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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가능약 줄이려면 처방리필제 등 논의 대상"[심평원, 의약품 비효율적 사용 현황분석 연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최근 내부 연구를 통해 처방기간이 4일 이상 중복된 동일효능군 내 의약품 처방이 연간 390만 건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1일 이상으로 확대하면 중복처방은 1600만건으로 대폭 늘어난다. 연구진은 동일환자가 투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동일 효능군 의약품을 다시 투약받는 경우 미사용 가능 의약품이 발생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중 4일 이상 중복처방된 동일 효능군 약 중 먼저 처방받은 약을 '미사용 가능 의약품'으로 정의했다. 30일 심평원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번 이상 발급받은 환자 중 10%를 무작위 추출해 분석했더니 전체 처방전의 0.9%에서 중복처방된 동일효능군 내 의약품이 확인됐다. 이중 4일 이상 처방기간이 중복된 처방은 0.2%였다. 전체 처방으로 환산하면 '미사용 가능 의약품' 처방은 연간 약 390만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약품비 누수는 260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중복처방 약은 동일질환 치료목적(12.9%)보다는 다른 질환 치료목적(87.1%) 처방에서 대부분 발생했는데, 특히 다른 질환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중복처방의 51%가 소화기관용약제였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소화기관용약제는 소화기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풀이했다. 주치료가 아닌 보조치료 목적으로 권장되지 않는 약물처방이 남발된 것이다. 연구진은 '미사용 가능 의약품' 발생은 장기처방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투약기간 동안 지속적인 복약순응도 관찰이 어렵고 환자의 사망이나 부작용 발생, 상태호전 등으로 투약이 중지되는 경우 처방약이 버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미사용 가능 의약품'을 줄이려면 어떤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까? 연구진은 "바람직한 정책방향 설정은 추가연구와 전문가집단, 환자·소비자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에 근거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한 뒤, 기존 연구에 근거해 논의 가능한 5가지 정책방향을 예시했다. 다품목 처방 모니터링, 주치의 및 단골약국제도,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기준 확대, 의약품 포장단위 개선 및 복약지도 강화, 처방전 리필제도 등이 그것이다. 연구진은 우선 "치료보조제 성격이 강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것은 동일효능군 중복처방 가능성이 높고 환자의 건강결과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치료제 위주로 처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처방지침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연구결과 대부분의 미사용 가능 의약품은 다른 질환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만큼 DUR 점검범위를 효능군 의약품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크다"고 제안했다. 심평원은 이달부터 해열진통소염제 62개 성분을 대상으로 효능군별 DUR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연구진은 이와 함께 "한국은 처방전당 약품목수가 많아 환자 편의를 위해 1회 투약분으로 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라면서 "(이런 조제관행 때문에) 중복의약품 구별이 어렵고 장기 처방약의 경우 유효기간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사가 처방약을 조제할 때 의약품별로 환자에게 제공이 용이하도록 포장단위를 개선하고 복약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진은 또 "상급종합병원은 인력부족과 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의 방문이 많아 장기처방 비중이 높을 수 있다"면서 "처방일수를 줄일 수 없다면 환자가 지정한 단골약국에서 일정기간에 한번씩 처방전을 리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투약과정을 중간 점검하면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상태악화나 부작용 등으로 인한 미사용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리필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장기처방 비중이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만성질환자가 우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3-01-30 12:24:52최은택 -
