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액 순위 30대 품목 중 약가인하는 2개 뿐 사용량 약가협상 대상에 청구액이 100억원이 넘는 블록버스터 품목을 추가하고 약가인하 상한선을 20%로 확대할 경우 연간 500억원 이상의 약값을 더 절감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특히 청구액 순위 30대 품목 중 사용량 협상으로 약가가 인하된 품목이 단 2개에 불과할 정도로 현행 제도는 약값 비중이 큰 초대형 블록버스터 가격을 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용량 약가연동제가 도입된 지난 4년간 이 협상으로 절감된 약값은 369억원에 불과했다. 약제비 절감효과가 제도 시행기간에 비해 비교적 많지 않은 이유는 대형 블록버스터 품목들이 대부분 빠졌고, 약가인하 상한선이 10%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시스템을 조금 조작하면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공단이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량 약가연동 협상대상에 사용량 증가율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청구금액 100억원 이상 품목을 포함시켰더니 연간 405억원의 약값이 추가로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가인하 상한선을 현행 10%에서 15%와 20%로 확대했을 때는 각각 15억원, 110억원 씩 약값부담이 더 줄었다. 결국 사용량 협상이 제기능을 하지 못한 것은 블록버스터 의약품들이 협상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대형품목은 이미 시장규모가 커질 때로 커져 사용량 증가율이 협상기준인 60%를 넘기 힘들다. 실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청구금액 상위 30위 품목 중 사용량 협상에 따라 보험약가가 인하된 품목은 알비스정과 허셉틴주150mg 두 품목 뿐이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큰 물고기는 건드리지 못하고 작은 물고기만 잡는 '폭 좁은 그물'이었던 셈이다. 김 의원은 "대형품목들은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클 뿐 아니라 약품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 제품을 협상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용량 협상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약가인하 상한선을 지금보다 더 높은 비율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2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국감 첫날 보육정책 개선안 때문에 여야 국회의원들로부터 모진 질책을 받았다. 반면 보건의료분야에서는 복병없이 이틀간 무난히 감사를 치러냈다. 문제점이 없는 지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식으로 여야 의원들의 지적을 받아 안았기 때문인데,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하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일거리를 잔뜩 떠안은 셈이다. ◆검토과제=임 장관은 신약 약가협상에 '위험분담제'(리스크쉐어링)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암제가 급여화되면 본인부담금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에 대상약제를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가 (리스크쉐어링 도입에 있어) 핵심쟁점"이라고 소개했다. 사용빈도가 높은 항암제 수 품목에 대해 내년 중 급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항암제를 대상으로 한 '리스크쉐어링' 도입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장관은 또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해서는 오남용 등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 급여와 마찬가지로 비급여 사용내역 보고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유주사'로 알려진 프로포폴 오남용과 사망사고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부상한 데 따른 결과다. 임 장관은 이와 함께 유방 재건술 건강보험 적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하고, 급여 적정여부를 심평원을 통해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면흉터 재건술이나 고도비만 수술 등 다른 유사 이슈들과 함께 경합할 가능성이 커 검토과정에서 어려움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보완과제=임 장관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결과 발표 당시 예고했던 대로 인증취소 기준을 다음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책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는 신약에 집중 투자할 시점이 됐다"면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절차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의 현지조사에 대한 피조사기관의 녹화·녹음에 대해서는 "상호 합의가 있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현지조사를 녹화한 한 치과의원에 조사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것과는 다소 상치된 발언이었다. 임 장관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조사방해 행위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관련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서는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무자격자 면대업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의료기기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비슷한 수준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현재 법령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면서 조만간 강화된 기준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조사과제=임 장관은 병원 원내약국의 운영실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약사인력 부족 등으로 무자격자 조제가 의심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약사인력이 원내조제 건수에 비해 현격히 적은 종합병원이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병원의 고혈압과 당뇨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환자 코드변경 여부에 대해서도 추적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상병코드를 변경해 환자들의 약제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다. ◆당근과 채찍=임 장관은 응급의료 선진화 5개년 계획을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직권으로 응급의료관리료를 대폭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특히 "응급의료관리료가 생긴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수가"라며 파격 인상 방침을 간접 시사했다.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응급의료법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5일 처분 유예기간이 도래하더라도 곧바로 행정처분을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이어 "의료계와 협의를 거쳐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이번 논란을 응급의료의 고도화와 선진화를 이뤄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합의사항 중 하나인 처방전 2매 발행과 관련해서는 미이행 기관을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응답자 중 70% 이상이 처방전 2매 발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을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환자단체의 설문결과를 수용한 조치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내년 수익을 가름할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 간 수가협상이 시작됐다. 양 측은 1차의료 붕괴 등 의원급 의료기관 처한 현실적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수가인상과 재정 건전화에 대해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건보공단과 의협은 8일 오후 5시30분 공단에서 첫 수가협상을 갖고 상호 입장을 맞교환하면서 치열한 탐색전을 벌였다. 수가인상 당위성 역설에 나선 의협은 이 날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1차의료 붕괴와 물가인상률 수준의 수가보전에 대해 역설하는 등 협상 전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의협 관계자는 "의원 경영악화에 따른 1차의료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단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협상 분위기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공단의 재정 흑자 전망에 대해서도 "그간 재정악화에 대해 고통을 분담한 만큼 공단 또한 의원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 측은 국제기준에 맞춰 현금(적립금)을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 흑자로 오인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의협은 이번 1차 협상에서 교환된 상호 입장을 검토한 뒤, 조만간 있을 2차 협상에서 수가인상 당위성을 재차 피력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협상기간동안 진정성을 갖고 공단을 설득해 충분한 수가를 보전받을 생각이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부대조건 수용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면서도 "건정심행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 의료기관들의 내년도 수익이 가름될 건강보험공단과의 첫 수가협상이 8일 오후 4시에 공단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양 측은 수가인상 당위성 문제와 재정 안정화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협상에서 치협은 치과 개원가의 어려운 사황을 설명하면서, 특히 타 유형에 비해 높은 비급여 비중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며 물가인상률 수준에서의 인상률을 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의 입장은 완강했다. 공단은 재정절감 방안을 가져오지 않은 한 무조건적으로 협회 입장을 수용할 순 없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공단은 업계 힘든 상황과 재정안정화에 대한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한다면 재정운영위원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협회는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회원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틀니와 '홈 메우기'도 설득을 거듭해 2009년부터 3000억원 정도는 절감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보장성 확대에 전향적으로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공단이 치과에 인센티브를 고려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