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의 모 민간요양센터 시설장이 요양보호사들의 2개월치 임금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례가 발생하자 관련 협회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요양보호사협회(요양보호사협)는 7월 보도자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정책권고 내용을 담은 민원을 권익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협은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국민에게 재원을 부담시키고 서비스 시행은 사설 시장에 내던진 현 제도를 비판하고 국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민간 서비스 위탁 금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노인요양을 국가가 아닌 개인에 위탁해 서비스 질 저하와 요양보호사의 열악한 노동조건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요양보호사협은 "무분별하게 민간요양시설을 난립시키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해당 지자체와 공단의 책임을 묻겠다"며 "민간 시장화와 경쟁체제 위주의 법 제도를 만들어낸 정부가 대책을 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오늘(7일)부터 1주일 간 베트남 보건부 차관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국무총리실, 재정부, 국방부 소속 고위 당국자 10명을 한국으로 초청해 고위자 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베트남 지원사업의 일환인 고위당국자 초청 연수는 보건의료 정책 중심의 강의와 토론, 한국의 의료전달 시스템 및 IT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관방문 등으로 구성됐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운영경험을 공유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6박7일 간의 연수과정에는 보건복지부 손건익 차관과 학계 전문가,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 이기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 등이 강의진으로 참여해 베트남 고위자들과 심도있는 정책 교류의 장을 마련하게 된다. 공단은 이번 초청연수를 통해 향후 베트남 의료보험정책 수립에 일조할 뿐만 아니라 공단과 참여기관 간 관계도 더욱 돈독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공단은 오는 6월 하순경 2주 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제도운영 실무자 20명을 초청해 연수를 계획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주년을 맞이하여 노인장기요양급여의 우수성을 알리고 제도의 이해를 높이고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 수기 및 사진'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정성어린 서비스를 다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 종사자들의 생생한 현장 사례와 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나 그 가족의 이용 미담사례 등 체험수기 분야와 사진 분야로 구분해 진행된다. 응모접수는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해당 코너에 오는 14일부터 18일 오후 6시시까지 가능하며 당선작은 6월 18일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선정된 수상작은 우수사례 작품집으로 발간해 장기요양기관과 유관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수기 최우수상 100만원, 사진 최우수상 50만원 등 당선작 25편에 총상금 800만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본부 요양운영실 노인장기요양체험 수기 사진공모 담당(02-3270－6560)로 문의하면 된다.

노인성 질환 진료인원과 이에 따른 총진료비, 공단 부담금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노인성 질환 진료인원은 111만2000명으로, 2005년 68만3000명보다 162.8%로 증가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는 2005년 1조800억원에서 2010년 2조9300억원으로 무려 271% 늘었으며 이 중 공단부담금 또한 2005년 8500억원에서 2010년 2조3100원으로 272.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 공단부담금 모두 크게 증가했는데 각각 186.4%와 322.0%, 318.8%의 증가 폭을 기록했다. 65세 미만에서도 진료인원은 129.1%, 총 진료비는 191.2%, 공단부담금은 198.9%가 늘었다. 2010년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5~74세의 전기노인인구 진료인원과 총진료비는 각각 34만명과 768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40~50대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의료이용도 많았는데, 진료인원과 총진료비가 각각 22만3000명과 5128억원으로 나타나 65~74세의 전기노인인구와 비슷한 의료이용을 보였다. 2005년 대비 진료인원과 총진료비의 증가율은 85세 이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각각 323.6%와 668.3%였다. 질환별 진료인원과 총진료비를 살펴보면, '뇌혈관 질환'이 진료인원과 총진료비 모두 가장 많았고, 치매가 그 다음을 차지했다. 노인성 질환의 1인당 총 진료비는 2005년 이후 꾸준히 늘었다. 치매와 파킨슨병의 증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중 치매는 2005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다 2008년부터는 그 상승세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파킨슨병의 경우 1인당 총 진료비 수준은 치매보다 낮았다. 이 질환은 2008년도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이다 다소 완화됐지만 2009년에 들어서면서 다시 상승했다. 2005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이 가장 큰 질환은 치매로, 진료인원과 총진료비가 무려 312.4%와 620.3% 증가했다. 노인성 질환을 연령별로 2005년 대비 진료인원과 총진료비의 증가현황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서의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특히 85세 이상에서 치매와 파킨슨병의 증가가 가장 컸다. 65세 미만에서는 50대의 증가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치매의 경우 진료인원과 총진료비의 2005년 대비 증가 %가 209.9%와 398.8%로 노인성 질환 중 가장 높은 증가를 보였다. 2010년 노인성 질환의 연령별 의료이용을 살펴보면, 뇌혈관 질환의 진료인원과 총진료비가 가장 많았다. 이 중 65~74세 연령대의 진료인원과 총진료비가 각각 26만8590명과 5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40~50대의 진료인원과 총진료비도 많았는데 진료인원은 20만7360명, 총진료비가 4억7000만원으로 나타나 65~74세 연령대와 비슷한 의료이용을 나타냈다. 진료추이는 요양기관 종별에 관계없이 2005년 이후 꾸준한 증가를 보였다. 2005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은 요양병원의 진료인원이 342.4%, 총 진료비가 834.4%로 단연 높았고, 상급종합병원의 증가가 진료인원 162.9%와 총 진료비가 167.7%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요양병원에서는 입원에서의 진료인원과 총진료비가 각각 415.9%와 860.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요양병원에서의 증가가 입원 진료의 증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양기관 종별로 의료이용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종합병원의 진료인원이 29만1492명으로 가장 많았고, 총진료비도 2930억원으로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가장 많아 전체 총진료비의 27.1%를 차지했다. 2010년에는 종합병원의 진료인원이 44만1785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총진료비는 요양병원이 1조2920억원으로 가장 많아 전체 총 진료비의 44.2%를 차지했다. 요양병원의 경우 환자 1인당 진료비가 2005년에는 38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에는 930만원으로 243.7% 폭증해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1년 하반기 관상동맥우회술 평가를 위한 자료조사 계획을 공고했다. 조사 대상자 명단은 7일, 웹을 통해 송부되며 자료수집은 요양기관 업무 포털서비스를 통해 오는 25일 만료된다. 기타 조사표 작성요령은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에서 안내받거나 급여평가실 평가4부(02-2182-2265~2267)로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공단이 경력직 약사를 오는 1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행정직 3급(차장, 파트장)과 5급(과장) 대우다. 건강보험공단은 4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채용 공고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3급은 약사면허증 소지자로 관련분야 연구 및 실무경력 7년 이상인자이며, 5급은 약사면허증 소지자로 별도 경력은 명시하지 않았다. 경력처는 대학, 연구기관, 제약사, 병원, 약국 등 건강보험 관련분야다. 약학, 제약학, 보건경제학 등 보건 관련 학위 취득기간은 자격기준(실무경력)으로만 인정한다. 기간은 석사 3년, 박사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