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를 책정할 때 해당 질환에 반드시 필요한 약일 경우 본인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질환별로 일괄적용되고 있는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방식에 효과성과 필수성을 함께 접목시켜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9일 내놓은 '의약품 상환율 차등화 위한 분류방식 연구' 보고서(연구진 변진옥·안수지 박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는 질병의 심각성(severity)과 절대비용(cost)을 기준삼고 있다. 2006년 12월 포지티브리스트제 도입으로 우리나라 약제비 상환정책은 선진국처럼 '가치의 평가' 개념이 도입됐다. 희귀난치성 질환과 중증질환자에 대한 약제비 차등화와 더불어 지난해 10월부터는 경증에 대한 약국 본인부담 차등화를 도입해 약제비 본인부담 다양화를 꾀하고 있다. 부가적으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일부 필수약제의 급여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현 본인부담 차등 방식은 단순한 질환 중심으로, 해당 약제의 필수성과 치료적 효과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치료자원의 분배 비효율이 야기될 우려가 있다. 또한 늘어나는 비급여로 추가적인 본인부담 상한제가 의료이용의 형평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잔존한다. 이에 반해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약제 사용의 필수성과 재정 등 다양한 가치를 적용해 차등방식을 세분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의 경우 본인부담 차등적용 과정에서 ▲의약품의 치료적 가치 ▲가격과 제한된 상환수준 ▲의료적 실천에서의 의약품 위치 ▲공보험 재정영향을 바탕으로 약제 개개별 다양한 차등 방식을 취하고 있다. 프랑스도 ▲약제의 치료적 효과와 부작용 비교 ▲인구집단 크기에 따른 사회적 영향 ▲질병의 심각성 ▲임상에서의 필수적 위치 등에 따라 적용 비율을 달리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또한 질환과 비용 중심 고려뿐만 아니라 약제 적용의 필수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연구진의 의견이다. 사회 취약집단에 일괄적용은 필수적 약제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본인부담 정책 효과가 갖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질환 중심과 절대적 비용 중심의 접근과 더불어 해당 질환에 필수적인 의약품인 경우 본인부담 경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지만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는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할 경우 약가 차액의 일정부분을 사용장려 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 1월 기준 생동성 인정 공고된 5456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총 4813품목을 최근 공개했다. 이 중 오리지널 등 대조약은 486개 품목으로, 심평원 약제평가부는 대조약 또한 실지급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 품목을 살펴보면 지난해 3월 4255품목에서 같은 해 7월 4339품목, 11월 4631품목으로 꾸준히 증가세에 있다. 대조약을 살펴보면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한국얀센 타이레놀서방정과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코오롱제약 트라몰정325mg 등 복수로 포함됐다. 아스피린 제제는 바이엘코리아 바이엘아스피린정50mg과 100mg,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보령제약의 보령아스트릭스캡슐100mg이 나란히 목록에 들었다. 동아제약 동아니세틸정(염산아세틸엘카르티닌)과 동아조비락스정200mg(아시클로버) 및 400mg, 유한양행 밤벡정10mg(염산밤부테롤)도 이름에 올랐다. 심평원은 목록공고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 시 의약품 란에 대체조제 여부 확인을 명확히 기재하고 사용장려비인 실구입가 차액 30%를 정확히 산정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대체조제약 또는 처방약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 청구하되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면 안된다. 한편 대체조제 인센티브는 약국 이외에 병원약국의 원내 조제분은 해당되지 않는다.

