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진료비통계지표 분석] 지난해 약국 한 곳당 하루평균 건강보험 조제건수가 차등수가 적용선인 75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제건수는 5년 전보다 10% 이상 증가했다. 20일 데일리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최근 공개한 '2011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약국 건강보험 조제건수는 총 4억7334만6000여 건으로 집계됐다. 2007년 4억2048만3000여건에 비해 5년간 약 11.2%, 5286만3000건이 늘어난 수치다. 연도별로는 2008년 4억2518만7000건, 2009년 4억5619만6000건, 2010년 4억6531만1000건으로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비례해 약국당 일평균 조제 건수도 늘었다. 2007년 66.5건이었던 하루 평균 조제건수는 2008년 67.2건으로 늘었고 2009년에는 72.1건으로 처음 70건을 넘어섰다. 이어 2010년에는 73.6건, 지난해에는 74.9건으로 조제료 감액선인 차등수가 기준 75건의 문턱까지 다달았다.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이 총지출을 6113억원을 상회하면서 사상최고치인 2조1713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보험료율 인상분과 국고 조기수납 등으로 전년동기와 비교해 1조3381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 주요인이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올해 1분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집계하고 사상최대 흑자 원인을 이 같이 분석했다. 20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1분기 건강보험 총수입은 지난해 1분기보다 1조3381억원 늘어난 10조722억원으로 집계됐다. 보험료율이 2.8% 증가하고 국고지원급 1조5699억원이 조기수납돼, 전년동기보다 15.3% 가량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총지출은 수가인상으로 종별평균 2.2% 증가해 전년동기보다 7.4% 수준인 6483억원 증가해 총수입을 밑돌았다. 이에 따라 공단은 2조1713억원의 누적적립금을 보유하게 됐다. 한편 요양기관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한 종합병원은 지난해 1분기보다 12.4% 수준인 3035억원 증가한 2조7430억원의 급여매출을 올렸다. 요양병원을 포함한 병원급도 비슷한 수준인 11.6% 증가한 1조2861억원의 급여비를 지급받았다. 의원은 전년동기보다 7% 수준인 1258억원 증가한 1조9152억원, 약국은 5%대 증가율을 보이며 2조2453억원의 급여매출을 올렸다.

동일성분 의약품 가운데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이 제일 많이 중복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 목록에서 대표적으로 꼽은 타이레놀 품목 중 특수제형으로 분류, 대상에서 제외시킨 품목이다.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슈다페드정, 뮤코라제정도 처방 단계에서 다빈도 중복 품목으로 꼽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DUR관리실이 집계한 2011년 동일성분 중복약 다빈도 발생 현황에 따르면 해열진통소염제를 비롯해 진해거담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의 중복처방이 자주 발생했다. 상위 20개 품목을 집계한 결과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알서방정과 순환계용약인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진해거담제 슈다페드정, 코데날정, 뮤테란과립200mg, 효소제제 뮤코라제정이 가장 많이 중복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성궤양용제인 무코스타정과 시그나틴정도 다빈도로 발생했으며 당뇨병용제인 다이아벡스정500mg과 아마릴정2mg도 포함됐다. 소화기관용약인 가스모틴정5mg, 제산제인 알마겔정, 동맥경화용제인 리피토정10mg, 항히스타민제인 페니라민정2mg도 각각 상위에 올랐다. 처방전 간 병용금기는 고지혈증제인 심바스타틴과 항생제 클라리스로마이신 제제, 고지혈증제 아트로바스타틴 칼슘과 항진균제 이트로코나졸 제제, 해열진통소염제인 이부프로펜과 항암제 성분인 메소트렉세이트 제제가 많았다. 연령금기는 2세 미만 금기 품목인 정장제 로페라마이드 하이드로클로라이드 제제와 항전간제인 토피라메이트 제제가 다수 발생됐다. 또 5세 이하 금기품목 중에서는 각성효과가 있는 염산메틸페니데이트가 많이 처방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박인터뷰]=심평원 DUR관리실 김숙자 부장 지난해 2분기부터 한방을 제외한 전국 요양기관에서 본격적으로 실시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사용내역이 집계됐다. DU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절대다수인 98.4%이지만 실제로 금기약 알림 팝업을 접하도고 약을 변경하는 사례는 10건 중 3건 수준에 그치고 있어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 김숙자 부장은 "DUR의 목적은 적극적인 안전 투약이지 약 교체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김 부장은 약 변경 투약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것을 또 다른 과제로 두고, 요양기관 현장에서 요구하는 금기항목 수 추가를 위해 식약청과 긴밀히 교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약국판매 일반약 DUR 부문 시행을 위해 실무자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김 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실제 DUR 금기 안내 창을 접하고도 약을 교체하는 사례는 30%다. 어떻게 보고 있나. = DUR의 근본 목적은 금기약 알림 시 약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다. 정당한 투약 사유가 있으면 이를 기재하고, 불가피하지 않으면 처방을 조정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안전투약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로 보면 된다. 올 초까지 심평원은 DUR 전국 시행에 주력해 왔다. 이제 실질적인 여건이 마련된만큼 업무방향을 바꿔 의약품 변경에 대한 적정성을 분석해 요양기관에 적극적으로 알려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최근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상당수 전환시켰다. - 요양기관 현장 점검 실태는 어땠나? = 안내를 모두 따르는 기관이 적게나마 있는가 하면 10건 중 1건 바꾸는 곳도 있다. 의견을 수렴해 봤더니 심사 조정, 삭감을 우려해 100% 약을 교체하는 기관도 있었다. DUR은 심사와 현지조사, 삭감 등과 전혀 다른 문제임에도 오해하는 부분이 존재한다. 반면 DUR을 매우 신뢰하거나 그렇지 않은 기관도 있었다. 결국 의약사 개개별 성향의 문제인데, 수동적인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DUR의 경우 금기 점검 항목이 10가지 가량이다. 시범사업 당시에도 항목 추가에 대한 현장 제언이 있었는데. =그렇다. 