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 전액 보장한다더니…당선되려는 거짓말?"

• 가입자포럼 공동성명…선택진료비 진실왜곡 맹비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 공약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보장'에서 환자 본인부담금과 3대 비급여인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 간병비를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맹렬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경실련과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한국노총, 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로 구성된 건강보험가입자포럼(이하 가입자포럼)은 오늘(6일) 공동 입장을 발표하고 3대 비급여 급여 보장 공약 포기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박 당선인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폐지하지 않고 3대 비급여를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당시 수차례 약속한 4대 중증질환 진료비전액 국가부담 공약 내용. 3대 비급여 단계적 급여 흡수로 보장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박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당시 TV토론회에서 간병비를 포함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를 국가가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대 비급여를 보장성 계획에서 제외한다면 이 공약은 '거짓공약'이라는 것이 가입자포럼의 주장이다.

가입자 포럼은 "의료비 부담의 주범인 3대 비급여 급여 전환 또는 폐지를 중증질환부터 단계적으로 실행하지 않는다면 지지부진했던 보장률 개선이 힘들다"며 박 당선인의 공약 번복을 비판했다.

특히 가입자포럼은 3대 비급여 중 선택진료비에 대해 박 당선인과 인수위의 시각을 비판했다. 진찰료 이외의 모든 수술과 마취, 각종 검사와 진단행위마다 20% 비용이 가산되는 선택진료비는 사실상 환자들이 '선택할 수 없는 필수항목'임에도 이를 왜곡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가입자포럼은 "주요 비급여에 대해 마치 환자들이 고급진료를 받으려는 것으로 규정하고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려 한다면 이는 염치없이 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가입자포럼은 "3대 비급여를 제외한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는 실상, 공약이랄 것도 없다"며 "당선인의 약속이 거짓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 인수위와 정부 당국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