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병의원 항생제·외래처방 가감지급 평가

•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계획…DRG 등 7개 영역 29개 항목 선정

올해부터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 항생제·외래처방약품비 등 약제급여 4항목이 가감지급 평가 대상에 추가된다.

평가는 하반기 진료분부터 시작되며, 결과에 따라 내년 가감지급이 적용될 예정이다.

포괄수가(DRG) 영역의 과소진료와 의료의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평가 항목도 마련됐으며, 고혈압과 당뇨병은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제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의 질 지표 개선 여부를 평가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대상 총 7개 영역 29개 항목을 확정하고 새로 선정된 항목과 가감지급 추가 일정 등을 14일 공개했다.

이번에 신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은 지난해 시작된 병의원급 7개 질병군 DRG와 폐암, 천식, 허혈성심질환(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이다.

이 가운데 DRG의 경우 과소진료와 의료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병의원급 DRG 부분이 적정성평가 범주 안에 포함됐다.

세부 대상은 수정체 수술, 편도 및 아데노이드수술, 탈장수술, 충수절제술, 항문수술,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제왕절개분만이다.

가감지급 항목도 기존 6개에서 10개로 늘어난다. 대상은 급성심근경색증과 제왕절개분만, 급성기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사용 등이며, 약제급여 평가도 가감지급 대상에 새로 추가됐다.

항목은 항생제·주사제처방률, 약품목수, 외래처방약품비 총 4개이며 분기별로 지표연동관리 대상 기관 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가감지급은 하반기 진료분부터 평가가 시작된다.

고혈압과 당뇨병은 평가결과에 따라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제가 적용되고, 지난해 하반기 진료분부터 평가대상에 보훈진료가 추가된다.

고혈압과 당뇨병의 경우 일정은 오는 6월 상반기 평가 산출·공개를 시작으로, 7월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 지급, 12월 하반기 평가 산출·공개, 2014년 1월 인센티브가 지급될 예정이다.

당뇨병은 12월 평가결과 산출·공개에 이어 2014년 1월 만성질환관리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한편 심평원은 위암과 간암, 만성폐색성질환, 종병급 이상 DRG, 신포괄수가, 상급종병 일반질지표 총 6항목을 예비평가 항목으로 선정했다. 이들 항목은 내년 본평가가 시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