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중증질환 이어 노인 임플란트까지 보장성 후퇴"

• 보건의료단체연 논평, 박근혜 당선인 공약 파기 우려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4대 중증질환 100% 보장성 공약에 이어 노인 임플란트 공약을 대폭 수정할 것으로 알려지자 시민사회단체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보건의료연합)은 15일 논평을 내고 고령자에 대한 임플란트 비용 국가지원은 어금니에만 적용하고 75세로 연령을 제한하기로 한 데 대해 "공약 후퇴는 그 자체로 약속 파기"라며 비판했다.

'약속의 정치'를 내세운 박 당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제와서 약속을 파기하는 것은 건강 관련 공약 축소 모두 논리적으로나 재정적 효율성으로나 납득하기 어려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연합은 "재정확보 때문에 축소적용을 한다면 오히려 어금니가 아닌 이가 없는 환자의 앞니 적용이 옳다"며 임상적으로나 효율적으로나 이해하기 어려운 발표라고 비판했다.

또한 75세 노인 어금니 임플란트 적용 시 저소득층 노인들은 높은 본인부담금 문제 등의 장벽으로 혜택받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불필요한 고소득층 노인들에게 보장하는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치과에 대한 일반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충분히 검토될 만한 사항들이 인수위 발표에서 전혀 발견되지 못하는 것은 당선인과 인수위의 무능"이라며 정책 수정 보완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