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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선택병의원제·한약제제 규제 개선 촉구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가 올 한해동안 한의사 선택병의원제, 한방건강보험 급여 확대, 한약제제 규제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정곤 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국민들의 한방의료기관의 만족도가 타 종별 의료기관에 비해 월등히 높다"며 "한의계가 배제된 선택의원제는 국민의 의료선택권을 제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제도에 한방의료기관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김 회장은 말했다. 한약제제 산업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회장은 "현행 약사법에서 한약제제를 한방원리에 따른 한약의 배합·제조로 국한하고 있다"며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으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약제제를 한방원리에 따른 한약의 배합 제조로 국한하고 있어, 한약 이외의 성분이 포함되는 경우 한약제제로 해석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게 김 회장의 의견이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 역시 한약 처방을 활용하거나 주로 한약을 원료로 제조되고 있다"며 "한약제제가 아닌 천연물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하여 한의사들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한방 건강보험 급여 확대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급여 한약제제 급여개선 및 확대, 한방물리요법 급여 확대, 선택적 첩약 건강보험 실시 등이 복지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의료수입을 보면 타과 소득 금액 중 한의협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며 "한의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의계를 위해 올 한해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12-04-26 08:49:20이혜경 -
병의원 암수술 사망률 내달 공개…표기는 등급으로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이르면 다음달 중 병의원별 암 수술 사망률을 공개하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계 등의 반발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등급으로 나타내기로 했다. 또 의료계가 우려하는 위중도 등 변수는 위험도를 보정해 객관성을 담보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의(중평위)는 25일 의료기관의 위암·간암·대장암 등 11개 항목에 대한 수술 사망률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대상 기관은 해당 수술 급여 및 의료급여를 전자청구한 의료기관으로, 상급종합병원 44곳과 종합병원 193곳, 병원 60곳, 의원 5곳 등 총 302곳이다. 기간과 조사방식은 2010년 1년동안 입원 진료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로, 자료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대상 건 중 표본을 추출해 의무기록을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평가 항목은 지난해 심평원 발표와 동일한 총 11개로 확정됐다. 위암의 경우 위전·위아전절제술 2개 항목, 대장암은 결장을 비롯해 직장·에스장절제술, 결장·직장전절제술 5개 항목이다. 간암은 간부분·간구역·간엽·간3구역절제술 4개 항목이 포함됐다. 평가 지표는 ▲원내 사망 및 수술 후 30일 이내 사망률 ▲평균 입원일수 ▲평균 입원진료비 세 가지이며, 그간 거론됐던 5년 내 사망률은 빠졌다. 결과치는 의료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되지만, 병의원별 수치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다만 1~2등급과 등급제외 3개 구간으로 나누고, 등급별 실제사망률과 예측사망률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결론났다. 중평위는 의료기관이 반대 이유로 꼽았던 평가 보정의 한계와 특정 변수 문제에 대해서는 심평원이 지난해 말 선정, 구축했던 위험도 보정 변수와 모형을 적용해 객관성을 담보하기로 가닥 잡았다. 한편 암 수술 등 의료기관별 사망률 자료 공개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주승용 의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로 검토돼 왔다.2012-04-26 06:44:52김정주 -
병원 항생제 사용평가, 기준 미달시 진료비 감산[심평원, 녹내장 등 7개 진료과 11개 수술 대상] 올해 하반기부터 수술 과정에서 항생제를 남용하는 병원에 진료비를 감산하는 페널티가 부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2년도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5차 평가)'와 관련해 올해 처음 실시되는 가감지급 세부계획을 최근 공개했다. 평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평가대상 수술이 최소 10건 이상 발생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3/4분기 동안 입퇴원 진료분이 해당된다. 평가자료는 서면청구 기관을 제외한 전산매체 청구분으로 DRG와 의료급여도 모두 포함되며 전수조사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상은 ▲위·대장·담당수술 ▲고관절·슬관절치환술 ▲자궁적출술·제왕절개술 ▲심장수술 ▲개두술 ▲전립선절제술 ▲녹내장수술 등 7개 진료과 11종류 수술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는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 시행 후 처음으로 가감지급이 적용된다. 금액은 수술별 평균 항생제 금액과 평균 수술료를 기준으로, 평가 결과에 따라 5% 선에서 가감지급 된다. 가감치 산출은 설정돼 있는 가감 기준선과 구간을 절대치로 하는데, 최우수기관은 1등급 구간 안에서 설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질 향상 기관 선정은 전년대비 30%p 이상 향상되거나 전년대비 2년 연속 15%p 이상 올라선 기관이 해당된다. 다만 종합결과 50% 미만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페널티인 감산의 경우 감액기준선 40% 미만인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휴폐업, 종별변경 또는 기타 사유로 전년도 진료기간이 6개월을 넘지 못하거나 첫 개설 후 전년도 진료기간이 만 1년 미만인 병원은 가감지급 평가를 받을 수 없다.2012-04-26 06:44:46김정주 -
