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의 효율적 통합방안] 재난적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실증적인 본인부담상한액을 설정하고 산정특례의 비형평성으로 인한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제도를 통합시켜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의 효율적 통합방안(연구자 임승지·백수진·김승희)'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최근 공개했다. 6일 연구에 따르면 재난적 의료비는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가 일정수준을 넘어서는 것을 의미하며, 국제적으로 가구 연소득 대비 의료비 지출(치료비+건강보험료)이 10%를 초과할 경우를 기준 삼고 있다. 연구진은 공단 DB를 이용해 2011년 수진기준 1493만8079가구 3676만819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소득분위 1~5등급 구간은 106만1610원의 상한제 소득분위가 도출됐으며, 6~8등급은 234만8935원, 9~10등급은 453만9617원으로 나왔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가구의 주요질병 총진료비 순위를 살펴보면 1위가 신부전증, 2위 기타배병증, 3위 관절증, 4위 뇌경색증, 5위 당뇨병, 6위 본태성고혈압 7위 치매, 8위 허혈성 심장질환, 9위 폐암, 10위 뇌혈관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수진기준 본인부담금상한제 대상자는 전체 가입자의 0.6%인 28만1805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소요된 건보재정은 총 5336억원이었다. 상한제 대상자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많았지만, 소요된 재정은 최하위 등급인 1구간 다음으로 10등급 구간의 재정소요가 많았다. 산정특례제 대상자는 전체 자입자의 2.93%인 136만7500명으로 이들에게 소요된 재정은 총 1조4856억원이었다. 암 환자가 58%로 가장 많았고, 총진료비 또한 암이 전체 53% 비중을 차지했다. 산정측례제 대상자 수와 소요재정 모두 소득수준과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했다. 특히 본인부담상한제와 산정특례제 중복 경향이 나타났는데, 상한제 대상자 28만1805명 중 29.3%에 달하는 8만2456명이 중복적용 받았다. 이에 따라 소요된 재정은 4148억원이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진은 상한제와 산정특례제를 손질해 통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상한제는 소득구간 하위 50%, 중위 30%, 상위 20%를 유지하면서도 재난적 의료비 추정 결과를 근거로 금액을 수정하는 방안이다. 방안은 ▲50만원, 150만원, 30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A)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으로 설정하는 안(B)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C, 정치권 제안)으로 설정하는 3가지 안이다. 산정특례제의 경우 암, 뇌혈관, 심장, 중증화상 5%, 희귀난치성질환 10%인 현 본인부담률을 산정특례 전체 질병에 대해 ▲10%(a) ▲20%(b) ▲산정특례제 폐지(c)로 수정하는 3가지 방안이 제안됐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총 9가지 경우의 수로 분석해 건보 소요재정과 본인부담 변화를 추계했다. 그 결과 상한액 50만원, 150만원, 300만원으로 설정된 A안과 산정특례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효율성이 높았다. 반면 상한액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으로 금액을 설정된 B안으로 통합할 경우 오히려 고소득층에 효율성이 돌아가는 결과가 나왔다. 연구진은 C안의 경우 재난적 의료비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상한액 기준을 설정한 것이 아니므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A안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수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산정특례제를 통합하는 방안이 최종 고려대상으로 적합하다"며 "향후 상한액 기준 선정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약품비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 연구]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을 낮추고 약가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1~2년 내 재정기반 위험분담계약제를 정식 도입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어 결과기반 위험분담계약제와 참조가격제, 총액예산제, 입찰제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제안도 뒤따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약품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로드맵(연구자 김성옥·이주향·신경연)'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목표지표와 실행 아젠다 = 6일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의약품 선별등재제도와 약가협상을 통해 비용효과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사용량과 가격 등의 문제로 약품비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제네릭 활성화와 사용량 관리, 의사의 자율적 처방 관리, 유통투명화, 고가약 접근성, 혁신성 인정 등 과제를 안고 있는 것. 연구진은 전문가 의견을 조사해 우리나라 적정 약품비 연평균 증가율을 6.5%, 급여진료비 중 약품비 비중 23.6%, 국민 전체 의료비 가운데 약품비 비중을 18.8%로 잡았다. 