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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

2013年, 계사년의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복(福)되고 보람 있는 한해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사회도 사랑과 배려가 넘치는 따뜻한 사회, 국민 모두에게 행복이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새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고, 향후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과 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 비젼들이 새롭게 설정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 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하게 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현안 문제뿐만 아니라 저출산& 8228;고령화 문제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서 복지에 대한 요구가 빠른 속도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회 각 분야의 이해가 서로 복잡하게 얽히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보건복지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직능& 8228;직종을 넘어 바람직한 정책방향과 우선순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성공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필수요소로 생각됩니다. 힘은 더 들겠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 계층 간& 8228;세대 간 화합을 이루면서 복지의 혜택을 고루 나누는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는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복지일선의 공무원, 의약계와 복지서비스 공급자 한 분 한 분이 국민들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신뢰의 관계가 한층 더 두터워질 수 있도록 앞장 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복지는 정부와 공공부문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성될 수 없습니다. 국민모두가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화목한 가정과 일터를 가꾸는 일로부터, 일상에서 늘 이웃을 배려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두가 복지사회를 향한 우리들의 소중한 기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주변의 어르신과 어린이, 장애인들에게 한번 더 관심을 갖는 것은 어떠한 복지정책보다도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의 보다 실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와 사회복지정책, 그리고 저출산& 8228;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계사년 새해가 우리나라와 온 국민들에게 큰 행복과 희망을 주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12-31 14:00:55

데일리팜
의약사 1277명, 3년 동안 세번 이상 개설

의약사 1000명 이상이 최근 3년 동안 의원과 약국을 세 번 이상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대표자가 장소를 이전하면서 개설과 폐업을 반복한 것이다. 복지부는 동일 소재지에서 대표자가 변경돼 개·폐업을 반복하고 있는 의원과 약국을 포함해 이들 요양기관을 '수시 개·폐업 기관'으로 정의내리고 내년 상반기 기획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부당청구나 면대업주가 개설한 요양기관일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복지부가 2005년과 2010년 두 번에 걸쳐 수시 개·폐업 기관 129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77곳(59.7%)에서 급여비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또 20곳(15.5%)은 면대업주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처럼 부당청구나 면대 개연성이 높은 수시 개·폐업 기관 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현재 의약사 개인이 개설한 의원과 약국은 총 7만7855곳으로 이중 1277명이 2010년 이후 3회 이상 요양기관을 개설했다. 심지어 76명은 5회 이상 개·폐업을 반복했다.

2012-12-31 12:00:00

최은택
"국민참여 바탕 보건의료 정책 등 일관되게 추진"

임채민 복지부장관은 "국민들의 실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 장관은 31일 배포한 2103년 신년사를 통해 "사회 각계 각층의 복지요구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한해는 앞으로의 보건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설정하게 되는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장관은 또 "현안 문제 뿐만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문제 등 미래를 예측하고, 모든 문제를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리 준비하고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보건복지 정책은 국민들의 믿음이 전제되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다"면서 "공직자는 물론 보건복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층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2-12-31 11:53:40

최은택
개·폐업 잦은 떠돌이 의원·약국 기획조사

[복지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 정부가 주소를 옮겨다니며 자주 개·폐업하는 의원과 약국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기획 현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급여비를 부당 청구하거나 면대업주가 운영하는 요양기관일 개연성 높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30일 사전예고했다. 건강보험 항목은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상반기), 본인부담금 징수 실태조사(하반기) 등 두 개다. 또 의료급여는 장기입원 청구기관과 단순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두 차례 기획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수시 개·폐업 기관 실태조사는 병의원과 약국 30여곳, 본인부담금 실태조사는 종합병원과 병의원 20여곳을 선정해 실시한다. 또 의료급여 장기입원 청구기관은 병의원 20여곳, 단순 전문재활치료 청구기관은 병의원 30여곳을 실태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스스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조사의 파급효과와 부당청구 사전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2-12-31 06:44:58

