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전국 지자체별 지역사회건강조사] 흡연과 음주·운동·비만 등 건강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행태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자체별 관련 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지역일수록 악화 정도가 커서, 지역 격차을 더욱 벌어지게 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보건소)가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분석해 18일 발표했다. 처음 조사가 실시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간 추세를 살펴보면 남성 흡연율이 적게나마 감소한 반면 음주와 운동·비만 등 건강행태 지표는 악화됐다. 지자체 간 최대-최소값 차이는 2008년에 비해 줄었지만 격차는 여전했다. 평생 담배를 5갑 이상 흡연한 남성의 현재 흡연율은 2008년 평균 49.2점에서 2009년 50.4로 증가했다가 2010년 들어 48.4점으로 줄었고, 2011년에 소폭 줄어 47점을 기록했다. 주 2회 이상 술자리를 갖는 남성은 회당 7잔, 여성은 5잔 이상 마시는 고위험 음주율은 줄었다가 다시 늘어나는 추세로 바뀌었다. 2008년 평균 18.4점에서 2009년 16.3점, 2010년 14.9점으로 감소세를 유지했지만 2011년 들어 18.2점을 기록해 2008년 수준으로 회귀됐다. 1주일 동안 회당 30분 이상 걷기운동을 주 5일 이상 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한 걷기 실천율도 떨어지고 있었다. 2008년 걷기 실천율은 50.6점이었지만 2009년 49.4점, 2010년 43점, 2011년 들어서는 41.7점으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체질량지수 25 이상인 사람들을 조사한 비만율은 2008년 평균 21.6점에서 2009년 22.7점으로 늘었다가 2010년 들어 22.5점으로 적게나마 감소했지만 2011년에 23.3점으로 또 다시 늘었다. 특히 지자체별로 시행하는 건강관련 조례 시행여부에 따라 건강지표가 극명하게 갈렸다. 대체로 충청·전라 지역이 강원·경상 지역보다 흡연과 음주에 있어 행태가 양호한 편이었다. 지난해 흡연율이 높은 지역은 제주 지역으로 52.5%를 기록해 가장 높았고 강원 49.6%, 경북 49.3%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전이 41.9%로 가장 낮았다. 서울 42.7%, 전북 43.5%로 각각 양호했다. 지역 간 편차에 대해 복지부는 "제주와 강원·경북은 타 지역과 달리 금연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해석했다. 고위험 음주율이 높은 지역 또한 제주와 강원지역이었다. 제주도는 23.1%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 21.4%, 인천 20.2%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16.6%로 가장 양호했으며 전북 16.5%, 대구 16%를 기록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주점 수가 높을수록, 1인당 공원면적이 낮을수록 고위험 음주율이 통계적으로 증가한다. 술에 대한 접근성 때문이다. 걷기 실천율은 서울이 54.0%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50.6%, 인천 48.1%으로 양호한 지역 군에 들었으며 제주 29.1%, 경북 32.1%, 충남 35.3%이 낮게 나타났다. 비만율은 강원이 26.6%로 최고를 기록했으며 제주 26.4%, 인천 24.2%로 뒤를 이었다. 반면 광주가 20.0%로 집계돼 가장 낮았다. 울산과 대전도 각각 20.4%, 21.3%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비만율과 걷기 실천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비만율이 높은 지역이 걷기 실천율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흡연율이 높은 지자체는 금연사업에 집중하는 등 지자체 여건에 맞는 건강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포괄보조금 방식을 도입하는 등 지자체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약물 복용 순응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심평원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평가연구팀 박찬미 부연구위원은 18일 "만성질환 관리의 핵심은 꾸준한 치료"라며 "건강보험자료 활용, 투약지속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이 서울 25개구 소재 약국을 방문하는 만 30세 이상 고혈압 및 당뇨 환자 81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평균 약물 복용 기간이 10년 이상 임에도 58.7%는 약 복용을 깜빡 잊는 등 약물 복용 비순응 행태를 보였다. 치료태도, 복용법 등 자세한 질문을 위해 심평원은 812명 가운데 8명의 고혈압 환자와 5명의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실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치료태도는 합병증 발생, 주변인 경험에 의해 변화되고 당뇨의 경우 의사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FGI에 응한 13명의 환자들 모두 약사로부터 복약지도를 받지 못했다는게 박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그는 "약국에서 처방전에 적힌 약을 하나하나 설명해달라고 했다가 '몸에 좋은 약'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환자도 나왔다"며 "의·약사와의 대면시간이 부족하다고 호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심평원은 개인별로 투약내역을 6개월 단위로 요약, 별도의 DB를 구축해 약물치료 과정별 투약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 제공 대상은 고혈압과 당뇨환자로 질환별, 연령별, 신규처방 여부, 1·2차 예방 대상 여부로 구분할 예정이다. 박 연구위원은 "환자들이 의사와 약사를 통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받길 원했다"며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된 만큼 의료기관을 통한 전달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보건의료기술 수준이 2011년 기준 최고기술 보유국인 미국의 72.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격차는 평균 4.3년이다.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이 전문가 1830명을 대상으로 두 차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18일 밝혔다. 조사대상 34개 중점기술 중 최고기술 보유국과 격차가 작은 기술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난임 극복기술(92.4%), 한의학 관련 기술(92.2%), 의료정보시스템/유헬스기술(85.4%), 난청 예방.치료 기술(82.1%), 인체 안전성/위해성 전임상평가 기술(82%), 줄기세포응용기술(81.2%) 등이었다. 반면 주요 혈관질환 진단.치료기술(60.2%), 난치성 알레르기 질환치료 기술(63.9%), 당뇨 진달.치료 기술(64.7%), 한국이 호발.난치암의 맞춤형 진단.치료제 개발기술(66.5%), 치매 조기진단기술(67.4%) 등은 기술격차가 더 컸다. 복지부는 "한국인의 주요 질병과 관련된 보건의료기술은 대체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장기적으로 R&D 투자전략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기술 현재와 미래 전망을 주제로 17회 HT 포럼을 개최했다.