현재 시스템 에러 등 시행 전 우려사항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점검 항목 추가부분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현재 식약청과 신설된 안전관리원과 코워크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할 문제다. 실제로 식약청 측과 총 2회 간담회를 가졌는데, 현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치료군별 중복주의 의약품이다. 예를 들어 아세트아미노펜과 이부프로펜이 같은 효과를 갖고 있지만 전혀 다른 성분을 갖고 있다. 동일성분 중복 이외에도 이 같이 치료군별 중복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도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는 시행에 큰 무리는 없지만 의약사 단체들의 자문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표는 4분기 내 시행이다. -DUR 중 시행이 요원한 약국 판매 일반약 부문의 진행상황과 시행 시점은? =시행 시기를 못박을 수 없다. 약사회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이다.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기적으로 연달아 불거지면서 지연되고 있다. 지난 17일 약사회 실무자와 간담회를 가졌는데, 처방 DUR에 대한 연수교육 협조 외에도 일반약 DUR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19대 국회에서 의무화 법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인데,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약국 현장에서는 갑자기 시행해야 하는 우려가 있다. 때문에 임원 약국부터 점진적으로 사용하고 개선점 등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중간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약국에서 어려워 하는 부분들, 당연히 공감한다. 하지만 일반약 DUR은 약국에서만 할 수 있다. 약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차별화시킬 수 있는 무기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충분히 가능성 있다.

의약사 등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기간이 합리화된다. 현재는 일률적으로 2년이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경중을 따져 세분화하겠다는 것. 또 전공의 겸직제한 규정도 의료법에 명문화된다. 복지부는 규제개선과제로 연내 국가시험 응시자격 제한 합리화와 전공의 겸직금지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19일 세부내용을 보면, 현행 의료인 국가시험 부정행위자 처분기준이 응시기간을 2년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실제 사안과 비교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휴대폰 단순 휴대와 컨닝 페이퍼 작성 등 의도적인 부정행위가 동일하게 처분됐던 것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부정행위 사례별 경중을 나눠 처분기준도 달리 적용하기로 하고 오는 8월 국회제출 목표로 정부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공의 겸직금지는 현재 관련 대통령령에 명시돼 있다. 하지만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는 점에서 법률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복지부는 마찬가지로 오는 8월 국회제출 목표로 전공의 겸직제한 규정을 명문화한 의료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평원 2011년 DUR 운영 현황] 의약품 처방·조제 시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의 96% 이상이 처방전 간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U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98.4% 이상이지만 DUR을 통해 금기약 알림을 받았음에도 약을 교체하는 경우는 병의원과 약국 합산, 10건 중 3건에 불과해 과제로 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DUR관리실이 19일 공개한 '2011년 DUR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DUR을 청구 프로그램에 탑재해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한방을 제외한 6만4378개 기관으로, 전체 98.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건 중 90.1%가 DUR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임의로 실시간 점검을 거부하는 기관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은 청구 프로그램 다운이나, 기타 사유 등으로 점검을 임의로 중단시킨 후 처방 이후 야간에 일괄 점검하는 등 DUR의 사전 차단 의미를 무색케 했다. 지난해 2~4분기까지 DUR 점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기관 3억8100만건, 약국 3억6700만건의 DUR 점검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수로 환산하면 약 4370만명이 DUR 점검 수혜를 받은 셈이다. DUR 알림 팝업 창 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처방전 간 점검이 96.4%로 단연 압도적이었다. 발생 비율은 의료기관이 전체 처방건 수 중 6.2% 가량인 2400만건, 약국이 2.4%인 900만건 수준으로 첫번째 단계인 의료기관 점검이 많았다. 금기 및 위해 정보를 담은 팝업창이 뜬 요양기관 유형을 분류한 결과 보건소가 9.2%로 가장 높았으며 의원과 상급종합병원도 각각 6.5%, 6.3%로 타 기관에 비해 높았다. 이어 병원이 4.7%, 종합병원 4.6%, 약국 2.4%, 치과병원 1.5%, 치과의원 1.4% 수준이었다. 특히 DUR 팝업으로 금기를 알렸음에도 약을 교체하는 경우는 10건 중 3건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여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약 변경은 처방단계에서 26.5%, 조제단계에서 3.5% 수준으로 집계됐다. DUR 팝업을 본 후 실제 약을 바꾼 기관은 치과 부문이었다. 치과는 병원과 의원 모두 발생비율이 낮았지만 약을 교체한 경우가 각각 36.1%와 61.1%로 양호했다. 의원과 종합병원도 각각 28.5%, 20.8%로 높았으며 상급종병 14.1%, 보건기관 10.8%, 약국이 3.5% 수준을 기록했다. 발생되는 금기 유형을 살펴보면 식약청 안전성속보 또는 서한 등을 통해 사용중지된 의약품이 88.3%로 가장 많았고 연령금기 82.7%, 병용금기 51.7% 순이었으며 중복처방도 25.3%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100% 약을 변경하는 기관이 있는 반면 전혀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 기관도 있는 등 DUR을 통한 약 변경 행태가 요양기관별, 약품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DUR에 소극적인 기관에 기술지원을 하면서 운영 내실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까지 지지부진한 상황인 약국 일반약 DUR에 대해서도 약사회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