이 적정 약품비 비중을 목표지표로 잡기 위해 연구진은 ▲희귀난치성질환 약 기금화 방안 ▲보험자 협상력 강화와 리스크쉐어링 다양화 방안 ▲참조가격제 방안 ▲총액예산제 방안 ▲의약품 입찰제 방안을 아젠다로 설정,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희귀난치성질환 약 기금화 = 건강보험 급여에서 제외?譏嗤?환자에 따라 의약품 접근성 보장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대비한 별도 기금화 방안을 제안했다. 다만 별도 기금으로 공급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그 과정을 철저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기금화를 위해 대상 환자 선정기준, 처방 의사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도록 '희귀의약품 기금운영위원회'를 두고 지역별, 기관별 공급내역과 치료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자 협상력 강화와 리스크쉐어링 다양화 = 건보공단의 약가협상은 크게 신약과 사용량-약가연동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부분적이나마 리펀드제도도 활용하고 있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리스크쉐어링 다양화가 요구되는 이유다. 연구진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를 도입하되,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해 근거생산보다는 유효약가인하 방식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위험분담계약제도는 1~2년 안에 협상지침을 개정해 재정기반 기전을 선적용하고 3~5년 내 결과기반 기전을 도입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이에 앞서 연구진은 제도 적용 대상 의약품 기준 개발, 제도 수행 주체 및 절차 결정, 정보공개 범위 선정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위험분담계약 운영단'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조가격제 도입= 저가 제네릭 처방·조제를 장려하기 위해 참조가격제를 6~8년 내 도입하고, 동일 효능군 범위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참조가격제는 동일성분 약, 혹은 치료적으로 동등한 약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그룹별로 급여상한액(참조가격)을 정해 그 가격까지만 보험자가 부담하는 제도로, 저가약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진은 우리나라 적용 시 기등재약을 우선 대상으로 '참조가격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가격군 설정과 신약(오리지널 약) 포함여부, 참조가격 기준 등을 논의,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제도 수용성을 위해 대체성 논란이 적은 1~2개 동일 약효 의약품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바탕으로 약효군을 단계적으로 확대시켜나가야 한다는 제안이다. ◆의약품 입찰제 및 총액예산제 = 제네릭 의약품 시장에서 가격경쟁을 촉진시켜 재정절감 효과를 거두고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입찰제 도입도 제안됐다. 뉴질랜드, 벨기에 등이 실시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 연구진은 대체가능한 의약품 품목 수가 많은 동일성분군 혹은 효능군을 중심으로 비용효과적 의약품 선택을 하되, 전국-광역 단위 규모로 '입찰제 대상 의약품 선정위원회'를 설치해 9~10년 내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입찰된 약은 일정 기간동안 해당 성분 혹은 효능군에서 선별등재목록에 단독으로 등재돼 보험자 상환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보험자 상환에서 제외시킨다. 같은 시기에 의약품 사용량과 총액을 관리하기 위한 총액예산제도를 동시 시행하는 방안도 나왔다. 약품비 목표지출 총액과 목표 증가율을 설정해 사용량, 저가약 촉진 등 목표 달성여부에 따라 수가를 올리거나 깎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하다. 연구진은 "제도 시행을 위해 위원회는 약품비 총액 목표 할당 방식 설정과 결정 주체, 지출관리 미 모니터링 방식, 수행기관, 목표 초과시 사후관리 방식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이후 진료비 구성변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해마다 투입되는 급여비용은 늘어나고 있지만 보장률은 오차범위 안에서 정체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원인은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료와 병실차액료, 고가 검사비 등이 지목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진료비 구성변화(연구자 이옥희·태윤희·서수라·서남규)' 연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6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본인부담경감에 지출된 비용은 5조8356억원, 급여 전환 등에 지출된 비용은 4조6138억원으로 총 10조4494억원의 누적급여비가 투입됐다. 실제 투입된 비용도 해마다 같은 기간 1879억원에서 3조2140억원으로 17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의 누적증가분은 각각 8조2017억원과 8조925억원으로 보장성 강화에 추가 지출된 누적급여비보다 더 많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를 상쇄시켰다. 2006년 65.2%였던 보장률이 2010년 62.7%로 2.5% 줄어든 것. 특히 비급여본인부담금의 비용 증가 속도가 법적본인부담금보다 크게 영향을 미쳤는데, 병실차액료와 선택진료료, 주사료, 검사료, 초음파진단료 등이 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MRI와 선택진료료 증가율은 각각 181.9%, 125.5%로 다른 항목보다 두드러졌다. 이 같은 문제 해소방안으로 연구진은 선택진료료 검토와 구조개편, 고가장비 과잉 이용에 대한 통합 관리를 제안했다. 