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포함 요양기관, 대기실 카메라 작동시 안내판 필수 의료기관 진료실에 CCTV를 설치하려면 환자 동의를 받아야 하고, 약국을 포함한 요양기관 대기실에서 이를 작동시키려면 사전에 안내판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지켜야 할 기준과 원칙을 골자로 담은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18일 양 기관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주민등록번호와 질병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수집·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기준 적용을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마련됐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진료정보는 의료법에 따라 수집·보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동의 없이도 수집이 가능하다. 다만 이 정보는 의료법에 명시된 경우 외에는 열람 또는 제3자 제공은 허용되지 않는다.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시키는 등 안전한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진료정보 보유기간은 최소 10년이지만 진료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진료실에 CCTV 설치하려면 환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또한 대기실 등 요양기관 내 공간에 이를 운영하려면 반드시 안내판을 별도로 마련해 설치해야 한다. 양 기관은 이달 안에 관련 협회와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병의원에 이를 알리고 오는 21일 전문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 당기 재정수지가 사상 최대 폭의 흑자를 기록할 수 있을까?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1700여억원의 당기수지 적자가 예상된다고 지난 6월 국회에 보고했다. 하지만 2분기 가결산 결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다. 오히려 지난해 수준 이상의 흑자 가능성이 커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2012년도 2분기 누적 가결산 수지계산서를 공개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보험 종합수입은 22조 2731억원이며, 이중 18조8782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했다. 이에 따른 당기잉여금은 3조3948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누적흑자분 1조5600억원을 합하면 누적수지는 약 5조원에 육박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회에 보고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올해 177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해 누적기준 1조3928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재정상황이 호전되면서 재정전망치는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상반기 당기수지 흑자는 국고지원금 3조3053억원과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분 1조6236억원 등에 힘입은 것으로 파악된다. 또 정부와 보험자의 재정절감 노력과 함께 경기악화로 의료이용량이 감소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하반기 급여비 지출이 더 많은 데다가 노인틀니 급여적용 등 보장성 강화대책이 7월 중 시행돼 (이런 흑자기조를 아직은)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치상으로는) 일단 당기수지 흑자 청신호는 켜진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 실제 지난해에도 상반기 당기수지는 1조171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결산결과 6008억원으로 절반수준으로 줄어든 바 있다. 하지만 노인틀니(4460억원), 출산진료비 지원확대(600억원) 등 올해 보장성 확대에 따른 추가 재정이 5060억원 규모로 추계된 데다가 약가 일괄인하의 효과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당기수지는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의약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월분 1조5000억원을 감안하면 최대 3조원 이상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유한양행이 길리어드와 독점판매 계약한 만성B형간염 신약 비리어드(테노포비어 300mg)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에 전격 합의했다. 약가는 그간 비교대상으로 거론됐던 헵세라(아데포비어 10mg)의 일괄인하 직전 가격과 비슷한 정당 5000원대 초반 수준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과 유한은 비리어드 협상만료일인 17일 지리한 공방 끝에 약가협상을 이 같이 마무리지었다. 지난 7월 비리어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로부터 '조건부급여' 판정을 받아 공단과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다. 당초 급평위 급여등재 심의 단계에서 경제성평가 자료 내용 보강 문제로 한 차례 지연된 끝에 바라크루드(엔테카비어 0.5mg) 가중평균가 이하 가격을 수용했던 것. 이후 약가협상에서 공단은 비리어드와 함께 헵세라 약가를 대조 군으로 설정했다. 특히 공단은 신약임을 감안해 헵세라의 4월 일괄인하 전 가격인 5775원(기존가)을 기준으로 협상가를 책정, 유한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 가격은 4000원대. 이에 유한은 헵세라 기존가 이하로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공방이 지리하게 이어져 왔다. 결국 양 측은 협상만료일인 17일 밤, 난산 끝에 약가 합의를 봤다. 책정가는 헵세라 수준과 비슷한 5000원대 초반 선에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측의 약가협상 합의에 따라 비리어드는 이달 말에 있을 건정심 심의, 이후 있을 의견조회를 거쳐 이르면 11월 급여등재될 전망이다.

