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액보다 급여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지역 가운데, 전라북도 순창과 울산 북구 지역이 가장 많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 특성에서 비롯되는 소득 재분배 효과로, 전국에서 비교적 고소득 계층이 많이 몰려 있는 성남 분당구와 서울 강남구의 경우 납부하는 건보료 액수에 훨씬 못미치는 급여 혜택을 받은 것이 이를 방증한다. 이 같은 현황은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11년 진료비와 건보료 부과액을 토대로 소득계층별 '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시군구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북 순창군과 부안군, 전남 고흥군과 함평군, 경남 남해군이 납부한 건보료보다 4~5배 이상의 급여 혜택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성남시 분당구,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경기 과천은 납부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급여 혜택을 받고 있었다. 고소득 계층이 몰려 있어 그만큼 납부하는 평균 건보료 액수가 높기 때문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울산 북구와 동구, 전남 무안군, 전북 부안군과 고창군이 1.8배에서 많게는 3.2배 가량 많은 급여 혜택을 누렸다. 반면 서울 강남구는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급여 혜택이 납부한 건보료 액수를 밑돌았다. 16개 시도별 건보료 부담 대비 급여비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세대는 서울이 월 평균 9만2564원, 직장가입자는 울산이 월 평균 10만9729원으로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인인구가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그만큼 납부액 대비 급여 혜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세대의 경우 노인인구가 16.5%에 달하는 전남이 월 평균 4만9871원의 건보료를 납부하면서 3.21배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직장가입자는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적은 6만9904만원의 건보료를 내고 2.41배 많은 급여 혜택을 받았다. 제주도의 노인인구는 12.9%에 달한다. 한편 이번 집계는 2011년 1년 간 자격변동이 없는 자격유지자를 대상으로 했으며,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사용자 부담분을 제외시켰다. 급여비는 공단 지급 실적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환급이 반영됐으며 현금급여, 임신 출산 진료비, 건강검진비가 포함됐다.

SK케미칼의 우울증 치료제 에스시탈로프람정과 JW중외신약 항진균제 플루맥스캡슐150mg이 이달부터 병용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공개한 병용금기 추가 품목에 따르면 병용금기 급여약 조합은 총 6만1410개로, 이 가운데 9개 약제가 이달 새로 포함됐다. 목록에 따르면 SK케미칼 우울증 치료제 에스케이에스시탈로프람정(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이 새롭게 DUR 병용금기 목록에 들었다. JW중외신약 항진균제 플루맥스캡슐150mg(플루코나졸)도 금기 목록에 추가됐다. 종근당 위장치료제 뉴라벨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과 안국약품 심혈관계 치료제 리포액틴정20mg(무수아토르바스타틴칼슘)도 각각 병용금기 DUR망에 들었다. 이 밖에 유니메드제약 우울증 치료제 유니작정10mg(염산플루옥세틴), 한국파마 류마티스관절염 치료제 리록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도 금기 목록에 올랐다.

의사 1인의 1의료기관 개설원칙을 강화한 이른바 네트워크 병의원 규제 개정의료법과 관련, 복지부가 애매한 답변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구두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어떤 명목으로 든 타 의료기관 개설자의 전속적인 개설·운영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할 경우 엄중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으로 타 의료기관의 개설·운영권을 침해·제한하는 지 여부를 사안별로 꼼꼼히 살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의료업의 본질적인 부문인 의료행위나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된 전속적인 결정권한을 침해, 제한하지 않는 의료기관 경영지원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영지원 행위로는 홍보, 교육, 법률, 회계 등을 예시했다. 개설권이나 운영권에 대한 제한없이 경영지원만 하는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 체계는 허용된다는 이야기다. 복지부는 향후 감시감독 체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우선 의료기관 개설 운영과 관련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보건소와 협력해 실태조사 실시 등 감독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관련 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율적 규제기능을 강화하고 위반기관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내일(5일)부터 인터넷매체나 현수막, 버스 등을 통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2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시간대 모든 개설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다만, 의료현장에서의 혼란과 준비기간을 고려해 3개월간 계도기간이 부여돼 이 기간동안에는 규정을 위반해도 행정처분이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의료법과 의료법시행규칙, 응급의료법과 관련 하위법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관계법령=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내일부터는 신문, 인터넷신문, 현수막, 벽보, 전단 및 교통시설, 교통수단,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매체 등에 의료광고를 하려면 복지부장관에게 미리 심의를 받야 한다. 또 종합병원과 병상이 200병상 이상인 병원 중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전에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만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하면 됐었다. 감염관리실 전담인력의 교육기준도 새로 마련해 매년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신과 명칭은 정신건강의학과로 변경된다. ◆응급의료법 관계법령=내일부터 응급의료기관은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전문의를 배치해야 한다. 또 당직전문의 명단을 응급실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의무화된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응급환자 진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직전문의가 직접 진료하지 않으면 해당 의료기관에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해당 당직전문의에게는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이와 함께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에 공동주택이 포함된다. 대상은 500세대 이상이다. 또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위원장을 복지부장관으로 격상하고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정했다. 이밖에 응급환자 발견 가능성이 높은 소방안전관리자도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이 충실히 준비해 최적의 조건을 구비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 14일까지 3개월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면서 "이 기간동안 대국민 홍보 및 응급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정비 등을 실시하되 행정처분은 유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