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무자격자가 개설한 병의원(일명 사무장병원)에서 고용된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받게 된다. 또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 1의사 1의료기관 개설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은 환자의 권리의무 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2일 개정 의료관계 법령의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키고 내부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무자격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인이 관련 사실을 신고한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기로 했다. 또 의료기관 개설조항에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복수개설 금지 원칙을 보다 구체화 해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신설 금지조항은 네트워크 병의원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 시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장은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해 받게될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 권리 의무 사항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위반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복지부는 당초 게시물의 규격을 의료법시행규칙을 담을 예정이었지만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해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정부가 제약기업의 해외 DB정보 구매비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한다. 1일 복지부와 진흥원은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제약사에게 진출 타겟국가 제약시장의 고급 정보를 지원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외진출을 모색하는 제약사가 세계 유력 DB 서비스 업체의 정보 구입 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매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총 예산규모 2억원이다. 그동안 IMS health data, Datamonitor, Thomson Reuter 등 세계 유력 DB 서비스 업체에서 제공하는 신뢰성있는 정보가 가격이 고가여서 국내 제약사들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혁신형 제약기업 대상 수요조사 결과, 89.5%가 통계 및 정보의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73.3%가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접근이 곤란하다고 응답해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지원받길 원하는 제약사는 정보구매 비용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이달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제약기업 당 최대 2개 프로젝트 신청 가능하다. 제출된 프로젝트는 학계, 산업계, 정부기관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공고된 평가기준에 따라 서류 및 구두평가를 거쳐 9월 초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산범위 내에서 7개 이상의 프로젝트 선정할 계획이며, 혁신형 제약기업과 콜럼버스 프로젝트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10점의 가산점 부여한다. 선정된 제약사는 정보업체와 정보구매 계약을 맺고 원하는 해외시장정보를 제공 받으며, 11월 내 구매비용의 50% 이내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온브리즈흡입용캡슐과 트라젠터가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두 약제의 보험급여 기준을 마련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를 31일 개정 공고했다.

글리벡을 사용하다가 반응률이 최적수준 아래로 떨어진 경우 국제 가이드라인 등에 따라 2세대 약물로 대체 투여해도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신증후군에 신중하게 투여되도록 권고되고 있는 알부민은 이뇨제를 충분히 사용하지 않고 투여하면 급여를 인정받을 수 없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심의사례 12개 항목 20개 사례를 31일 공개했다. 유형별로는 약제 2개 항목 2건, 행위 10개 항목 18건이다. 공개내용을 보면, 급여비를 청구한 한 요양기관은 만성골수성백혈병(필라델피아 양성)으로 18개월째 글리벡을 복용해 온 28세 여성환자의 국제적인 점수(international score)가 0.19%로 확인되자 최적의 반응률을 밑도는 것(suboptimal)으로 판단해 스프라이셀로 교체투여했다. 국제기준상 최적 반응(optimal) 수치는 0.1%다. 이에 대해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회)는 국제 가이드라인과 최근 연구결과 등을 참조해 스프라이셀 대체 투여는 타당한 결정이었다며 급여를 인정했다. 국제 가이드라인은 1차 치료 반응을 최적(optimal), 중간단계(suboptimal), 실패(failure)로 3분해 치료지침을 권고하는 데, 중간단계 환자에게는 글리벡 용량을 증량하거나 2세대 치료제로 교체투여하도록 추천하고 있다. 또 최근의 연구결과는 초기치료에서 글리벡보다 스프라이셀이나 타시그나 치료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글리벡 투여 후 18개월째 중간단계 반응이 나올 경우 글리벡 치료가 장기적으로 호의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설사, 부종 등으로 내원해 신생검 결과 신증후근(막성콩팥병)으로 진단돼 알부민을 투여받은 60세 여성환자 사례에 대해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병원은 이 환자에게 5병의 알부민을 투여하고 이중 3병에 대해 급여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충분한 양의 이뇨제 치료가 병행되지 않았으므로 이뇨제 투여에 저항을 보이는 부종치료에 투여됐다고 보기 곤란하다며 급여요청을 거절했다. 교과서와 관련 문헌 상 신증후군 환자에 대한 알부민 투여는 혈량저하 증상이나 검사소견을 보이는 부종, 고용량의 이뇨제 투여에도 저항을 보이는 부종치료를 위해 7~10일간 단기간 투여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 특히 알부민은 신증후군에 투여한 경우 오히려 신장에서 알부민 배출을 촉진시키고 신장 섬유화나 폐부종 등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신중하게 투여해야 한다고 위원회는 불인정 배경을 설명했다.

치과 병의원에서 손쉽게 노인틀니 급여대상자를 등록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돼 서비스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75세 이상 노인 완전틀니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완전틀니 보험적용은 제도 시행일 이후 대상자로 등록해 진료를 시작한 노인들로 제한되는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요양기관회원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은 건보공단이 제공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간으로 직접 급여적용 대상자를 등록하고 관리(조회)할 수 있다. 또 보험적용 대상자 유무(자격)도 확인 가능하고, 급여안내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다. 아울러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급여내용에 대한 안내서와 관련 신청서도 출력 가능하다. 이밖에 보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 이중지급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