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당기잉여금 3조원…사상최대 흑자 시현?

• 건보공단, 상반기 가결산…"보장성 확대여파 더 두고봐야"

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가 사상 최대 폭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700여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난 6월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2분기 가결산 결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오히려 지난해 수준 이상의 흑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2년도 2분기 누적 가결산 수지계산서를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종합수입은 22조 2731억원이며, 이중 18조8782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했다. 이에 따른 당기잉여금은 3조394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누적흑자분 1조5600억원을 합하면 누적수지는 약 5조원에 육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177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해 누적기준 1조3928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재정상황이 호전되면서 재정전망치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반기 당기수지 흑자는 국고지원금 3조3053억원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분 1조6236억원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정부와 보험자의 재정절감 노력과 함께 경기악화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하반기 급여비 지출이 더 많은 데다가 노인틀니 급여적용 등 보장성 강화대책이 7월 중 시행돼 (이런 흑자기조를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치상으로는) 일단 당기수지 흑자 청신호는 켜진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에도 상반기 당기수지는 1조171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결산결과 6008억원으로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노인틀니(4460억원), 출산진료비 지원확대(600억원) 등 올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이 5060억원 규모로 추계된 데다가 약가 일괄인하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당기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월분 1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최대 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