정부가 2월 임시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이 신속 심사되면 약국외판매약 품목수 상한선을 제한(고정)하는 방식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약사회와 협의한 대로 2분류 체계를 전제로 일부 품목에 대한 약국외판매 허용 쪽으로 법안 심사에 응할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 관계자는 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법안소위 심사에서 국민들과 약사들의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복지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법안소위가 13일경 열릴 예정이다. 수정 의견을 낼 계획인가? =어제 전제회의에서 장관께서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 그동안 약사회와 큰 틀에서 협의가 이뤄진 만큼 협의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밖에 없지 않겠나.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이 오면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어제 약국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 목록을 공개했다. 성분이 아닌 품목을 예시했는데 불합리한 것 아닌가. =3분류를 전제했다면 성분으로 갔을 수도 있다. 약사회와 협의를 통해 2분류를 유지하면서 예외를 두기로 합의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도 약국외 판매약을 무한정 늘려달라는 취지는 아니지 않나. 불편해소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면서 안전성이 확립된 품목들을 고민고민해서 선별했다. 처음 정책을 추진할 때부터 널리 알려진 품목을 전제로 했다. 국민들은 성분명을 잘 모르니까 성분으로 내놓는 것 자체가 자가선택이라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인지도' 측면은 처음부터 성분명을 차단하기 위한 전제이자 장치였다. -첫 검토대상 67품목은 어떻게 나왔나. =의약품 공급내역 자료를 활용해 다빈도 상위 품목을 선정했다. 세부 선별방식은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다. 추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다. -국회에서도 지적됐지만, 지정된 품목에 대한 특혜시비가 생길 수도 있다. =검토대상 의약품을 성분으로 다 풀면 대략 620개나 된다. 잘 알려지지도 않은 제품이 무한정 쏟아져 나가면 소비자들이 편의점 점원에서 물어봐야 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확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약국 밖에서 유통되는 비율이 5% 이하라고 한다. 실제 얼마나 약국 밖에서 유통될 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광고비를 쏟아부을 만큼 약국밖 유통환경이 매력적일 것 같지는 않다. 또 광고 많이해서 갑자기 한해 매출이 늘었다고 지정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3년이든 5년이든 수년간의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법률검토는 했나. =당연. 법률자문 받았다. -추후 규제개선 과제 등으로 엮여 논란이 될 소지는 없겠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지만, 이 부분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확실히 쐐기를 박아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견인데, 특혜 문제가 불거진다면 차라리 별도 선정위원회에서 대상품목을 검토하도록 위임해도 무방하다. -국회나 약사회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24품목에서 그치지 않고 무한정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인데. ='인지도'라는 용어를 개입시킨 것 자체가 제어장치다. 법안심사 과정에서도 요청이 있다면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예컨대 상한을 두고 품목수를 제한하거나 숫자를 고정시키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재평가는 뭔가. =실무검토 중인데 3년이나 5년 단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지정된 품목 중에서 만약 생산 유통이 되지 않거나 부작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문제가 있다면 제외시킬 수 있고, 빈 자리를 다른 품목이 채울 수도 있으니까. -끝으로 한 말씀. =20년 가까이 논란이 된 쟁점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고 본다. 국민적 요구는 야간시간대와 공휴일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다. 이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최소한의 품목을 약국 밖으로 내보내자는 것이다. 대상 품목은 24품목(생산 13품목)이 잠정 확정됐는데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약국 환경이 급변하지 않는 한 바뀌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공단, 2010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전체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와 치료재료 등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건강보험 급여 상승률을 추월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전국 요양기관 772곳을 대상으로 '2010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분석대상은 202만6000건이었다. 7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9년 67.8%보다 3.6%p 상승한 71.4%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산정특례 보장성 강화에 따라 10%에서 5%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암은 70.4%로 전년 67.9%보다 2.5%p 올랐으며 뇌혈관질환은 66.1%로 5.2%p 상승했다. 심장질환도 69.2%로 전년대비 5.4%p 상승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은 74.6%로 6.2%p 올라섰다. 당국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율은 2009년 73.5%에서 1%p 오른 74.5%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장률은 2009년 64%보다 1.3%p 내려앉은 62.7%였다. 이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2.7% 늘어나 급여 상승률을 추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급여 증가 항목에서 외래수술이 늘어나면서 검사와 치료재료 사용액이 덩달아 늘었다. 항목별 구성비 증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검사료는 8.4%로 7%였던 2009년과 비교해 1.4%p 늘어났으며 치료재료대도 8.8%로 1.2%p 늘었다. 초음파와 MRI도 각각 11%, 6%로 전년대비 각각 1.3%, 0.8% 늘어 이를 견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