식약청 판매중지약, DUR 프로그램으로 알려준다앞으로 긴급하게 판매중지되거나 리콜조치된 의약품 현황을 주의보 발령(속보)과 거의 동시에 요양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것도 대부분의 요양기관이 사용하고 있는 DUR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식약청이 안전성 서한을 배포하면 즉시 DUR 프로그램을 통해 요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DUR 알리미' 서비스를 내달 1일부터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DUR 프로그램 기능의 계속되는 진화의 결과이자, 정부와 관계 기관간 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연계가 강화된 징표다. 심평원은 그동안 식약청이 안전성 속보를 배포하면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 때문에 판매중지 발표 등을 알지 못한 요양기관들이 처방 조제를 계속하는 경우가 생기곤 했다. ‘알리미’ 서비스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성 서한이 통보되면 DUR 시스템을 통해 즉시 의약사에게 전달되도록 설계돼 약화사고 방지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기능이 포함된 DUR 프로그램은 현재 일부 요양기관에 적용 중이다. 심평원은 이달 중 시범운영을 거쳐 다음달부터 단계적으로 전 요양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3일 기준 전국 6만6698개 요양기관 중 99%인 6만6043곳이 DUR 프로그램을 사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2013-01-30 09:51:07최은택 -
"금융위 민간심평원 설립은 헛발질"29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토론회 현장은 비판의 열기로 뜨거웠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정보원이 환자 병력 정보를 집적해 보험 상품을 개발하려는 비뚤어진 근본 목적을 갖고 있다는 점이 패널들의 심기를 건드렸기 때문이다. 패널로 참가한 강창구 사보노조 정책위 의장은 "보험정보원이라고 이름만 살짝 바꿔서 건강보험 질병정보를 빼내려는 속셈"이라며 "건강한 사람만 가입받는 실손보험을 만드는 보험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또한 금융위의 행보를 '헛발질'에 비유하며 비판했다. 그는 "정초부터 금융위가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비판이 쇄도하니까 '결정된 바 없다'는 식이다. 지나친 편의주의적 발상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토론에 나섰던 금융위 소속 이병래 금융서비스 국장은 "그동안 경제적 효율성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다. (비판을 들으니) 미쳐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서 토론회 중간에 일정을 이유로 서둘러 자리를 피했다.2013-01-30 06:30:00김정주 -
휴물린 등 11품목 약값 최대 25% 인상휴먼인슐린제제인 휴물린 등 기등재의약품 11개 품목의 약값이 오는 3월1일부터 인상된다. 제약사의 상한금액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약값을 다시 정한 결과다. 2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저분자량 헤파린 에녹사파린나트륨제제 9개 품목과 휴먼인슐린 2개 품목의 약값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에녹사파린나트륨제제인 유영제약의 크녹산주 5개 함량 제품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의 크렉산주 4개 함량 제품의 가격은 각각 12%씩 일괄 인상된다. 또 휴물린70/30펜주100단위/ml는 25.1%, 휴물린엔펜주100단위ml은 21.9% 씩 각각 상향 조정한다. 상한금액 적용일은 모두 오는 3월1일부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에녹사파린나트륨제제의 경우 수년 전 헤파린 가격 인상 때 제외된데다가, 생물의약품으로도 인정되지 않아 지난해 4월에 가격이 인하됐다"면서 "진료상 필요한 약제인데 현재 상한가대로는 공급이 어렵다고 호소해 상한가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휴물린도 상한가 인상없이는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조정을 요구했는데, 유일한 펜형 인슐린으로 임산부 등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학회 의견 등을 종합해 가격인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2013-01-29 12:24:58최은택 -
질본 "국내 개발 인플루엔자 유전자 D/B 오픈"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전병율)는 28일부터 인플루엔자 관련 연구자들에게 '한국 인플루엔자 유전자 염기서열 및 항원 결정기 데이터베이스(이하 KIESD)'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개대상은 인플루엔자 표본 감시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2398건, 미국 NCBI에서 수집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유전자 14만8636건 등 총 15만1034건의 유전자 정보다.2013-01-29 08:47: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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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다른 동일 효능 약 중복처방 연 390만건 발생성분은 다르지만 같은 효능을 내는 의약품을 중복처방하는 사례가 연 390만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약품비는 260억원에 달해 건강보험 재정누수로 이어지고 있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는 2011년 한 해 동안 의료기관에서 2회 이상 처방전을 발급받은 환자 10%를 무작위 추출해 최근 이 같은 현황을 분석했다. 28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동일효능(약효) 군 안에서 중복처방된 경우는 전체 처방 건의 0.9%였으며, 이 중 4일 이상 중복된 사례도 전체 0.2%에 달했다. 4일 이상 중복처방 된 사례를 전체 환자로 추산하면 연 390만건의 중복처방이 진료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때 중복처방된 약이 미사용된다고 가정할 때 건강보험 재정의 0.3%에 달하는 약 260억원의 불필요한 약품비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중복처방이 나타난 서로 다른 두 건의 처방전이 같은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12.9%였다. 