 연평균 증가율은 4.5% 수준이었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매년 약 47.5~48.5%, 여성이 약 51.5~52.5%의 점유율을 보여 여성이 다소 많으나 큰 차이는 없었다.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 심사결정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2-02-05 12:00: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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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트릭스75mg·징코골드120연질, 일반약DUR 추가약국 다빈도 일반약 중 하나인 보령제약 항혈전제 보령아스트릭스캡슐75mg과 한미약품 은행엽 제제 징코골드120연질캡슐이 나란히 일반약 DUR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DUR 점검에 따른 2월 적용 약국 판매 일반약 DUR 품목 현황을 최근 공개했다. 2월 적용 일반약 DUR은 총 5766품목으로, 이 중 경구제는 5469품목이며 외용제는 297품목이다. 목록을 살펴보면 보령제약 항혈전제 보령아스트릭스캡슐75mg과 한미약품 은행엽 제제 징코골드120연질캡슐이 일반약 DUR망에 새롭게 들었다. 동아제약 치주질환 치료제 덴파사큐연질캡슐과 녹십자 홍조 및 불면증 치료제 훼미그린정도 포함됐다. 이번 목록에는 진통·소염제가 다수 포함됐는데 유한양행 덱스피드연질캡슐을 비롯해 종근당 케펨쿨업카타플라스마, 동화약품 트리스펜연질캡슐, 동구제약 클릭펜신정, 신신제약 케토크린플라스타 등이다. 이 밖에 조아제약 비타민B제 폴시드정0.4mg과 한국웨일즈제약 칼슘제 칼시드정 등도 일반약 DUR망에 들었다. 반면 한불제약 정장제 베리락토캅셀은 삭제됐다.2012-02-04 06:44:50김정주 -
심평원, 경제성평가 심의 결과 SCI 등재·발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경제성평가 자료의 질적 수준과 급여평가사례 분석 결과를 SCI(Science Citation Index) 등재 학술지인 'Value in Health'에 발표했다. '한국의 급여평가를 위해 제출된 경제성평가 자료의 평가(Assessment of Pharmacoeconomic Evaluations Submitted for Reimbursement in Korea)'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이번 연구는 최초 경제성평가 자료가 제출된 2005년 이후 급여적정성평가 시 참고했던 자료의 질(quality)과 평가 결과를 심의에 따라 분석한 것이다. 내용은 '2005년 6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약 4년 간 급여 심의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대부분이 적절한 수준'이었고, '질 높은 경제성평가 자료는 비용 효과적인 약제를 선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 주제다. 경제성평가 수행에 있어 가장 큰 제한점으로 꼽히는 '적절한 근거자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임상적 근거자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약제관리실 이병일 실장은 "급여적정성평가 시 고려되는 경제성평가 자료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였다"고 자평하고 "지난해 개정된 의약품 경제성평가 지침의 적용사례 등 지속적으로 평가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발표 논문 책자는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며 온라인 판으로는 발표된 상태다. 열람은 해당 학회(ISPOR)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ispor.org)를 통해 가능하다.2012-02-03 10:25:4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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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결핵환자 공동관리 건보공단과 협약체결국내 결핵환자 현황과 특성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부와 보험자가 손을 잡았다. 질병관리본부는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3일 오전 서울가든호텔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각자의 기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 연구 교류, 연구과정에서의 협력 등에 대한 원칙을 세우고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결핵환자 정확한 현황 파악과 특성 분석이 가능해져 향후 국가결핵관리사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질병관리본부는 기대된다. 또한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결핵환자 자료(결핵환자 신고자료, 결핵환자 진료비 청구자료 등) 연계.분석을 통해 정확한 결핵환자 규모와 특성파악 등이 본격 연구될 예정이다. 건보공단도 질병관리본부와 공동으로 결핵환자 의료이용 현황에 대한 통계를 안정적으로 생산함으로써 통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그동안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전국 단위의 '결핵실태조사'를 실시하지 않더라도 결핵 유병률, 발생률, 신고율 등과 같은 통계지표 생산도 가능해진다. 통계자료는 '결핵환자 의료이용 현황연보' 발간 및 국가승인통계로 등록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000년부터 결핵감시체계를 구축해 신고된 환자 현황을 파악하고 국가결핵관리사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하고 있지만, 유병률 및 발생률, 특성별 환자현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협약을 통해 결핵으로 치료받고 있는 국내 모든 환자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심층 분석을 통해 결핵조기퇴치 정책 개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2012-02-03 09:01:0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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