의료기관인증제, 국제의료질관리학회 인증획득복지부는 국내 의료기관인증제가 국제의료질관리학회(ISQua) 인증을 획득했다고 25일 밝혔다. ISQua 국제 인증 프로그램(IAP)은 1999년부터 운영돼 온 '인증제도를 인증' 하는 유일한 국제 프로그램으로, 국내 의료기관 인증제에 대한 ISQua 인증은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인증제도의 공신력과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인증받은 의료기관이 국제적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2012-04-25 16:12: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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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5월 종소세 신고용 보험료 내역 일괄발송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가입자의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를 위해 '2011년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내역' 186만건을 오는 27일 일괄 발송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기간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계산하기 위해 공단으로부터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활용해 왔다. 개인사업장 대표자에게는 사업장 주소지(탈퇴 사업장은 대표자 주소지)로 발송되고, 2010년 소득기준 사업(임대)소득 500만원 이상인 지역 가입자는 이달 분 보험료 정기고지서에 동봉해 주소지로 발송된다. 한편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2-04-25 12:53: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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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의료 연구의 산실, 중앙인체자원은행 출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와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조명찬)은 미래 맞춤의료를 위한 연구와 보건의료산업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중앙은행)이 26일 오송 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개관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관하는 중앙은행은 아시아 최대 인체자원은행 전용건물로, 2009년 사업계획 확정 후 총 27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돼 지하 1층, 지상 3층 총 1만2300m2(3720평) 규모로 건립됐다. 중앙은행 내에는 100만명분(3천만 vial)이상의 인체자원을 보관할 수 있는 대규모 저장실, 100년이상 자원 보관이 가능한 초저온 냉동고, 전자동자원관리시스템 등 최첨단 시설과 장비가 구비돼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앙은행 건립으로 인해 50만명분의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재분류해 국가 주도 연구 뿐만이 아니라 기업.연구자 등에게 적시에 분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중앙은행의 개관을 기념해 국립보건연구원은 26일과 27일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EU, 영국,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 바이오뱅크 관계자와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2012-04-25 12:49: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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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리리스' 업체 세계 가격단일화 고수에 급여 난항발작성 야간혈색소뇨증( PNH) 치료제 솔리리스 가격 협상이 개발사인 알렉시온의 세계 가격단일화 정책의 벽에 부딪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약제급여조정위원회는 24일 오후 4시 건강보험공단에서 두번째 회의를 갖고 업체 측 완강한 주장을 재확인하면서 이렇다할 방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전에 예고됐던 환우회 소속 환자들이 참석해 급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환자들은 PNH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태에서 솔리리스 복용 후 정상생활이 가능해진 사례를 공개하고 협상 타결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세계 가격단일화정책을 완강하게 고수하고, 리펀드제도 적용을 반대하는 업체 측 입장이 변함이 없다는 것을 재차 확인하면서 뚜렷한 대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실제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환자가 20~30명이고, 1인당 연간 소요비용이 5억원 가량 든다는 점에서 급여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도 거론됐다. 다만 급여조정위는 1바이알당 500만원 미만 선으로 책정된 영국 사례를 들며 450만원을 고수하는 공단 측 근거와 책정 기준에 대해서는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급여조정위는 내달 초 3차 회의를 열기로 잠정 확정하고, 공단 측 가격 책정 근거에 대해 학회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2012-04-25 06:44:52김정주 -
