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의 토론회를 앞두고 건강보험 관련 이슈 개발을 위한 사전 토론회가 열렸다. 학자들은 정책 이슈화를 위해 우선순위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비급여 문제와 강제지정제 제고, 만성질환 및 예방중심 관리 등을 이 영역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보건경제정책학회는 6일 오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앞으로 있을 '대선 토론회'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보건의료 정책 이슈 개발을 위한 제 1차 사전토론회를 갖고 보험급여와 공급 부문에 대해 논의했다. 급여 정책 부문 발제에 나선 서울대 권순만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등 제도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한정된 자원 배분을 위한 우선순위 설정 및 정치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특히 권 교수는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제임에도 국민 의료비 지출이 높은 가장 큰 원인에 대해 비급여 관리 미흡을 지목하고, 공급량 증가 경향에 따른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총액계약제, 장기요양 급여유형 제고 등이 우선순위에 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교수는 "약가 결정구조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소비량까지 감안하듯 진료비 지불제도 또한 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총액계약제를 언급하는 한편 "공급 감소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강제지정제가 아닌, 선택계약제 방식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사연 정영호 보건정책연구실장은 공급 정책 부문 발제를 맡고 현재 비뚤어진 공급 형태와 경향을 짚고, 접근성 향상과 건강불평등 감소, 만성질환 관리 내실화, 예방중심으로의 개편, 의료자원 및 질 관리, 재원조달 방안 등을 우선순위로 꼽았다. 정 실장은 "보건사회 서비스를 통합시키고 국가차원의 포괄적 계획과 지속적 치료, 치료의 연개성 개선, 1차의료 조기개입을 통한 예방중심으로의 개편 등이 우선 정책 고려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현지조사 시 상호 합의가 있으면 얼마든지 녹음, 녹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방해 유형을 관련 규정에 구체화 해 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지방의 한 치과의원 사례를 거론하면서 현지조사를 캠코더로 녹화한 것을 조사방해 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의 판단은 행정조사기본법 위반이라고 질타했다. 이 법률은 행정조사 대상자의 녹화와 녹음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임 장관은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녹화나 녹음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녹화와 녹음을 조사 방해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의 앞선 유권해석과는 다른 발언이다. 임 장관은 이어 "행정조사의 구속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방해 행위를 관련 규정에 구체적으로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며 "추후 보완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종합병원 원내약국 운영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임 장관은 "(그동안 복지부도 무자격자 조제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보고 있었다. 하지만 고발이 제기된 경우 이외에 일일이 점검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적을 계기로 종합병원 원내약국 운영실태를 조사해서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류 의원은 "근무약사가 단 한명 뿐인 종합병원이 110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15곳은 하루 평균 조제건수가 200건이 넘는다"면서 "약사 한명이 하루에 200건이 넘게 조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 고용현황에 비춰봤을 때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된다"며 "환자들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을 위해 병원별 약사인력 현황을 조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조속히 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8월 현재 2조원이 넘는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등 빠르게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0년 1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해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적색불이 켜진 이후 2년만에 안정궤도에 진입한 것이다. 재정안정화에는 약가 일괄인하 등 정부의 재정 안정대책이 주효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5일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올해 8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2조7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도 4조300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급여비 증가율은 6.3%,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11.6%로 수입이 지출보다 두 배 가량 많았다. 임 장관은 "약가인하 등 재정안정대책과 함께 상반기 국고 초과집행, 정산 보험료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재정상황이 빠르게 호전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7월 노인틀니 급여적용 등 하반기 보장성 확대와 계절성 질환 등 지출요인 증가로 당월(10월)은 적자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임 장관은 "올해 재정흑자는 보장성 강화, 필수의료서비스(응급, 산부인과 등)에 대한 수가 개선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보장성 강화의 경우 고액.중증질환과 취약계층 보호 원칙, 중기 재정상황을 고려해 추진하기로 했는데 우선 순위는 당초 보장성 계획 항목과 한방 등 신규 확대 분야가 폭넓게 검토되고 있다고 임 장관은 설명했다. 또한 재정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응급, 산부인과, 중환자실 등의 수가개선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그러나 "단기적인 재정상황이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료비 증가에 따른 적자요인이 상존한다"면서 "중기적 관점에서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적정수준의 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임 장관은 내년도 수가계약은 법정기한인 오는 17일까지 마무리하고, 보장성 계획은 전문가와 국민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이달 말까지 건정심에 안전 상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보험료율 조정도 이 때 함께 결정하기로 했다.

