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규모 보험수가 가산제도 통째 손질 추진

• 복지부, 7월까지 실태파악...주기적 평가기전도 도입

의료기관의 특성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고려해 보험수가에 일정비율이나 점수를 가산해 주는 금액이 연간 3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개편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5일 복지부에 따르면 보험수가 가산제도는 종별가산, 야간·공휴가산, 소아·노인가산 등을 중심으로 1977년 건강보험제도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투입자원, 난이도, 의료기관에 따른 특성과 정책적 필요 등이 고려되는 데, 가산유형은 지난달 기준 대상, 시간대, 진료과, 기관, 항목가산 등 총 37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가산금액은 2조8000억원(2009년 기준) 규모로 전체 진료비의 11%를 차지한다.

그러나 각종 가산제도가 종합적인 틀 속에서 관리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운영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데다가, 정책효과 평가없이 계속 유지만 되고 있어 재평가 요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복지부는 이 점을 고려해 현행 가산제도를 조정·정비하고, 환자와 의료기관 특성 등을 감안해 가산대상을 추가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현행 항목에 대한 정책효과를 평가한 뒤, 주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 신규 가산대상은 소아·장애인, 의료전달체계 기능 재편, 야간·심야시간대 추가 인력 투입 등을 고려해 추가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오는 7월까지 가산제도 운영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10월까지 개선 방향을 세우기로 했다. 이어 의료계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한편 현행 가산 항목 중에서는 종별가산이 1조9060억원(67.9%)으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어 간호등급제 가산 2490억원(9%), 야간·공휴 가산 2399억원(8%), 내과·소아과·정신과 가산 2149억원(7.7%), 외과·흉부외과 가산 864억원(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진료과목별로는 내과 3401억원, 정형외과 1384억원, 일반외과 1150억원, 소아과 932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