최은택
서울 등 대도시 고혈압·당뇨환자 장기투약 비중 높아

[건보공단 2011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서울 등 대도시 지역 고혈압과 당뇨 환자들의 장기투약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도와 제주 등 도 지역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투약일수가 짧았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30일 발표한 '2011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시도별 고혈압·당뇨 상병 급여 투약일수를 비교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포착됐다. 이번 통계는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포함한 의료보장 전체의 자격과 진료비 지급자료를 토대로 산출됐으며 약국은 제외됐다. 31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의료보장 인구 중 고혈압 환자는 571만명, 당뇨 환자는 236만명으로, 1000명당 만성질환자수는 고혈압 111명 ,당뇨 45.7명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환자 투약 경향을 살펴보면 180일 이상 투약받은 환자는 367만명으로, 전체 환자의 64.2%를 차지했다. 구간별로 살펴보면 179일 이하로 투약받은 환자는 204만6362명으로 35.8%였으며, 180~239명은 48만9389명 8.6%, 240~359일은 180만4202명 31.6%, 360일 이상은 137만3574명 24% 등으로 분포했다. 고혈압 환자 중 180일 이상 투약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67.9%(17만345명) 비중을 보인 대구였다. 이어 대전 66.4%(10만23명), 인천 66.3%(20만3160명)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 360일 이상 투약받은 환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26.5%인 대전(3만9949명)이었다. 서울도 26%(28만9338명)로 평균치보다 2% 높았다. 반면 179일 이하 투약받은 환자가 많은 지역은 전라도와 제주 지역으로, 전남이 42.2%(11만4129명)로 가장 비중이 컸다. 제주와 전북은 각각 40.9%(2만6142명), 39.7%(9만7647명) 수준이었다. 당뇨 환자의 장기투약 경향도 고혈압과 비슷했다. 240일 이상 투약받은 환자는 106만명으로 전체 44.9%를 점유했다. 240일 이상 투약한 환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48.4%(3만1548명)를 차지했으며, 인천 46.9%(5만7664명), 대구 46.6%(5만2828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360일 이상 투약받은 환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22.9%(1만4928명)를 점유했으며, 서울(9만4836명)과 대구(2만3388명)도 20.6%로 비중으로 높은 편이었다. 반면 239일 이하로 투약받은 환자가 많은 지역은 전남 60.6%(7만440명), 제주 60.4%(1만4170명), 전북 57.9%(5만7888명) 등으로 상대적으로 투약일수가 적었다.

2012-12-31 06:44:50

김정주
심평원 약제관리실장-강경수, 약제기획부장-김선동

심사평가원 의약품 등재·심의 핵심 부서인 약제관리실·부장이 교체됐다. 약제관리실장에 강경수 실장을 필두로 약제기획부장에 김선동·약제평가부장에 조자숙 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1월1일자 1·2급 인사전보를 30일 발표했다. 전보내용을 보면 약제관리실장에는 강경수 경영지원실장이, 급여평가실장에는 강지선 수가등재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또 평가기획실장에 김계숙 급여평가실장이, 통계정보센터장에는 강평원 경영지원실장이 각각 전보발령됐다.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을 비롯해 이태선 자원평가실장, 실장으로 승진한 조정숙 약제평가부장, 송재동 약제기획부장, 이재숙 부장 등은 교육 파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자동차보험심사 업무가 새롭게 추가되면서 생긴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김재선 심사실장이 맡게 된다. 2급 부장급의 경우 약제관리실 약제기획부장은 급여기준실 재료관리팀장이었던 김선동 부장이 맡게됐으며, 약제평가부장에는 심사기획실에 있었던 조자숙 차장이, 포괄수가관리실 포괄수가운영2부장에는 법규송무부 문영자 차장이 승진 발령됐다. 또 DUR관리실 DUR기획부장은 정보통신실 정보기획부 소속이었던 방근호 부장이, 급여기준실 급여기준부장은 부산지원에 있었던 배수인 부장이, 수가등재부장은 이영아 자원관리부장이 각각 맡는다. 이밖에 급여조사실 조사2부장에는 감사실 도재식 부장이 자리에 앉는다.

2012-12-30 20:01:44

김정주
공단, 보험급여실장 현재룡-급여관리실장 이규호

건보공단 약가·수가 협상과 급여관련 업무를 총괄할 급여관리실장에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이 임명됐다. 급여관리실장 자리에는 이규호 노원지사장이 앉는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월1일자 1·2급 인사승진·전보를 30일 발표했다. 먼저 1급 전보에 따르면 보험급여실장에는 현재룡 급여관리실장이 전보 발령났다. 현 실장은 최근 공단이 도출한 쇄신위원회 연구를 통해 심평원 심사·평가 업무 이관을 주장한 바 있는 인물이다. 정영숙 보험급여실장은 서초남부지사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급여관리실장에는 노원지사장으로 있었던 이규호 실장이 임명됐다. 또 보험료부과체계개선단장 전용배 보험료부과체계개선팀장이 승진 발령됐으며, 법무지원실장에는 김대용 동대문지사장이 자리에 앉는다. 2급전보에서 급여관리실 급여관리부장에는 수원서부지사 박문규 부장이 임명됐다.

