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의료계와 타협의 산물"

• 건보공단 "업무 흡수해도 중립·전문성 훼손없을 것"

[단박인터뷰] 건보공단 현재룡 급여관리실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행 중인 진료비 심사와 평가, 사후관리 핵심 업무를 건강보험공단에 통합시켜도 중립성과 전문성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보공단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심평원은 중립성과 전문성을 표방해 탄생됐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의료계와의 정치적 타협의 산물일 뿐 (설립에) 특별한 기준과 근거는 없었다"며 이 같이 운을 뗐다.

그는 "심평원의 핵심 업무들을 공단이 이관하면 의약계에 충격파가 온다는 주장은 근거없는 얘기"라면서 "심평원의 인력 한계상 전문심사 위탁기관이 되면 오히려 전문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실장은 심평원 전신인 의료보험연합회 출신(1986년 입사)으로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분리될 때 건보공단으로 자리를 옮긴 직원들 중 한 사람이다.

김종대 이사장의 취임 이후 신임을 얻어 쇄신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면서 건보공단과 심평원 통합 이데올로그를 설파하는 주축이 됐다.

다음은 현 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심평원의 경제성평가 부문에 대한 흡수를 주장했는데, 복지부나 국회의 검토 진행상황은?

= 이 논의 결과는 수십년 근무한 공단 직원을 비롯한 외부 학자들의 의견을 취합해 낸 결론이다. 미리 복지부와 협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 방향이 맞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후 복지부에 원론적인 차원에서 건의했다.

국회의 경우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에게 자료를 모두 보내고 현재 충분히 설명하는 중이다. 법령체계와 관련해서는 이 뿐만 아니라 부과체계 등 종합적인 부분에 걸쳐 법령을 다듬고 있는 단계로 구체화됐다.

-정부가 보험자일지라도 심평원을 독립시켜 지출관리와 재원조달을 이원화한 근본목적은 중립성과 전문성이다. 공단의 입장은?

= 물론 당시 심평원 탄생의 근본 목적은 중립성과 전문성이었다. 사실 그것은 표방일 뿐, 이면은 정치적인 타협의 산물일 뿐이다.

당시 공단이 통합되면서 규모가 커져 반발이 심했는데, 이를 인정하는 댓가로 심사기관을 별도로 독립시키기로 합의한 '협상'의 산물인 것이다. 특별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었다. 당시 겪었던 사람들도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다.

이런 형태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혹자들은 공단이 재정을 절감하고 요양기관을 압박하기 위해 이 논리를 사용한다고 하는데, 심사는 누가 하든 그 결과값이 같아야 하는 업무다. 정확한 적용이 문제이지 어느 기관이 하고, 안하고의 문제는 중요치 않다.

다시 말해, 공단이 심평원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관련 업계에 충격이 미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다만 업무 성격상 공단이 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재정건전화가 주목적이 아니다.

심평원 인력 한계상 누락분이 공단의 충분한 인력으로 걸러질 수 있다는 것이 공단의 입장이다. '떨어진 나락도 찾을 수 있다'는 말이 있지 않나. 심평원 인력조정(흡수)는 나중 문제다.

-그렇다면 전문심사 시 전문에 대한 판단기준은? 심사와 지불이란 업무 순서 상 혼선이 우려된다.

=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심평원도 인력이 하는 심사는 단 8% 수준인데 종합병원 심사와 같은 난이도 있는 심사는 비전문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본다. 공단이 수행하더라도 우선은 법적으로 보험자 업무임을 명시하고 수행 가능한 영역부터 단계적으로 가져오는 것이 옳다.

DRG나 약국, 보건기관 심사가 그것인데, 어떻게든 공단이 관여해 심사와 지불기간을 단축해줘야 한다. 심평원은 추후 자보나 산재도 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심사만 맡아 한다면 더욱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