다른 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중복처방 한 사례는 87.1%였다. 중복처방 의약품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킨다. 심사평가연구소는 "같은 질환 치료 목적의 처방일 경우 버려질 가능성이 높아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환경오염 등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다른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 과다복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우리나라는 1회 복용 분이 한 포에 포장되고 있어서 환자가 이를 구별해 복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처방·조제 단계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중복약, 위장관운동개선제 등 소화기계용약제 주류 다른 질환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복 의약품의 주류는 위장관운동개선제와 히스타민수용제 차단제로, 각각 24%와 20.6%를 차지했다. 위궤양과 위식도 역류질환 기타약제 등 소화기관용약제도 6.4%로 나타나 이들 세 약제가 전체 51%를 차지하고 있었다. 심사평가연구소는 "소화기관용약제는 처방 시 소화기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처방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예방효과는 임상적 근거가 없는 반면, 중복투약으로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있어 의사와 환자 모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동일 효능군 중복처방을 방지하기 위해 올해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서비스( DUR)에 점검 기능을 탑재했다. 점검 대상은 해열진통소염 효능군 62개 성분 819품목이다.2013-01-28 12:00:38김정주 -
정부, 투·융자 확대로 5년간 제약에 2조3천억 투입정부가 정책금융을 활성화해 제약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정책 투자펀드와 정책융자를 포함한 정부 목표투자 재원규모는 향후 5년 간 2조3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사실은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작성한 '제약산업 5개년 종합계획(안)' 보고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27일 계획안에 따르면 제약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추진전략은 투자, 융자, 제도개선 3박자로 진행된다. 우선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를 출범시키고, 기존 정책기관 제약관련 펀드의 활용도를 개선해 투자를 활성화 한다. 또 제약기업에 맞는 맞춤형 정책금융 상품을 개발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융자를 늘리고, 조세지원을 통해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펀드=정부 출자분을 포함해 5년 간 5000억원을 조성한다. 누적 정부출자 총액은 1000억원이다. 이를 통해 기술취득과 M&A에 각각 20건과 10건을 투자하기로 했다. 해외 유망기술과 판매망, 설비 획득을 위해 해외에 투자하는 바이오·제약기업이 투자대상이다. 해당 기업의 해외 투자 소요액을 펀드가 매칭투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내자금은 국민연금 코퍼레이트펀드-정책금융공사 등이, 해외자금은 패러렐 펀드 조성-바이오전문 펀드 참여 등으로 조성된다. 앞서 실시된 해외 M&A 수요조사 결과 국내 제약사들에게 3200억원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정책펀드 개선=제약사가 참여한 코퍼레이트 펀드를 추가결성해 2017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동아제약과 국민연금 코퍼레이트 펀드는 이미 지난해 약 3000억원 규모의 펀드 결성에 협약했다. 여기다 추가로 제약사와 연금 코페레이트 펀드 등으로 2000억원을 더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경부 바이오 펀드, 서울시 바이오 펀드, 코퍼레이트 파트너십 펀드 등 기존 정책펀드의 활용도를 개선해 제약에 접목시키는 것이 과제다. ◆정책융자 지원=제약업에 대한 정책융자 지원액을 2017년 5300억원, 누적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금 용도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수출, M&A 등이다. 신성장동력산업에 해당되면 추가혜택이 발생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정책금융공사,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기보(기술평가를 통한 융자보증), 무역보험공사 등이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기술개발용수출자금대출'에 수출용의약품 해외임상자금 융자를 건별 30억원에서 1000억원까지 확대했다. 금리도 0.5% 우대한다. 또 복지부와 제약사는 수출입은행과 간담회를 갖고 제약업 자금수요에 따른 금리 추가우대(0.5% 이상), 대출범위 확대(3상에서 전임상, 1~2상, 해외진출 대상 모든 의약품으로) 등을 건의했다. 