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공단·부과체계 위헌 헌법소원, 31일 판결난다

• 헌법재판소 공지, 결과따라 파장 예상

건강보험통합과 부과체계를 놓고 3년여 간 지리하게 공방을 이어왔던 헌법소원 최종 판결일이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오후 2시로 판결일정을 확정짓고 지난 25일 청구인 측인 경만호 전 의협회장 등과 이해관계인인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통보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9년 경만호 당시 의사협회장 후보 등 의사들이 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직장-지역 간 분리된 부과체계에 대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 사건으로, 3년여 끝에 결론이 나게 됐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단일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근본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