연구진은 먼저 선택진료제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 지를 점검하고 의료제도 변화와 이를 둘러싼 환경 변화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가장비 이용검사에 대한 보험자 관리도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자의 자율적이거나 임의적 수가 책정이 가능한 비급여 검사가 의학적으로 적절한 것인지 근본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이 같은 문제가 결과적으로 보장성을 끌어내리는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며 "의료 공급자의 전문적 견해와 보험자의 제도적 관리가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마감일이 나흘 앞으로 임박한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알기 쉽게 정리한 '포괄수가제(DRG) 소득공제 청구 프로그램 자료 파일 생성·소득공제자료 작성법'을 배포했다. 4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소득공제 파일은 DRG 청구 프로그램 상단 (보험)청구 메뉴에서 퇴원년월과 대상 건 등을 조회해 선택하면 된다. 증빙에 필요한 환자 퇴원년월은 'From-To'로 지정하고, 대상 건을 조회할 경우 수진자를 직접 정하거나 '전체선택'을 이용해 자료를 만들 수도 있다. 다만 지역-직장 가입자를 분리하려면, 건강보험증번호 등으로 확인해야 한다. 비급여 금액 자료는 DRG 청구용 데이터 중 영수증 저장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영수증이 저장된 수진자는 수납금액이 조회되지만 영수증이 저장되지 않은 수진자는 본인부담금을 조회하면 된다. 이렇게 생성된 자료를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제출하면 되는데, DRG 자료와 DRG 이외의 외래 건 등 행위별 자료를 각각의 파일로 생성해 2개의 파일로 만들어야 한다. 제출 시에는 오류검증 탭을 이용해 하나로 병합한다. 또 자료전송 직전에 오류검증 기능으로 최종 검토 후 제출할 수도 있다. 검증 파일과 병합 파일을 차례로 선택한 뒤 시작 버튼을 눌러 검증 작업을 시작한 후 오류사항이 없다면 최종 전송해 끝마친다.

차기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보건복지분야에서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한 기대가 어느때보다 커지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와 양극화에 따른 빈곤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책 수행의 완성도를 높이고 업무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복지부 또한 차기 정부에서 보건복지분야의 위상이 커질 것으로 보고 복수차관제 도입에 기대를 걸고 있다. ◆불발된 숙원 복수차관=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2008년 당시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국가청소년위원회를 '보건복지여성부'로 통폐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하고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복수차관제 도입도 불발됐다. 복지부 뿐 아니라 보건의약계, 사회복지계의 숙원이 일순간 허물어진 것이다. 2010년에는 의약계와 사회복지계 29개 단체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보건의료', '사회복지'를 담당할 복수차관제 도입을 공개 촉구하기도 했다. 복지부 각 분야에 차관을 한명씩 두고 보건, 복지 영역을 전담하도록 해야 국민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획기적으로 도모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었다. 같은 해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의원이었던 주승용 현 국토해양위원장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주 의원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입법안을 발의했다"고 법률안을 제출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18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사장됐다. ◆달라진 보건복지 위상=18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5세 이하 영유아 무상보육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보편적 복지와 의료 쟁점이 핵심이슈로 부상했다. 복지와 보건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그 어느때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만큼 차기 정부도 복지와 보건 부문에 강조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보건복지부의 덩치도 커졌다. 올해 전체 예산이 처음으로 40조를 넘어섰다. 전체 정부예산의 13%에 육박하는 데다 자체 예산만으로도 10%를 웃돈다. 더욱이 저출산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와 복지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약업계조차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저출산 고령화와 보건복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보건의료와 복지를 각각 전담할 수 있다면 업무효율성과 정책의 성숙도, 완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몇년 새 다른 어느부처보다 보건복지부의 업무역량이 커졌다"면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위한) 여건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곧 출범할 인수위에 보건복지 복수차관 도입 정책건의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 정부에서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개 부처가 2명의 차관을 두고 있다.

