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필수약제에 적용되는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결정이 무산됐다. 제도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뒤 최종 결론내리기로 하고, 일단 시범사업 기간만 두달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30일 복지부가 제출한 리펀드제 본사업 전환안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건정심이 본사업 전환에 이견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희귀필수약제에 적용되는 리펀드제는 표시가격과 실제 계약가격을 달리하는 약가협상 방식 중 하나로 일정기간마다 차액을 보험자가 환수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체약제가 없는 희귀질환치료제 2개 품목(나글라자임주, 마이오자임주)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왔다. 복지부는 이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리펀드제를 본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지만 여전히 부작용 우려를 극복하지 못했다. 건정심은 소위원회에서 본사업 전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추후 전체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두 약제에 대한 계약기간은 두달간 연장했다. 한편 복지부가 이날 제안한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운영상 차이점을 살펴보면, 우선 협상을 통한 계약방식이나 대상약제(희귀필수의약품), 상환금액 고지 및 환수(분기별 고지 및 환수), 상환액 회계처리(급여비용 차감처리), 본인부담금 차액환급(발생시 환급) 등은 종전과 동일하다. 다만 계약기간은 1년 단위에서 1년 이상, 최장 3년까지 다년계약이 가능해진다. 또 계약만료시에는 그동안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했지만 앞으로는 재협상을 통해 재계약하게 된다. 복지부는 본사업 전환안이 통과되면 재협상 시 리펀드 계약 지속여부와 표시가격, 실제가격 등을 재결정하도록 하고, 재협상 결렬 시 급융비용을 제외한 실제가격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새로 고시에 담을 예정이었다. 만약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으로 인해 약가가 인하될 때는 실제가격만 인하하고 표시가격은 유지한다.

크레스토4mg 등 기등재의약품 46개 품목의 약값이 내달 1일부터 순차적으로 인하된다. 또 같은 날부터 보험약 71개 품목이 신규 등재되고, 5개 품목은 퇴출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30일 개정 고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리바로4mg 등 보험약 71개 품목이 내달 1일부로 신규 등재된다. 주요품목의 등재가격을 보면, 리바로4mg은 1257원, 카듀엣정10.20mg은 1100원, 프로핸스주15ml/병은 5만4100원 등이다. 반면 티아탄정 등 5개 품목은 1일부터 급여목록에서 퇴출된다. 다만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급여는 내년 1월31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험약 47개 품목은 가격이 조정된다. 먼저 몬테루브이츄정5mg 등 10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리넥신정의 경우 유일하게 같은 날부터 1원이 인상된다. 또 크레스토5mg 등 24개 품목은 9월1일부터 약값이 인하된다. 아울러 루폭점안액 등 4개 품목은 2013년 1월,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 등 3개 품목은 2013년 5월1일, 일성호인판정 등 2개 품목은 2013년 6월, 프라노푸린점안액 등 2개 품목은 2014년 1월부터 각각 약값이 하향 조정된다. 아벨록스정400mg의 경우 2013년 7월22일과 2014년 7월22일 두 차례에 걸쳐 3947원에서 2114원까지 약값이 인하된다. 또 신규 등재 품목 중에서는 아스로텍정50mg 등 11개 품목의 약가가산 종료에 따른 가격 조정시기가 따로 고시됐다. 인하시점은 내년 8월부터 2016년 5월18일까지 제각각이다.

증권가의 분석과는 달리 4월 약가 일괄인하 이후 다국적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 청구금액과 사용량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다는 모니터링 결과가 또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리지널(동일제제 최초등재의약품)과 제네릭 약가가 동일가로 인하된 이후인 올해 4~5월 진료분 원외처방 약품비 모니터링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송재동 약제기획부장은 "최근 증권가 분석자료와 이를 바탕으로 한 각종 매체의 보도내용이 4월 진료분 분석내용과 상이한 결과를 보여 5월 진료분 모니터링 결과에 주목했다"면서 "하지만 5월 분석결과도 4월 진료분 청구경향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4월 진료분 분석에서 다국적 제약사의 처방액과 사용량이 일괄인하 이후 미미한 수준이지만 오히려 감소했다면서 제네릭 오리지널 대체 처방 우려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발표내용을 보면, 올해 5월 원외처방 청구금액은 총 660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7902억원 대비 16.4%가 감소했다. 4월에는 17%가 줄었었다. 