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결정시 가입자 참여하는 위원회 신설하라"

• 건약, 논평…지침 무시, 임의결정 등 감시기구 신설 강조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벌이는 약가협상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감사원 결과에 건강사회를 위한약사회가 시민단체 개입을 적극 요구했다.

건약은 22일 오전 감사원 '건강보험 약제관리 실태'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을 내고 가입자가 참여하는 '의약품가격결정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약가협상 단계에서 시민단체 또는 가입자가 참여하는 기구 신설안은 지난 9일 공단 국정감사에서 김종대 이사장이 의원 질의에 동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건약은 "약가협상 지침을 무시하거나 기준이 미흡한 사례, 임의적으로 약가를 상향조정해 타결하는 사례 등으로 건보재정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급자가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인 약가를 결정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급자의 이의제기가 수용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불이익이 가해지는 조직문화에서 적정하고 합리적인 가격협상과 결정은 어려울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약가협상 담당하던 공단 직원이 제약사로 이직해, 협상 대표로 나서는 경우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건약은 "약가협상 단계에서부터 가입자가 참여해 진행과정과 최종결과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사결정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재정영향 등을 면밀히 평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가입자가 참여하는 위원회는 호주와 프랑스, 이탈리아 등 보험 선진국에서도 채택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또한 의약품가격결정위원회를 신설, 공급독점적 지위를 지닌 제약사와의 협상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약은 "김종대 이사장 또한 국감에서 이에 대한 의사가 있다고 밝힌 만큼 가입자가 참여하는 의약품가격결정위원회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