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연구용역 통해 약가관리제 총체적 점검"

• 제도 발전방향 모색…사용량 협상 운영방식 등도 포함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동시에 시행된 약가협상제도가 6년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약가관리제도 전반을 총체적으로 진단, 점검하는 연구가 진행된다.

약가협상제도를 둘러싼 약가결정구조와 사후관리, 사용량관리, 기타 적용 중인 연관 기전들이 포괄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약가협상 및 약품비 관리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5개월 시한의 연구를 기획하고 연구자 선정에 나섰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2007년 시작된 약가협상제도가 건강보험 재정·제도·사회적으로 미친 영향과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둘러싼 제도를 점검, 궁극적으로 시행 가능한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연구는 크게 ▲약가협상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 ▲현행 약품비 관리제도 평가 및 발전방향 ▲효율적 약품비 관리를 위한 공단 역할 개발 및 실무 적용방안으로 나뉜다.

약가협상 평가의 경우 재정·제도·사회·산업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약가협상 제도 성과와 영향을 돌아보고, 각계 요구사항, 기타 협상분야 발굴 등 향후 방향성이 설계될 예정이다. 위험분담계약의 경우 탄력적 적용 측면에서 일부 포함된다.

공단 관계자는 "연구에는 약가협상이 기여한 측면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운영평가와 장애요소, 해소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담겨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약품비 관리제도 평가 부문은 현재 약가결정구조와 사후관리, 사용량관리를 모두 포괄한 제도 운영방식과 현황을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이해당사자, 학계 의견, 외국 사례와 개선점이 연구된다.

특히 공단의 역할 개발과 실무적용 방안 모색과 관련해서는 현 제도 운영과정에서 공단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향후 발전을 위해 공단의 추가 역할과 실무 적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강구될 예정이다.

다만 공단은 심평원과의 업무 흐름상 이관 등의 문제는 효율적 측면에서 접근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그간 공단 약가 연구 중 총체적 점검은 없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필요하다"며 "협상을 중심으로 절차와 방법, 이를 둘러싼 제도 범주를 제한하지 않은 광범위한 연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심평원과 업무 재편을 염두한 것이 아닌, 업무상 음영지역을 찾아 공단이 추가로 할 수 있는 영역과 역할을 찾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