[심평원 2012년 상반기 성분별 가중평균가 공개] 약가 일괄인하의 충격파가 성분별 가중평균가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쳐 가중평균가가 크게 추락했다. 플라빅스와 가나톤, 무코스타 등 블록버스터 의약품 성분들의 가중평균가가 줄줄이 30% 이상 낮아졌다. 가스모틴과 렉사프로, 헵세라 등도 비슷한 수준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는 앞으로 나올 신약 등의 경제성 평가나 약가 협상에 낮은 기준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저약가 시대의 신호탄'으로 여겨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2012년도 상반기 의약품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지난해 목록과 주요 10개 성분을 비교, 하향 폭을 도출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하향 폭을 살펴보면 플라빅스 성분인 클로피도그렐75mg과 가나톤 성분인 염산이토프라이드50mg이 각각 31.7% 씩 추락했다. 가중평균가는 각각 1188원과 110원. 무스코타 성분인 레바미피드100mg도 31.6% 떨어져 가중평균 산출시 106원으로 적용받게 됐다. 이와 함께 가스모틴 성분인 구연산모사프라이드5mg과 렉사프로 성분인 에스시탈로프람옥살산염10mg은 각각 28.7%와 28.5%씩 추락했다. 가중평균가는 각각 102원과 621원이다. 또 헵세라 성분인 아데포비어10mg과 코자 성분인 로잘탄칼륨50mg도 각각 28%와 20.2% 씩 떨어졌다. 가중평균가는 각각 3823원과 487원이 적용된다. 지난해 변동이 없었던 리피토 성분 아토르바스타틴10mg도 18.5% 인하돼 650원이 됐다. 이밖에 프레탈 성분인 실로스타100mg과 싱귤레어 성분인 몬테루카스트나트륨10mg도 각각 17.8%과 12.5% 씩 추락했다. 가중평균가는 530원과 1012원이다. 주요 보험의약품의 가중평균가가 이 같이 추락한 것은 지난 4월 약가 일괄인하로 인한 가격조정과 제네릭 사용량이 증가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일괄인하 당시 기등재 의약품 보험약가가 평균 14%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었다. 한편 주성분별 가중평균가는 신약 경제성평가나 약가협상 등에 참조가격으로 활용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약가인하에 따른 제약업계의 충격파를 감안해 1년여 간 한시적으로 약가인하 이전 가중평균가를 적용하기로 했다.

요양기관이 시장형실거래가제 시행 이후 보험 약을 싸게 구매한 비율은 상한가 대비 평균 2.9%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종별로는 종합병원의 할인율이 가장 높았는데, 약국과 비교해 무려 56배나 더 컸다. 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끊임없이 제기돼 일단 1년 간 작동을 더 유예한 뒤 폐지 수순을 밟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4일 복지부가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작동이 중단되기 직전 달인 올해 1월까지의 평균 할인율은 2.9%였다. 종별로는 종합병원이 11.3%로 할인율이 가장 컸고, 병원(치과병원 포함) 8.4%, 상급종합병원 8.3%, 의원(치과의원 포함) 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약국은 0.2%로 거의 제도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한적이나마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료기관의 원내 사용 분에서만 작동됐다는 것을 확인해 준다. 보험의약품의 70% 가량이 약국을 통해 소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효과가 반쪽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도였던 셈이다. 한편 복지부는 2010년 10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실거래 가중평균가를 산정해 올해 상반기 약가인하에 반영할 계획이었다. 인하 폭은 2%대 평균 할인율이 적용되는데, 제약업체의 R&D 투자비율 등에 따라 약가인하가 감면되기 때문에 실제 인하율은 이보다 더 낮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4월 약가 일괄인하로 기등재의약품의 약값이 평균 14% 인하된 것을 감안해 별도 약가인하는 시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실거래 가중평균가보다 기등재의약품의 약가가 더 낮아져 한시적으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의한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약가인하 없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약가인하 효과가 상쇄되는 기간인 내년 1월까지 제도를 유예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