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유방암·유소아 항생제 추가

• 심평원, 올해 계획 공개…폐암·천식 등 예비평가도 병행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에 유방암과 유소아 항생제 항목이 신규 추가된다.

또한 폐암과 천식,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병행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요양급여 적정성평가계획'을 8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그간 심평원은 고혈압과 급성심근경색증 등 19가지 상병과 항목에 대해 의료의 질을 평가해왔다.

올해부터는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는 유방암과 항생제 적정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유소아 급성중이염항생제 항목을 추가, 진행할 계획이다.

유방암은 지난해 예비평가 시 여러 영역에서 의료기관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 과정, 결과 등 진료 전반에 평가가 이뤄진다.

더불어 위암과 간암 수술 후 사망률 등 진료 결과에 대한 평가 결과는 올 상반기에, 대장암 평가 결과는 오는 11월에 각각 공개된다.

지난해부터 암 질환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심평원은 올해부터 암 환자 증가세와 인구 고령화 현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암 질환 평가는 위암과 간암, 대장암에 이어 올해 유방암, 2012년에는 폐암을 추가해 5대암을 평가할 계획이다.

폐암과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에 대한 예비평가도 동시에 진행되며 2012년 본평가로 확대된다. 또 유사질환에 대한 영역별 통합평가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심평원은 "가감지급사업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에 이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결과에 대해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은 "지난해까지 가산지급 대상이었던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평가는 가산과 감액이 동시 적용되고, 급성기뇌졸중은 처음으로 가산지급이 적용된다"며 "약제급여와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가감지급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