한달 3억원이 넘는 급여소득을 올리는 약사 A씨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월 226만원이다. 직장가입자는 임금대비 5.8%를 개인과 사업자가 2.9%씩 나눠 내고 있지만 이 약사의 실부담률은 1%도 되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보수월액에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17일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8월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하한은 28만원, 보수월액 및 소득월액 상한은 7810만원이다. 급여나 소득이 7810만원 이상이면 금액에 상관없이 건강보험료로 한달에 226만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과점수 기준에 따라 하한 20점, 상한 1만2680점으로 차등화돼 있다. 마찬가지로 상한선인 1만2680점 이상이면 동일하게 216만원만 내면 된다. 보수월액이나 소득월액이 7810만원을 넘어 보험료 상한액(226만원)만 부담하고 있는 직장가입자는 8월 현재 각각 2397명, 1491명에 달한다. 만약 보수월액 상한선이 폐지될 경우 이들은 연간 약 779억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사용자부담금을 포함할 경우 건강보험 추가수입은 1318억원이나 된다. 건보료 상한선 적용자 중 보수월액이 7810만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회사원이 1675명으로 가장 많다. 이들의 평균연봉은 17억1030만원. 전문직은 변호사 207명, 의사 45명, 학원 24명, 회계사 19명, 변리사 5명, 대학교 4명, 건축사 3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도 2명 포함돼 있었는데, 평균연봉은 이들이 38억 144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약사의 평균 월보수액 3억1776만원만 놓고보면 실부담액은 0.7%로 일반 직장가입자 2.9%의 25% 수준에 불과하다.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이 건보료 상한제는 0.01% 초고소득 특권층을 위한 제도라며 폐기 입법안을 발의한 이유다. 그러나 정부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복지부는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으로서 균등한 보험급여 혜택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한정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면서 "상한선을 폐지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공단도 "상한선을 폐지하면 현재보다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사실이나 폐지보다는 현행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올해 상반기 약국에서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것을 인정받아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금액은 총 1억694만2000원으로 집계됐다. 대체된 품목 대부분이 진통소염제와 항생제, 소화성궤양용제였는데 대체조제 건수로는 레녹스정과, 록스펜정, 타이리콜이알정이 가장 많았으며 인센티브 금액으로는 유한세파클러캅셀과 에어펜정이 가장 많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언주 의원실에 제출한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현황'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약국 저가약 대체조제 총 청구금액은 124억4027만7000원으로, 이 중 7억2500만5000원이 약국에 인센티브로 지급됐다. 올 상반기 실적을 살펴보면 전국 총 8309곳의 약국이 22만5098건을 저가약으로 대체조제 청구해 총 1억694만2000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연도별로는 저가약 대체조제 참여 기관과 건수, 인센티브 지급액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5년에는 4694곳의 약국이 저가약 대체조제에 참여했지만 점차 늘어나 2011년 들어 8949곳, 올 상반기만 8309곳이 참여해 7년 간 두 배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만큼 대체조제량도 늘었다. 2005년 9만1606건이었던 대체조제 건수는 2008년 들어서면서 20만건을 훌쩍 넘어섰고, 2011년 말 40만2261건으로 5배에 다달았다. 이 기간동안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발히 해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수령한 약국은 총 3401건의 대체조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 영업일을 25일로 가정했을 때 하루 평균 24건 가량을 대체조제한 셈이다. 이 약국이 지급받은 인센티브 금액은 총 194만6732원이었다. 약국에서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의약품은 주로 약가 차이가 높거나 대체제가 많은 진통소염제와 항생제, 소화성궤양용제였다. 상반기 대체조제 건수 상위 품목을 살펴보면 레녹스정(록소프로펜나트륨)과 록스펜정이 각각 2308건과 2295건으로 가장 많았다. 타이리콜이알정(아세트아미노펜)과 에어펜정(아세클로페낙)도 2030건과 1952건을 기록해 뒤를 이었다. 레바미드정(레바미피드)과 아크로펜정(아세클로페낙)도 각각 1764건과 1662건이 청구돼 다빈도 대체조제 순위에 들었다. 인센티브 지급액으로는 유한세파클러캅셀과 에어펜정이 각각 98만2802원, 87만2842원을 기록해 단연 높았다. 이 외에도 레바미드정과 세파클린캅셀도 각각 42만8827원, 40만5388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한편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도는 약사가 생동성 인정 의약품 중 의사가 처방한 약보다 저가 품목으로 대체조제한 뒤 이를 청구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인센티브로 지급해 저가약 사용을 장려하는 제도다.

개설약사 지갑에 들어가는 실제 수입은 월 평균 453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의 '약국 지불제도 개선 공동연구(연구책임자 최상은 교수)' 보고서 중 93개 약국의 약국경영 관한 설문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조사대상 약국의 월 평균 조제수익은 1억333만원, 일반약 매출은 542만원, 기타수익은 22만3000원으로 총수익은 1억897만원이었다. 비용을 알아보면 약값 등 재료비에 9210만원, 인건비로 월 평균 586만원이 지출됐다. 건물임차료 등 166만원 등 관리운영비가 646만원에 달했다. 조사대상 93개 약국은 월 평균 1억897만원을 벌어 1억444만원을 비용을 지출했다. 결국 약국장 실제 영업이익은 453만원이었다. 여기에 임차료 차액, 장부 미반영 대손상각비, 의약품 평가 손실액 등 추가 비용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은 367만원을 축소됐다. 그러나 약국 입지별 영업이익은 천차만별이었다. 대형병원 인근 12개 약국의 영업이익은 1086만원이었다. 문전약국 약사의 수입을 연봉을 환산하면 1억3032만원이 셈이다. 일반병원 인접약국 5곳의 영업이익은 537만원으로 대형병원에 비해 수익성이 좋지 않았다. 반면 2개 이상 의원과 인접한 약국 32곳의 평균 영업이익은 602만원으로 병원인근 약국보다 높았다. 1개의원과 인접한 약국 40곳의 영업이익은 207만원, 주변에 의료기관이 없는 약국은 월 7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