심평원은 약제비 자연증가율 4.7%를 포함할 경우 청구금액 감소율은 20.2%로 더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국내사와 다국적사간 비교에서는 청구금액 비중은 4월 75.0 대 25.0에서 5월 75.7 대 24.3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 이전 가격으로 청구금액을 환산한 비교였는데 국내 제약사 금액 비중이 소폭 늘고, 다국적사 제품은 감소했다. 분석대상이 보험코드가 다국적 제약사로 부여된 제품만 추출한 것이어서 오리지널 대 제네릭 비중으로 볼 수는 없다. 통상 오리지널 제품으로 불리는 최초 등재의약품의 청구내역 비교에서도 오리지널 의약품은 2011년 5월 55.6%에서 올해 5월 52.9%로 점유율이 2.7% 축소됐다. 청구량 또한 같은 기간 49.3%에서 47.2%로 2.1% 감소했다. 증권가 분석자료와 언론에서 인용된 주요 품목별 원외처방 점유율 변이에서도 6개 오리지널 제품은 동일성분내 청구액 점유율이 4월 이후 소폭이지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부장은 "일괄인하 이후 모든 성분에서 오리지널 제품의 청구금액과 사용량 비중이 줄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면서도 "더 지켜봐야겠지만 세간의 우려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괄인하 이후 2개월 이 지난 시점의 청구경향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할 수 밖에 없다"며 "앞으로도 제약사 총매출액, 처방량, 비급여 처방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달 1일자로 보험약 70개 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또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오리지널 등 53개 품목은 가격이 조정된다. 다만, 적용시점은 약제별 조정사유에 따라 제각각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서면의결을 요청했다. 29일 개정안을 보면, 에멘드Ⅳ주 등 신약 11개 품목이 건보공단과 제약사간 약가협상이 체결돼 내달 1일자로 신규 등재된다. 또 리록스정 등 제네릭 59개 품목도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같은 날부터 보험이 적용된다. 이중 혁신형 제약 인증이 감안돼 약가 가산이 적용된 품목은 리스피돈오디정2mg 등 7개 품목이다. 이와 함께 기등재의약품 중 53개 품목은 가격이 조정된다. 먼저 최초 제네릭 등재여파로 메타데이트CD서방캡슐10mg의 가격이 578원에서 435원으로 인하되는 등 오리지널 6개 품목의 약가가 하향 조정된다. 이 품목들은 약가가산이 적용돼 제네릭이 발매되는 시점에 최초 등재가격의 70% 가격을 받게 되지만, 이 기간이 종료되면 53.55%까지 추가 인하된다. 또 날트렉신정 등 23개 품목은 가산기간 종료로 상한금액이 하향 조정되는 데 시점은 내달 1일부터 2016년 5월18일까지 제각각이다. 리넥신정은 조정신청이 수용돼 내달 1일부터 상한금액이 564원에서 565원으로 1원 인상된다. 아울러 라파뮨정1mg 등 11개 품목은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 결과로 오는 9월부터 최저 3%에서 최대 9%까지 인하된다. 또 올란프레서정10mg, 그린모노주500단위 등 12개 품목은 제약사의 자진인하 요청으로 같은 날부터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모노클레이트-피는 재평가 신청이 기각돼 퇴장방지 품목에서 제외된다. 또 퀴녹스정400mg은 판매예정일자가 제출돼 가산종료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시행일이 2013년 6월에서 2014년 7월22일로 변경된다.

유한양행이 길리어드와 국내 독점판매 계약한 만성B형간염 신약 비리어드에 대한 조건부급여를 수용, 약가협상이 시작됐다. 29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국내 약가협상을 맡은 유한 측이 지난달 심평원 급평위가 제시한 조건부급여를 최근 수용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이달 초 건보공단에 협상명령을 시달했다. 급평위는 지난달 보험급여 심의에서 비리어드가 바라쿠르드 가중평균가격을 수용해야만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벌일 수 있는 조건부급여 판정을 내렸었다. 협상개시명령으로 유한은 비리어드 보험가격을 책정하기 위해 9월 중순까지 공단과 60일 간 샅바싸움에 나선다. 협상이 무난히 타결된다면 비리어드는 오는 11월경 급여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는 세계적으로 8000억원 가량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비리어드가 국내 급여 등재되면, 월 처방액 100억원을 웃도는 처방 1위 품목인 바라쿠르드의 독주를 막고 시장을 재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크레스토와 아발리파이 등 블록버스터 보험약들이 오는 9월1일부터 약값이 소폭 인하될 전망이다. 제약사가 해당 품목의 사용량이 급증해 건강보험공단과 약값을 재협상한 결과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중 사용량 연동협상이 체결된 보험약 11개 품목의 약값이 최대 9% 하향 조정된다. 유형별로는 최초 약가협상 당시 합의했던 예상사용량보다 사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품목(유형1)이 2개, 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중 4차년부터 매1년마다 전년보다 사용량이 60% 이상 증가한 품목(유형4)이 9개다. 먼저 '유형1'에 해당하는 라파뮨정1mg의 약값은 4300원에서 3965원으로 335원, 7% 인하된다. 자렐토정10mg도 같은 사유로 6030원에서 5477원까지 553원, 9%가 하향 조정된다. '유형4'에서는 아빌리파이5mg이 2644원으로 7%, 크레스토정 5mg과 20mg이 각각 1138원, 626원으로 5%, 바시티난엘알서방정이 112원으로 4% 인하된다. 또 씨앤유캡슐은 320원으로 9%, 프로토필연고0.1%는 1308원으로 7%, 디페릴린피알주11.25mg은 40만6958원으로 4%, 메타키트주사는 8793원으로 3%, 지아겐정300mg은 4784원으로 5% 하향 조정된다.