[이슈분석] 약국 유형별 수가차등 연계방안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병의원과 약국 규모별 수가를 차등화시키기 위해 요양기관별 대표 단체들과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이번 공동연구는 요양기관 종별 급여 환경의 차이를 고려해 2007년부터 시작한 유형별 수가협상을 현재 상황에 맞게 세분화시켜 효율적으로 급여를 배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종별 내에서도 천차만별인 급여 환경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수가와 연계시키려는 이번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각 요양기관은 설정된 기준에 따라 각각 맞춤형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약국의 경우 병의원에 비해 분석이 용이하고 급여 유형이 복잡하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있는 결과가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지난해 연구결과 시뮬레이션…유형별 실급여수익 구체화 약사회는 지난해 공단과 환산지수 공동연구를 통해 이미 약국 급여수입 유형을 세분화시켜 가능성을 타진한 바 있다. 그간 동일한 급여비를 받더라도 약국 유형에 따라 소요 비용의 편차가 심해 이들의 실질적으로 불평등성을 극복하기 요원했다는 것이 공단과 약사회의 공통된 견해다. 공단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개별약국 간에도 유형이 다앙해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타 종별과 비교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부 양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연구를 진행했던 최상은 고대약대 교수는 약사 1인당 조제건수와 처방전당 조제일수 등 특성에 맞춰 ▲종합병원 문전약국 ▲병원 문전약국 ▲단일의원 문전약국 ▲다수의원 문전약국 ▲매약중심 약국 ▲기타 유형화되지 않은 약국으로 나눴었다. 최 교수는 조제행위료 소득이 낮은 단일의원 문전약국을 일반적인 약국 유형으로 봤다. 종합병원 인근의 문전약국들은 처방전당 조제일수가 길어 약사 1인당 행위료 소득이 높은 반면, 약제비 총 지급액이 현저하게 높다는 특징이 있고, 소위 '전국구 처방전'이 유입되는 다수의원 문전약국 유형은 재고관리 등 의약품 관리비용이 비교적 높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현재 공단과 약사회는 심평원 청구자료와 공단 지급자료를 연계, 약국 유형별 차등화 시뮬레이션과 적용 가능한 모형을 도출할 방침이다. 다만 지역별 인구 편차가 심하고 약사인력난에 따른 1인당 행위료 소득 등에 대한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용 가능한 모형을 내려면 6개 유형에 수정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연구는 시작단계인데, 몇 년 후 (실제 적용)를 내다보고 여유를 갖고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해 연구결과를 구체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파격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단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기적으로 총액계약제 고려, 안정적 배분 모형 설계될 듯 이번 공동연구는 장기적이지만 실제 적용을 대비해 진행한다는 점에서 총액계약제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보건당국과 공단은 한정된 재정을 감안해 지불제도 개편을 치열하게 논의해 왔고, 그 중 총액계약제를 가장 실효성 있는 요양기관 지불체계로 꼽아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연구 결과에서도 기술적으로나마 약국 총액계약제를 염두하고 그 안에서 수익 배분의 형평성을 고려해 총액계약이 가능하다면 유형 내 세분화와 접목도 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다. 다만 이번 연구에서는 약국 조제가 의료기관 처방전 유입에 따라 기복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행위료 총액을 기준으로 처방건수 증감에 따라 자동으로 변동, 적용되는 환산지수 모형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원급 10대 진료과목별 요양급여비 현황] 산부인과 의원이 저출산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지난해 일 평균 내방 환자 수는 42명을 기록해 전년대비 8% 가량 뛰어올랐다. 월 평균 급여청구액도 2500만원대를 넘어서 지난해 15%대를 육박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비급여가 많은 피부과는 하루 평균 환자 수 50명 수준을 이어가면서 급여청구액도 7% 가량 올라 2000만원대를 코 앞에 두고 있다. 반면 비뇨기과와 일반의는 하루 평균 내방 환자가 각각 41명과 49명으로 변동 없거나 오히려 줄어, 급여청구액은 자연증가분 수준인 2100만원대 벽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2011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10대 표시과목별 요양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10대 표시과목 의원급 의료기관 중 가장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인 과목은 산부인과로, 월 평균 14.7% 증가한 2786만원을 기록했다. 정형외과와 외과, 비급여가 많은 피부과도 각각 8%와 7.3%, 6.9% 증가해 호조를 보였다. 월 평균 급여청구액은 각각 5824만원과 3447만원, 1928만원이었다. 소아청소년과은 2597만원을 기록했으며 안과, 내과도 각각 5221만원, 3579만원의 월 평균 급여청구액을 기록해 6%대의 증가율을 보였다. 일 평균 내방환자 수를 집계한 결과 급여증가율이 높았던 산부인과의 호조세가 단연 두드러졌다. 환자 수는 하루 평균 42명꼴로 전년대비 7.9% 많아졌다. 정형외과는 일 평균 104명으로 6% 늘었으며 소아청소년과 또한 하루 89명 수준으로 환자가 늘면서 5.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반면 비뇨기과와 일반의는 일 평균 내방환자 수에 변동이 없거나 감소했지만, 그 폭이 미미해 타 과목의 성장세와 대조를 이뤘다. 비뇨기과는 한 달 평균 41명이 방문해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으며, 일반의는 0.7% 줄어든 49명으로 사실상 변화가 미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