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보장률 3.6%P 상승 불구 비급여 '골치'

• 전체 보장률 1.3%p 하락…검사·치료재료 사용액 증가 요인

[공단, 2010년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이 증가했지만 전체 보장률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와 치료재료 등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건강보험 급여 상승률을 추월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말 전국 요양기관 772곳을 대상으로 '2010년 건강보험 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분석대상은 202만6000건이었다.

7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암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2009년 67.8%보다 3.6%p 상승한 71.4%로 나타났다.

이는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이 산정특례 보장성 강화에 따라 10%에서 5%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암은 70.4%로 전년 67.9%보다 2.5%p 올랐으며 뇌혈관질환은 66.1%로 5.2%p 상승했다. 심장질환도 69.2%로 전년대비 5.4%p 상승했으며 희귀난치성질환은 74.6%로 6.2%p 올라섰다.

당국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건강보험 급여율은 2009년 73.5%에서 1%p 오른 74.5%로 집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보장률은 2009년 64%보다 1.3%p 내려앉은 62.7%였다.

이는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2.7% 늘어나 급여 상승률을 추월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비급여 증가 항목에서 외래수술이 늘어나면서 검사와 치료재료 사용액이 덩달아 늘었다.

항목별 구성비 증가를 살펴보면 지난해 검사료는 8.4%로 7%였던 2009년과 비교해 1.4%p 늘어났으며 치료재료대도 8.8%로 1.2%p 늘었다.

초음파와 MRI도 각각 11%, 6%로 전년대비 각각 1.3%, 0.8% 늘어 이를 견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