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건강보험 재정 연간 2조1500억 절감 기여"

• 700억 기여 공단 주장에 반박…지표연동제 포함 시 더 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평가·사후관리 효율화를 통해 지난해 총 2조1500억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재정절감 기여도가 700억원에 불과하다는 건강보험공단의 비판에 대한 방어 형식의 발표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산출과 분석을 맡았다.

산출은 연도별 청구진료비 내역을 중심으로 적정급여 자율개선,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통한 약제비 관리, 수가개선과 심사 효율화, 의료자원, 의약품 관리 등 정부정책 지원에 따른 효과를 환산한 것이며 지표연동관리제 효과는 분석에서 빠졌다.

또한 적정성 평가와 평가대상 적용 확대를 통해 요양기관 질 향상으로 항생제 사용율 감소, 주사제 처방률 감소 등 진료 행태 개선 효과도 재정절감에 포함시켰다.

그 결과 사전예방 5422억원, 심사 3486억원, 사후관리 1조2544억원을 절감해 총 2조1452억원의 재정을 아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두드러지는 대목은 의약품 사후관리로, 지난해 4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의 약가 일괄인하 절감치가 총 7420억원(보험자 부담률 적용)에 달했다.

지속사업인 기등재약 목록정비로 인한 절감치는 2488억원, 우수의약품 선별등재 648억원, 의약품 실거래가 현지조사 34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의약품 관리 절감치만 무려 1조899억원이라는 것이 심평원의 분석이다.

심평원은 "약가인하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의료심사평가 업무를 통해 2012년 약 1조4000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보여 예방과 자율에 의한 진료행태 개선 유도와 진료비 심사의 과학화와 효율화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심사조정과 적정급여 자율개선으로 인한 절감치도 각각 3486억원과 2799억원에 달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마련과정을 포함한 심사평가 업무의 유기적인 선순환 구조가 진료비 수탁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2008년부터 심평원에 위탁된 보훈진료비의 경우만 보더라도 연평균 633억원의 보훈진료비용 절감을 통해 연평균 약 20%의 보훈의료비 절감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