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판매 3분류로 원위치?…임 장관 '심사숙고'

• 복지부, 내일 국회 업무보고…검독회서 방향 결정

"약사회가 일방적으로 협의 깨뜨렸는데..."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 임채민 복지부장관이 내일(7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존 3분류가 아닌 2분류 수정안을 제시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임시 대의원총회 무산으로 약사회 협상파가 힘을 잃고 반대파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가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임 장관이 협의내용을 존중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업무보고에서 약국외판매약 도입 약사법개정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일단 보고내용은 국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해 약국외판매약을 도입하되,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 범외에서 지정한다는 식으로 짧게 정리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의 현안 질의에 대한 임 장관의 답변이다.

임 장관이 이미 민주통합당 의원들 앞에서 약사회와 협의내용을 보고한 데다, 약사회 임시총회 등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만큼 보건복지위원들의 질문 공세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임 장관은 기존 정부법률안대로 의약품 3분류와 연계한 약국외판매약 도입과 2분류를 전제로 한 약사회와 협의내용 중 하나를 선택해 법률안 상정과 신속 처리를 요청할 수 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업무보고에 앞서 내부 검독회가 있을 예정이다. 약사회와 협의내용을 고수할 지는 전적으로 장관의 판단에 달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약사법 2월 통과를 전제로 약사회와 협의를 진행해왔는데 약사회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협의를 깨뜨렸고, 국민 상당수가 3분류를 원하고 있다는 설문결과까지 나와 3분류로 원위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귀띔했다.

결국 임 장관이 내일 업무보고 자리에 앉기 전에 약사회가 어떤 '사인'을 보내느냐에 따라 장관의 입장이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다.

한편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12시 현재 여야 간사의원들의 추가 협의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약사회 또한 급박한 국회 일정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지부장회의를 소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