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1500여명 "약국 첩약 급여화 철회하라"
- 이혜경
- 2012-11-01 1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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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곤 집행부 사퇴 요구 투표 진행…한의협회관 아수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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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조시 약사, 한약사를 포함한 치료용 첩약 급여화 시범실시를 반대하는 한의사 1500여명이 1일 오전 10시 서울 가양동 소재 한의협회관에 집결했다.



이들은 한의사평회원협의회 비상총회에 참석해 김정곤 협회장 및 중앙이사회 전원해임, 한의협 전국 시도지부장 전원 해임, 한의협 중앙 대의원회 해산, 한의협 정관 전면 개정, 한의협회장 직선제 실시 등의 찬반을 투표했다.
이번 집회는 25일 건정심에서 의결된 초제(100처방) 급여화 3년 시범실시에 한조시 약사, 한약사가 포함된 것을 김정곤 회장 및 제40대 집행부가 막아내지 못한 것이 발단이 됐다.
평회원협의회는 "비의료인인 약사와 한약사의 진단권을 인정하고 심지어 건강보험급여의 혜택을 받게 하는 것으로, 질병에 대한 진단과 처방의 권한이 없는 약사들의 진료행위에 의해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승표 평회원협의회장은 "현실적으로 약사들이 한약첩약을 조제하려면 그에 수반되는 진단 및 처방을 해야 한다"며 "약사는 진단 및 처방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므로 불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김지호 위원은 김정곤 협회장을 '전 협회장'으로 칭하면서, 첩약 급여화 및 천연물 신약 등 의사와 약사를 위한 정책을 김 회장이 진행했다면서 업적이라 일컫었다.
김 위원은 "IMS를 조롱하면서 의협과 침을 통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정관장에 보약을 내주면서 한의약을 치료의약으로 개선했다"며 "씨스타와 함께한 전국한의사대회를 열고 협회를 탕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은 "국회의원 공천 받는데도 실패하고, 천연물 신약을 만들어 식약청과 제약회사로 부터 은혜를 받았다"며 "첩약의보를 한조시 약사, 한약사와 함께하는 것은 바쁜 대의원을 대신해 홀로 결정하기 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김정곤 회장은 1500여명의 회원이 모인 한의협회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국승표 회장은 "김정곤 전 협회장이 폭력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에 검찰 쪽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회원은 어떤 경우라도 (김정곤 회장에게) 물리적 억압을 가하지 않을 것을 결의하고, 물리적 행사를 하는 사람은 협회에서 풀어 놓은 프락치로 간주할 것"이라며 밝혔다.
이로 인해 한의사평회원들은 폭력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김 회장을 기다리는 중이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 및 중앙이사 일동은 평회원 비상총회가 열리고 있는 당일 긴급 임시이사회 결의문을 발표했다.
한의협은 "보건복지부가 65세 이상 어르신과 여성분들의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2000억원의 예산을 배정 받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며 "이후 진행사항은 복지부 와이즈맨 커뮤니티와 협의를 통해 모든 사항을 논의키로 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40대 한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다.
한의협은 "향후 치료용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지부·분회별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전회원의 의사를 물어 추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며 "지금까지 소통의 부족과 오해 등으로 빚어진 최근의 협회 점거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협회의 회무가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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