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DRG 원가변동 반영 분석체계 연구 추진

• 이달 중 연구자 선정…표준원가 분석방법 강구

포괄수가제( DRG)와 신포괄수가제 적용 질환에 반영하기 위한 원가변동 분석체계 연구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달 병의원 당연적용을 앞두고 있는 7개 질병군 DRG와 3차 시범사업에 돌입한 신DRG의 예측가능한 수가산출을 위해서다.

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지불제도개선팀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포괄수가 원가분석 체계 구축방안' 연구를 기획하고 이 달 내 연구자를 선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달 병의원급 의료기관 DRG 당연적용을 시작으로 내년 7월 종합병원급 이상에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신DRG 시범사업 확대를 통해 최종적으로 DRG 통합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공단은 원가에 기반한 수가를 산출해 지불 체계를 확립하되, 원가변동 사항을 능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DRG 원가분석 체계 구축을 위해 공단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국내에 적용할 표준 원가분석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

객관적인 자료수집과 산출을 위한 매뉴얼과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을 의료기관 선정방법, 원가자료 자발적 제출을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차 시범사업 진행 중인 신DRG에 대한 원가분석도 진행된다. 원가 수집 대상 기관은 현재 이 사업에 참여 중인 부산과 남원, 대구의료원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산 프로그램 설계도 함께 진행된다.

한편 공단은 7개 질병군 DRG 시행을 대비해 올해 초에도 적정 수가수준과 총진료비, 보험자 부담금, 보장률, 의료비 절감효과와 함께 의료계가 주장하는 의료의 질 문제와 외래 비용전이, 중증환자 기피현상, 재입원율 변화 등 행태변화를 조사하기 위한 연구에 착수, 현재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