복지부,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보건 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진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1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소방방재청 주관하에 전국에서 동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관행화된 시나리오를 따라 이뤄지던 현장훈련 방식을 벗어나 자체점검회의와 토의형 도상훈련 형태로 실시된다. 훈련 첫날에는 대규모 재난발생을 가상한 필수요원 비상소집 훈련을 시작으로 '2012 여름철 재난관리대책'에 대한 자체점검회의가 진행되며, 26일에는 오후 2시에 전국적 민방위훈련과 함께 지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27일 오후 2시에는 '대형백화점 화재발생 및 건물붕괴로 인한 혈액공급 장애' 가상상황을 설정한 토의형 도상훈련이 국무총리실, 국방부, 경기도 및 대한적십자사 등10여개의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보건복지부(종합상황실)에서 실시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난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관심"이라며 "훈련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2012-04-24 15:29:3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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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 "한국 약가억제 금지시켜야"미국 무역대표부( USTR)가 복지부의 약가정책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했다. 진전된 의료 생산물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의약품 연구개발 비용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약가억제 정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훈수를 뒀다. 정보공유연대(IPLeft)는 USTR이 이 같은 내용의 '2012 무역장벽에 관한 무역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4일 주간정보공유동향을 통해 밝혔다. 정보공유연대에 따르면 USTR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제약분야와 의료기기 분야 등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제약분야에서는 한국이 2006년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약가 억정정책을 쓰고 있다면서 미국은 한국정부가 진전된 의료 생산물을 효율적으로 도입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시키기 위해 이런 정책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복지부의 약가인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출했고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고려하려는 의지를 보였다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 정부는 이해당사자들의 우려에 대한 고려 뿐 아니라 약가결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리고 비차별적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재촉하고 있다면서 올해도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을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 FTA에 따라 한국정부는 약가결정 및 상환 등과 관련된 새로운 규칙을 고지하고 실행하기에 앞서 이 제도가 초래할 결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당사자의 견해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미국 기업들이 가격 결정과정에서 한국정부의 규제에 투명성이 결영돼 효율적인 의료기기 도입이 지체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복지부가 지난해 수입기기에 대해서는 수입가격, 국산기기는 생산가격에 근거해 가격을 결정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미국 산업계는 수입 가격이 기기의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며 새 가격결정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고 언급했다.2012-04-24 12:24: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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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외활동 할때 말라리아 감염 주의하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25일 제5회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아 본격적인 말라리아 유행 시기를 앞두고 위험지역 거주자나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감염 예방 주의를 당부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적으로 216만 명 이상이 말라리아에 감염됐고 이 중 65만500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국내 말라리아 신고 건수를 분석한 결과 2008년에 1023명으로, 2007년 2192명 대비 53% 줄었지만 2009년 들어 계속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2011년 국내 발생은 잦은 비 등 여러 요인으로 전년대비 54.4% 감소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5월부터 증가해 9월까지 집중됐으며 민간인과 전역자는 7월, 현역군인은 6월에 환자 발생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에서 유행하는 말라리아는 삼일열말라리아(P. vivax)로 열대열말라리아(P. falciparum)에 비해 사망률은 매우 낮지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 합병증 등이 발생해 치명적일 수 있어 적절한 치료와 예방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위험지역을 여행한 뒤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2012-04-24 12:00:3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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