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MB정부 공공부문 민영화 전면 재검토"

• 사보개혁 공대위 결의대회…사보의대설립 등 제안서 빠져

문재인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현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인력감축 사업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신규 채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오늘(31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복지부-고용노동부 산하 6개 노동조합 연합, 사회보험개혁 공동쟁의대책위원회(공대위) 총파업 결의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공약했다.

이날 행사는 3개 사회보험 관련 기관들과 2개 공공의료기관의 1만8000여명으로 구성된 6개 노동조합이 연합해 사상 첫 총파업을 결의한 자리로, 전원이 참석할 것이라는 주최 측 공표와 달리 유력 대선후보 3인 중 문 후보만 참석했다.

문 후보는 "이명박 새누리 정권은 공공성을 철저히 외면한 암흑기"로 규정하고 단기실적 위주인 현 경영평가제도를 전면개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공기관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비정규직을 줄이고 무분별하게 축소된 정원 규정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 전면고용 의무확장제를 실시해 정규직 신규채용을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안철수 후보는 영상편지를 통해 "1970년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공공부문 시장개혁 방식은 서서히 막을 내리고 있다"며 "현 정부의 공공부문 선진화는 국가의 역할을 과도하게 민영화시키면서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공공부문이 무엇을 할 것인가 중대한 과제가 남았다"며 "소명을 갖고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공대위는 이 날 이들은 국회 내 사회보험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과 사회보험 관장부처 일원화, 임금수준별 차등인상률 적용 관철을 주장하고 각 대선후보 캠프에 '사회보험체계 발전 정책보고서'를 전달했다.

당초 여기에는 보험자 의대장학생제도와 사회보험 의대설립 등 정책 제안서를 담으려 했지만 재원과 법 정비 등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공대위 내부 우려로, 우선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추후 특위 구성 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