[심평원 2011년도 하반기 고혈압적정성평가] 의료기관의 규모가 클수록 같은 계열의 고혈압약을 중복처방하거나, 권장되지 않는 성분들을 함께 처방하는 경향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여러 성분의 약제를 복수 처방하더라도 이뇨제는 선호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지난해 하반기 고혈압 환자들을 진료한 의료기관 총 2만332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고혈압적정성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최근 공개했다. 이번 고혈압평가는 원외처방전 30건 이상 발생한 기관(한방·요양병원 제외)에 대해 처방지속성평가와 처방평가 등으로 구분해 실시됐다. 처방평가에는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과 이뇨제 병용투여율, 권장되지 않은 병용요법 처방율이 적용됐으며, 처방지속성평가에는 처방일수율과 처방지속군 비율의 측정지표가 사용됐다. 특히 심평원은 이번 평가부터 적정 함량 투여를 위한 동일성분 병용의 경우 보정작업을 통해 중복산출을 배제했다. ◆처방평가 = 한 처방전에 같은 계열(성분군) 약제가 2종 이상 포함돼 중복산출된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을 집계한 결과 전체 평균 0.61%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지역 노인환자들이 많은 보건의료원을 제외하고 상위로 갈수록 중복처방이 더 많았다. 특히 이번 평가부터는 동일성분이라도 복합제는 각각의 성분을 구분해 적용해, 단일제와 병용하더라도 제외시키는 보정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상반기와 큰 편차를 보였다. 상반기 동일성분군 중복처방률은 전체 평균 1.23%로, 보건의료원이 종별 최고인 1.98%를 기록했지만 하반기 보정작업을 거친 후 집계한 결과 보건의료원과 종합병원이 1.01%로 같았으며 상급종병이 1.2%로 나타났다. 그 외 나머지 종별 의료기관들은 소수점 밑으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특정 성분에 대한 함량 증가를 위해 적정하게 처방한 중복처방은 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아졌다"며 "이 때문에 평가기준 변경으로 상반기 수치와 직접비교하긴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중복처방이 줄어드는 흐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뇌혈관 질환 등 동반상병이 없음에도 처방된 '이뇨제 병용투여율'의 경우 반대의 경향이 포착됐다. 전체 의료기관 이뇨제 병용투여율은 상반기 64.58%에 비해 1.82%p 감소한 63.4%로 나타났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병 52.88%로 가장 낮았고, 종병이 53.27%로 뒤를 이었다. 보건의료원과 보건소는 각각 70.29%, 68.52%를 기록했으며 의원 64.08%, 병원 59.39%를 기록해 대체적으로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들의 이뇨제 병용투여율이 높았다. 초기 환자 병용으로 추천되지 않고 있는 '권장되지 않는 병용요법 처방율'은 전체 2.28%로 상반기 2.32%에 비해 1.51%p 줄었다. 상급종병이 6.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종병 5.55%, 의원 2.05% 수준으로 집계돼 상급 종별로 갈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동반상병이 없음에도 혈압강하제 4성분군 이상 처방한 비율은 2.84% 수준으로, 상반기 3.09%에 비해 8.09%p 줄어들었다. 요양병원을 제외한 전 종별에 걸쳐 감소 경향을 보였는데, 특히 상급종병과 종병은 각각 4.31%와 3.58%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다. ◆처방지속성 평가 =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은 일수 비율을 산출한 '처방일수율'은 전체 평균 88.9%로 나타나 상반기 88.5%보다 0.4%p 늘었다. 보건의료원을 제외한 모든 종별 요양기관들이 상반기보다 늘어 80% 이상을 기록했다. 종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92.4%로 가장 높았고, 의원의 경우 상반기 88.2%에 비해 0.25%p 증가한 88.4%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원의 경우 오히려 상반기보다 1.49p% 줄어든 77.9%로 가장 짧게 처방하고 있었다. 의원급을 표시과목별로 분리 집계한 결과 상반기보다 모두 고르게 증가했는데, 주 진료과목인 내과나 일반의, 가정의학과가 각각 88.9%, 87.7%, 87.2%로 상반기보다 0.3%p, 0.02%p, 0.19%p 늘었다. 처방일수율이 80%를 웃도는 환자 비율인 '처방지속군 비율'은 평가대상 전체 평균 81.8%로 나타났다. 종별로는 상급종병이 87.2%로 가장 높았고, 종합병원이 83.1%로 뒤를 이었다. 의원은 81.2%로 상반기와 비교해 0.08%p 증가한 반면, 요양병원과 보건의료원은 각각 76.5%, 59.5% 수준에 머물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