앞으로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중복처방해야 할 때 안전에 큰 무리가 없는 1~2일치 투약분은 DUR 사유기재를 생략해도 된다. 다만 마약과 향정약은 1~2일치 중복처방이라도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동시에 과별·의료기관별 처방전 간 점검도 이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새 DUR 운영계획'을 요양기관에 안내했다. 4일 추가·변경 내용에 따르면 해열진통소염제 부문 효능군별 점검까지 대상 기준을 확대하면서 세부 기준이 마련됐다. 동일한 의사가 효능군을 중복해 처방한 기간이 31일 이상이거나, 다른 의사 간 처방이 1일 이상 중복되면 전자청구 차트 상에서 DUR 점검 대상으로 구분돼 확인 요청 팝업이 뜬다. 동일성분 중복 약은 처방전 간 점검이 실시되며 부득이하게 처방·조제가 필요할 때는 기본적으로 사유를 기재해야 하는데, 환자 안전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는 1~2일치 동일성분 중복은 사유 기재를 생략해도 무방하다. 단 의료용 마약류, 즉 마약·향정약은 예외다. 병용금기 약도 예외사유 기재가 완화됐다. 케토로락 주사제와 해열진통소염제(NSAID) 경구제의 경우 1일치 중복처방은 예외사유를 생략해도 된다.

[건보공단,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 연구] 국내 적용 가능한 급여약제 ' 위험분담계약'은 재정기반의 '유효약가 인하' 방식이 적절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시행방안으로는 인구집단수준(대상환자수)의 재정기반 계약을 먼저 시행하고 환자수준의 재정기반 방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진료상 필수약제와 비용효과성이 없거나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약제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제안됐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초고가 항암제와 희귀약제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위험분담계약제'(리스크쉐어링) 시범사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나온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시사점이 크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연구책임자 이태진 교수)은 건강보험공단이 의뢰한 '위험분담계약 도입방안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연구에는 상지대 배은영 보건과학대학 교수가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했다. ◆국내 적용 가능한 유형=3일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자들은 '근거생산'보다는 '유효약가 인하' 방식의 위험분담계약이, '유효약가 인하' 방식중에서도 '결과기반'보다는 '재정기반'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다만 '근거생산 조건부 급여'(CED)나 '결과기반 위험분담'은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기반 위험분담' 방식 중에서도 환자수준보다는 인구집단수준 위험분담 방식을 적용하되, 예상사용량의 불확실성 정도에 따라 리펀드 혹은 '약제비 상한'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상사용량 초과 가능성이 크지 않은 의약품은 리펀드, 초과 가능성이 큰 의약품은 '약제비 상한' 방식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위험분담계약 적용 범위=2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진료상 필수약제, 유사효과 신약(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수용), 경제성평가 통과 신약은 약가협상 과정에서 위험분담계약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유사효과 신약과 경제성평가 통과신약은 기등재약 가중평균가나 심평원 통과가격을 협상가격으로 인정한다. 비용효과성이 없어 급평위를 통과하지 못한 약제와 자료가 불확실해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약제는 심평원 급여평가 단계에서 위험분담계약을 권고한다. 비용효과성이 없는 약제의 경우 진료상 필수약제 4가지 중 3가지를 충족한다면 위험분담계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연구자들은 제안했다. 또 경제성평가가 불가능한 약제는 마찬가지로 진료상 필수약제 조건 중 3가지를 충족하면, 경제성평가를 수행한 후 위험분담계약 적용과 함께 급여대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자들은 심평원 급여평가 단계에서 권고되는 위험분담계약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두 가지 '옵션'을 제안하기도 했다. 