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약사회, 첫 간담회 갖고 수가 샅바싸움

• "약국수가 반드시 인상" vs "주관적 상황 반영 못해"

내년도 약국 수익을 가늠하게 될 수가협상을 앞두고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 간 샅바싸움의 전초전이 시작됐다.

약사회는 지난해 의약품관리료와 병·팩 단위 조제료 인하 타격의 연속 선상에서 악재가 거듭되고 있는 약국 현실을 알려 수가를 인상받겠다며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그러나 공단은 약국만의 주관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공단-약사회 수가협상.

공단과 약사회는 21일 협상 실무자 간 첫 간담회를 갖고 약국수가 공동연구 결과의 의미를 공유하는 한편, 본격적인 수가협상을 앞두고 양 측의 입장을 맞교환 했다.

약사회는 수가협상단장인 박인춘 보험부회장을 주축으로 공동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전-동네 약국 간 양극화와 처방전 종속 심화 등 수익 불균형 문제를 초점으로 협상 전략을 강구할 계획이다.

박인춘 부회장은 "조제료 인하에 따른 경영악화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여기다 처방 의존도가 갈수록 심해져 충분한 수가인상이 담보돼야 약국이 생존할 수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박 부회장은 "대체조제에 제약이 많고 성분명처방이 이뤄지지 않아 복약지도 서비스에도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저수가로는 더 이상 약국이 버틸 수 없다"며 "성공적인 결과를 내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하지 않다. 급여비 증가 수치를 반영해 협상안를 제시하는 공단이 약국 상황을 그대로 반영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단은 지난해 조제료 인하 여파와 약국경영 현실, 정책적인 협조 부문은 공감하지만, 약국의 주관적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는 공단이 약사회와 올해 협상과정에서 공동연구 형식 이상의 강도 높은 부대조건을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공단 관계자는 "정책적으로 조정된 수가인하로 인한 경영악화 등 주관적 상황은 협상에 반영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것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제시할 추가 재정투입분을 감안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공동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약국 간 격차와 수가 차등화 타당성 부분,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에 따른 수가 인센티브는 함께 고민해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 여지를 남겼다.

이 관계자는 "단순히 기본적인 연구결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수가 인상과 정책 협조 간) 징검다리를 놓아줄 수 있고, 실행을 담보할 방안이 진일보하게 나온다면 (약사회 입장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