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응급의료기관 188곳, 관리료 환수하라"

• 건강세상네트워크, 복지부에 과태료 징수 등 공문 접수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부실 응급의료기관에 정부가 지급한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수하라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제기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31일 이들 부실 기관에 지급한 응급의료관리료를 환수 조치하고 과태료를 징수하라고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접수시켰다. 부실한 응급의료기관은 지난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시 의원들은 지난해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 전국 452개 대상 기관 중 법정기준요건인 시설, 인력, 장비를 충족시키지 못한 기관이 188개에 이른다며 당국을 질타했었다.

건세는 "많은 응급의료기관이 이처럼 응급의료기금도 지원받고 별도 관리료까지 꼬박꼬박 챙겨왔으면서도 법이 정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응급 환자들을 진료해 왔다"며 "시민들은 자격요건이 미달된 응급의료기관에 생명을 맡기고 응급치료를 받아왔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건세는 "추후에도 복지부가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취하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