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G 싫다고 건정심 퇴장한 의협, 정책결정 빠져라"

• 경실련 등 성명내고 의료계 직능이기주의 강력 비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DRG)가 오는 30일 건정심 전체회의를 거쳐 7월 병의원급부터 당연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 극렬히 맞서고 있는 의료계에 대해 시민사회 및 가입자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건정심에서 퇴장하는 등 의료계 일련의 행보가 직능이기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앞으로 건정심 정책결정 과정에서 아예 빠지라는 것이다.

경실련을 비롯한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총·한국노총, 소비자시민모임,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가입자단체들은 오늘(29일) 성명을 내고 의료계의 DRG 당연적용 반대에 날을 세웠다.

이들 단체는 "건정심의 합의과정을 무시하고 국민 건강을 볼모로 자신들의 밥그릇을 더 많이 챙기려는 속셈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의협이 과연 정책과정에 참여할 자격이 있냐"고 반문했다.

그간 7차례 포괄수가발전협의체에서 세부 내용을 함께 도출하는 등 스스로 참여하고 합의해놓고 시행 직전 이를 번복한다는 것이 무책임하다는 것이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의협이 건정심 '탈퇴'를 선언하면서 위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한 데에 대해서는 "적반하장 격으로, 공급자가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건보료를 내고 있는 국민들을 무시한 처사로 협의체 내의 기본신뢰마저 수차례 무너뜨리는 행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도 진료비 지출은 계속 늘어날 것이므로 DRG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정부는 DRG를 예정대로 추진하되 더 나아가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DRG는 30일 오전 건정심 전체회의를 통과하기만 하면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