복지부는 주관기관들과 제약산업 정책금융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지원 현안과 제약업 현장의 금융상의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제지원 활성화=2017년 1118억원, 누적 4000억원의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약기업에 적용되는 조세특례는 R&D, 설비투자, M&A와 기술제휴 등이다. 이 가운데 신성장동력 바이오·의약품 항목에 '백신' 추가, 원천기술의 혁신형 신약후보물질 내 '임상평가기술(1~2상)' 추가 등은 조제지원에 반영됐다. 또 신성장동력에 화합물의약품(신물질신약, 혁신형 개량신약)과 천연물의약품은 조만간 반영될 예정이다. 하지만 혁신형 제약기업 세제공제율 확대, 혁신형 제약기업 임상 3상 시험비용 보험급여 지원, 설비투자 세액공제비율 확대 등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이들 미반영 사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굴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혜택을 늘려간다는 계획이다.2013-01-28 06:35:00최은택 -
"가짜약 스마트폰으로 판별한다"…시스템 개발 추진가짜 비아그라 등 불법 유통 의약품을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판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2~3년 내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 서비스 구축사업을 기획하고 연내 유통정보 수집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25일 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부터 유통일자와 제조·일련번호 공급내역보고 표시 의무화 대상에 전문약이 포함되면서 이를 수집·제공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이 가능해졌다. 시스템은 공급내역보고로 수집된 실시간 정보를 스마트폰 유심(USIM)에 장착된 바코드 판독 기능과 접목하는 방식이다. 정보센터는 해당 의약품 바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비정상 유통 여부를 판별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때문에 업계 관계자 뿐만 아니라 약국 등 요양기관, 일반인도 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가짜약 여부를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판별하는 방안과 판별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해 이동하는 방안 등 구현 방식은 일정과 예산 등 검토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정보센터는 올해 세부 내용을 구체화시켜 유통정보 수집시스템을 만들고, 고도화 단계를 거쳐 2~3년 내 판별 시스템을 구축, 서비스를 상용화시킬 계획이다. 정보센터 관계자는 "아직 기획 단계이기 때문에 구현방식과 세부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2015년 일련번호 의무화 시점에 맞춰 시스템이 구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13-01-28 06:34:54김정주 -
심평원 광주·대전·대구 선별집중심사 항목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대전·대구 지원이 부적정 장기입원과 장기처방을 비롯한 '2013년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을 최근 공개했다. 광주지원 대상 항목은 장기·반복 입원과 CT, 전문재활치료와 요양병원 문제행동군, 치근활택술, 한방 장기·반복입원 등이며 대전은 MRI, 요양병원 전문재활치료, 치근활택술, 한방 외래 내원일수 등이다. 대구지원은 요양병원 입원료와 의료급여 장기입원, 안과용제·기타 순환기예용제 2종 이상 투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견봉성형술, 치근활택술, 한방 온냉경락요법, CT, MRI 등이다. 본원 공통사항으로는 약제 다품목 처방과 향정약, 척추수술 항목이 포함됐다.2013-01-27 17:30: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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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구현"…사회보장법 시행복지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구현을 목표로 한 개정 사회보장기본법이 오늘(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보장정책의 통합·조정을 통해 국민이 체감도와 평생사회안전망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모든 국민이 생애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평생사회안전망 구축'을 사회보장의 정책방향(이념)으로 제시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정 기능을 대폭 강화해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사회보장정책들 사이에 연계와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과 국민적 합의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운영계획과 연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회보장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맞춤형 급여제공이 가능하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운영과 연계 처리 근거규정도 마련했다.2013-01-27 12:00: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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