2012-12-30 20:00:36

김정주
대형병원 많은 서울, 타지역 환자 진료수입 30% 넘어

[건보공단 2011년도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대형병원이 몰려있는 서울 지역 의료기관의 진료수입 중 다른 시도지역 환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우리나라 의료보장인구 1000명당 고혈압 환자 수는 111명, 당뇨 환자 수는 45.7명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이 같은 내용의 '2011 지역별 의료이용통계' 자료를 30일 발표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수진기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총 진료비는 51조353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환자가 거주지가 아닌 다른 시도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를 포함해 총 10조1476억원(19.8%) 규모였다. 의료기관 소재지별 타지역 환자 진료비를 살펴보면, 서울이 3조9748억원, 31.4%를 점유해 금액과 점유율 모두 가장 컸다. 이어 광주 4943억원(28.2%), 대전 4979억원(27.1%), 대구 6695억원(22.6%), 경기 1조6780억원(17.4%), 부산 6613억원(15.4%) 등으로 분포했다. 또 전체 입원 진료비 17조4334억원 중 타 시도 지역에서 사용된 진료비는 4조6719억원(27%) 규모였다. 이와 함께 의료보장 인구 1000명당 만성질환자수는 고혈압 111명, 당뇨 45.7명, 치주질환 276.5명, 관절염 114.5명, 정신 및 행동장애 48.7명, 감염성질환 207.9명, 간질환 25.7명 등으로 나타났다. 7개 만성질환별 의료보장 인구 1000명당 환자수가 가장 많은 지역을 살펴보면 고혈압은 강원지역이 148.6명, 당뇨는 전남지역이 59.5명으로 가장 많았다. 또 치주질환은 대전(295명), 관절염은 전남(184.8명), 정신 및 행동장애는 전북(60.5명), 감염성질환은 광주(236.5명), 간질환은 강원과 전남(32.9명)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만성질환자는 노인이 많이 사는 중소도시와 농어촌 등 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연간 약 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시군구별로는 전북 부안군이 185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남 고흥군 177만원, 경남 함평군 174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수원시 영통구 71만원, 창원시 성산구 78만원, 경북 구미시 81만원 등으로 나타나, 시군구 지역 간 최고 100만원의 편차를 보였다. 노인층이 많이 사는 농어촌 시군구 지역의 평균 진료비가 많고 젊은층 거주자가 많은 도시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셈이다.

2012-12-30 12:00:34

김정주
노년 백내장 단독상병에 다이아막스 투여시 삭감

'기타 노년성 백내장' 단독상병에 다이아막스정과 같은 아세타졸아마이드 제제를 투여하면 자동 삭감된다. 반면 '기타 망막장애' 단독상병에 바키늄 밀티루스 경구제 큐레틴정 등을 투여한 경우는 급여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백내장·녹내장·굴절 및 조절장애 상병에 대해 오는 2월 청구접수분부터 전산심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초과청구 사례 유형을 28일 공개했다. 이번 사례는 심평원이 백내장과 녹내장, 굴절 및 조절장애를 주상병으로 청구한 전체 요양기관 명세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다빈도로 발생한 유형이다. 사례 유형에 따르면 '기타 노년성 백내장' 단독상병에 다이아막스정을 투여하면 자동삭감된다. 이 약은 아세타졸아마이드 제제로, 울혈성심부전에 의한 부종이나 녹내장을 완화시키는 데 쓰이는 약제다. 노년성 초기 백내장 질환에 관절염 치료에 쓰이는 아세클로페낙정을 투여한 경우도 삭감대상이다. 또 상세불명의 노년성 백내장과 마른눈증후군 질환에 한미약품 알러쿨점안액 등 아시타자놀래스트 하이드래이트 제제와 한림제약 올로파놀점안액 등 염산올로파타딘 제제, 바이넥스 아티펜점안액 등 케토티펜 푸마르산염 제제를 투여해도 자동으로 삭감된다. 그러나 이 질환에 삼일앨러간의 레스타시스점안액 등 사이클로스포린 제제를 쓰고 소명자료나 이와 연관된 특정 자료를 제출하면 급여가 인정된다.

2012-12-29 06:44:56

김정주
내년 상반기 복수함량약 약가협상 처리기준 마련

복수함량 의약품 약가협상 업무처리 기준이 내년 상반기 중 마련되고, 예상사용량 산정기준은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제도에 대한 감사원과 국회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후속조치하기로 했다. 28일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복수함량의약품 업무처리기준을 전문가 자문, 제약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약가협상 업무처리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대표함량은 약가협상을 진행하고 나머지 함량은 함량배수 가격 이하로 결정하는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라는 감사원의 요구사항에 따른 것이다. 또 약가 재협상 시 협상참고 가격 산정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고가로 협상하는 것을 방지하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전문가 자문과 제약사 의견수렴을 거쳐 대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예상사용량 산정기준은 내년 상반기 중 연구 용역을 통해 개선안을 검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사용량-약가협상 최대 인하폭 개선 요구는 이미 제도개선안을 복지부에 정책 건의해 협의 중이다. 아울러 약가협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 국정감사 지적에 대해서도 내년 상반기 중 연구용역을 발주해 약가협상 투명성 강화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 연구에서는 ▲약가결정 방식에서 협상제 운영의 장단점 분석과 기대효과 ▲선험국의 협상제 운영방식, 절차, 투명성 확보방안 등이 비교 분석된다. 또 위원회 운영 등 현행 약가협상에 적용 가능한 투명성 도모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2012-12-29 06:44:54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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