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혁신형 제약사로 인증받아도 당장은 가시적인 이익이 없다. 대중광고를 통해 대국민 이미지를 개선시키는 정도랄까." 국내 한 제약사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 인증사업의 혜택은 이렇게 해당 기업의 이미지 메이킹에 활용하는 데서부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런데 정작 제약산업육성법과 하위법령에 혁신형 인증 사실 광고나 표시 관련 규정이 없어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약사들이 마음껏 인증사실을 광고해도 되는 것인 지 헛갈린다는 지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혁신형 인증사실을 터무니없이 과장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활용 가능하다"고 말했다. 식약청 KGMP 인증 사실을 제약사들이 대중광고나 의약품 겉포장에 표기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것처럼 혁신형 인증사실도 문제될 게 없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증사실은 문자 등으로 자유롭게 표현하면 된다"면서 "이를 도식 또는 상형화한 ' 인증마크' 도입은 따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그러나 "인증사실을 효과적으로 광고 등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인증마크'가 중요할 수 있다"면서 "이왕 혁신형 기업에 혜택을 제공하려면 공모 등을 통해 '인증마크'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실제 복지부가 지정하는 '보건신기술'과 의료기관 인증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에는 '인증마크'가 활용되고 있다.

정부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 분야 연구개발비로 올해 33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난해 87억원과 비교하면 4배 가량 늘어간 금액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희귀.난치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기술을 조기 개발하고, 줄기세포 산업 글로벌 강국 도약을 목표로 이 분야에 330억원을 투자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정부 투자규모는 질병관리본부(줄기세포은행 운영 등)와 식약청(안전관리 등) 예산 포함시 459억원, 12년 줄기세포 관련 6개 부처 예산 총액으로 보면 1004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확대된 투자 재원을 활용해 그동안 기초연구 지원에 머물렀던 투자를 줄기세포를 활용한 치료기술의 효과성, 안전성을 검증하는 실용화 연구개발 분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줄기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은 현재 의학적 방법으로 치료가 어려운 희귀.난치질환의 근본적인 치료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고 미래 핵심 유망기술로 산업적 가치가 큰 분야다. 특히 우리나라는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 수준이 세계 상위 10위권으로 세계 수준과 격차가 크지 않아 정부 투자가 효율적으로 뒷받침될 경우 세계 최상위권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올해 새로 지원하게 되는 줄기세포.재생의료 기술 실용화 R&D 예산중점 지원 분야는 ▲공공성 관점에서 투자가 시급한 분야 ▲국내 기술경잭력이 높아 글로벌 시장개척이 가능한 분야 등 2개 영역이다. 또한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의 미래 선도적 기술을 개발하고, 조기 실용화를 달성한다는 전략적 목표 아래 3가지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중점 진행하기로 했다. 기초연구의 우수 성과 연계를 위한 '부처 연계 중개연구 사업' 신설, 임상적 근거 확보를 위한 '연구자 주도 임상연구 사업' 대폭 확대, 사전 기획경쟁을 통한 '기업 주도 컨소시엄 임상연구 사업' 신설 등이 그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 줄기세포.재생의료 R&D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연구개발사업 공모에 나서기로 했다. 또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에 관심이 많은 기업과 개인 연구자의 이해를 위해 13일 오후 2시 30분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역삼동 소재)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줄기세포.재생의료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희귀.난치 질환 치료에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고, 줄기세포.재생의료 분야를 고부가가치 핵심 성장동력 산업화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요양기관 청구분 심사에서 지급결정난 진료비가 50조원대를 돌파했다. 이 중 건강보험 부문만 12억5000만여건, 46조여원에 이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집계한 심사실적 동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13억2723만6000건, 51조5195억원의 진료비가 심사결정됐다. 이 가운데 입원은 1320만3000건에 18조716억원, 외래는 13억1403만3000건에 33조4480억원이 각각 심사결정됐다. 심사결정된 총 진료비의 경우 2007년 36조5712억원에서 2009년 40조원대를 돌파한 이후 불과 2년만에 7조312억원이 증가해 50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급여와 보훈·외국인 근로자 등의 항목을 제외한 일반 건강보험 부문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억5006만6000, 46조0760억원의 진료비가 심사결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2007년 32조2590억원에서 2009년 39조429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면서 5년새 138170억원 늘어났다. 이 중 입원은 1106만3000건에 15조3312억원, 외래는 12억3900만4000에 30조7448억원이 각각 심사결정됐다.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초 야심차게 내놓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 건강정보'가 출시 100일이 지났지만 의약사들의 외면과 홍보 미흡으로 사용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정보는 심평원이 대체 가능한 의약품을 처방받은 약과 가격 등 대조시켜 과다 또는 불필요한 약 사용을 억제시키겠다는 목표로 지난 1월 출시한 무료 앱이다. 10일 기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를 통해 건강정보 앱이 다운로드된 횟수는 1만여건. 전국민 대상임을 감안할 때 저조한 수준이다. 심평원 측은 "2월 말 복지부 홍보 이후 의료계 반발이 심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일단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자제하면서 모니터링과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용자들의 콘텐츠 평가는 저조한 보급에 비해 호의적이다. 아이폰, 안드로이드폰 앱스토어 평가를 살펴보면 총 5점 만점에 4~4.4점을 획득했다. 실제로 앱 안의 콘텐츠는 약품명, 성분명, 코드 등을 소비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검색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가격과 바꿔 복용해도 되는 약( 대체조제), 효능 및 주의사항 등 관련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구현돼 있다. 특히 대체조제 콘텐츠의 경우 약품, 업체명, 보험상한가가 제시되면서 생동성 입증된 품목 중 더 저렴한 의약품으로 바꿔 복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어 성분명처방과 저가약 대체조제를 간접 지원한다. 건강정보가 이 같이 다양한 콘텐츠를 담고 있음에도 보급이 저조한 까닭은 의사들과 일부 약사들의 거부감이 소비자 인지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초 의사협회는 건강정보 앱이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부추기고 있다며 보급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의협 관계자는 "의료계 현장에서 이 앱으로 대체조제를 요구받은 사례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의사의 판단과 무관하게 싼 약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을 절감한다는 미명하에 대체조제를 부추기는 콘텐츠를 만들어 의사들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앱에 대한) 반대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사들은 입장은 조금 다르다. 약사들은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을 활성화시켜 합리적인 의약품 소비를 계도한다는 입장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일부 약국 현장에서는 환자들의 개입이 많아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대체조제 후 환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무시한 채 복약지도하는 행태가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부천의 A약사는 "대체조제 활성화를 촉진하는 입장에서 좋은 앱인 것은 맞다. 하지만 환자가 몰려 미처 대체조제 통보를 하지못한 약국에 환자가 항의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말을 들었다"면서 "자칫 또 다른 압박수단이 되는 것 아닌 지 우려도 없지 않다"고 속내를 털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