하나는 급평위가 위험분담 조건부 급여 판정 후 약가협상이 결렬될 경우 해당 약제에 대한 급여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급평위 판정 이전에 위험분담계약 소위원회에서 계약의 필요성과 내용 등을 검토한 후 급평위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고 건강보험공단이 추인하는 방식이다. ◆위험분담계약 시행방안=연구자들은 인구집단수준 재정기반 위험분담계약을 먼저 시행하고, 그 효과를 평가한 후 필요한 경우에 환자 수준의 재정기반 위험분담계약으로 확대해 나가는 단계적 적용 방식을 제안했다. 프랑스나 독일이 채택하고 있고, 영국이나 이탈리아도 최근부터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방안이다. 연구자들은 또 위험분담계약 적용대상은 접근성 제고가 주요 목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진료상 필수약제, 비용효과성이 없는 약제, 경제성평가 불가 약제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사효과 신약과 경제성평가 통과 신약은 건강보험공단의 협상수단을 다양화해 협상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을 때 매우 제한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게 연구자들의 판단이다. ◆기존제도와의 관계=연구자들은 위험분담계약이 적용된 약제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 적용대상에서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행 사용량 약가 연동제 약가인하 상한폭을 10% 이상으로 확대하지 않는 이상 리펀드나 약제비 상한 등 위험분담계약 방식의 재정절감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이들은 전망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인 자동차보험 심사 위탁을 계기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환자분류체계 새 판을 짤 실장급 부서도 신설됐다. 반면 보험급여실에서 약가관련 부서를 분리해 실로 승격을 추진해온 건강보험공단의 조직 개편은 순조롭지 않은 상태다. 3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1일자로 대대적인 실부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신설 실부서에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직원 200명을 채용했다. 가장 큰 변화는 독립부서인 자동차보험심사센터 설치다. 자보심사기획부와 4개 심사부 등 총 5개 부로 구성됐으며, 100명의 인력이 배치됐다. DRG 시행을 계기로 개편 작업이 진행 중인 환자분류체계 업무도 포괄수가관리실을 벗어나 분류체계관리실이라는 명칭으로 정식 실 독립했다. 인원은 총 70명이 배치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류체계는 의료환경 속에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기초학문 자료이기 때문에 DRG를 벗어나 더 크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를 독립시켰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제약 리베이트 조사를 위해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산하에 신설됐던 임시조직인 유통관리팀은 정보운영부에 흡수됐다. 심사실도 2실로 확대 개편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심사인력 관리 범위를 효율화시키기 위해 내과와 외과 계열별로 구분해 1실과 2실 2개 실로 조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OECD프로젝트지원단은 국제협력지원단 국제협력운영팀으로, 카타르수출사업팀은 국제협력지원단 해외진출추진팀으로 조정·개편됐다. 이와 달리 건강보험공단 약가관련 부서의 실 승격은 '함흥차사'다. 현재 보험급여실은 약가관리부와 약가협상부, 사용량협상팀 등 2부 1팀의 약제 부서와 급여보장부, 수가급여부, 지불제도개선팀, 의료급여부 등 3부 1팀의 비약제 부서 80여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이 부서는 약가와 수가, 지불제도, 협상, 의료급여까지 급여와 관련된 모든 업무가 산재돼 있어 전문화와 효율화를 위해 분리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지속돼 왔다. 공단은 그러나 지난해 말 1월 1일자 개편을 목표로 30여명의 약제 부서와 나머지 비약제 부서 분리방안을 기획하고, 복지부에 조직개편을 구두상으로 피력했지만 아직은 미정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