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2.2% 수가 인상은 '햇볕정책'?
- 최은택
- 2012-10-23 0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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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가협상의 최대 수혜자는 병원이었다.
인상률만 놓고보면 약국이 가장 높지만 실익은 내년도 추가 재정 소요분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병원이라는 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이와 관련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원 수가인상률은 '햇볕정책'의 산물이라는 언급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인 손건익 복지부차관의 말이다.
이날 한 건정심 위원은 "부속합의 내용을 보면 실효성을 기대할 게 거의 없다. 너무 퍼준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손 차관은 "공급자단체에 인센티브를 통해 협상을 유도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일종의 햇볕정책"이라고 말했다고.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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