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 함께 새 정부 보건복지 정책 추진에 호흡을 맞출 차관에 이영찬(경희대·54) 새누리당 전문위원이 발탁됐다. 진영 장관이 정계 외부 인사이고 내정 당시부터 전문성 결여 문제가 거론된 점을 미뤄, 내부 승진으로 결론난 것으로 분석된다. 청와대는 13일 정부부처 차관급 인사 결과를 발표하고 복지부 차관에 이 전문위원을 지명했다. 이 새 차관은 연금보험국연금제도과장과 홍보관리관, 보건의료정책본부장, 건강보험정책관, 건강정책국장 등 복지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복지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조만간 실국과장급 인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국산 의료기기 해외 수출을 촉진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현지에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중소 업체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센터는 현지에서 국산 의료기기 A/S부터 현지 의사 대상 교육을 아우르는 이른바 '인큐베이팅' 지원을 담당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현지 거점형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기획하고, 올해 안에 2개국 2개소를 구축해 하반기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간 국산 의료기기는 A/S 체계 부족으로 현지에서 국산 제품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수출 확대에 애로점이 많았다. 품질 면에서 중국 제품보다 우월해 경쟁력을 갖춰도 서비스 면에서 역부적이었던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해외 현지에 센터를 설치해 현지화 전략을 지원할 방침을 세웠다. 현지에서 국산 의료기기 A/S 지원과 현지에서 장비를 사용하는 의사 교육을 맡을 예정이다. 현지 A/S 지원이 어려운 경우 업체 본사나 현지 대리점과 연락을 지원하고 소모품이나 수리 부속품 물류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수리과정을 작성해 제조업체에 제공하고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국내 업체들이 해외 유통망을 구축하기 전까지 현지 대리인 역할을 하는 '인큐베이팅' 지원도 하게 된다. 사업은 이달 중순 주관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진출 대상국 선정, 현지 센터 설립 등 준비과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사업 원년인 올해, 연간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할 예정이며 향후 3년 간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국산 의료기기 A/S 지원에 따른 현지 신뢰도 상승과 수출 촉진, 현지화 전략을 통한 미래 잠재 수요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료비를 허위·과다 청구하거나 리베이트를 받은 공공병원은 앞으로 정부 재정지원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료기관의 윤리와 관련된 부분이 공공기관 평가 특화항목에 새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기본 계획'을 지난달 확정했다. 12일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서울대병원 등 13개 국공립대학병원과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29개 지방의료원 등 44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한다. 의료기관의 윤리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올해부터 업무별 특화된 평가항목을 새로 개발한 것이다. 측정항목은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 의약품 리베이트, 의료윤리 등 위반여부다. 권익위는 민간영역의 보건분야, 제약, 의료분야 청렴수준 조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공공의료기관과 비교 분석해 청렴수준을 상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자료는 관련 법 위반통계와 제약사(530여곳), 의약품공급업체(1900여곳) 등의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 활용한다. 권익위 관계자는 "청렴도는 44개 공공의료기관을 개별적으로 점수화 해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복지부, 교과부, 기재부 등 상급부처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렴도 측정결과가 낮은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해당 부처의 기관평가에 반영돼 정부재정 지원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자본의 의료시장 진출을 골자로 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현 내정자가 경제부총리에 취임하면 보건의료 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드라이브가 걸릴 전망이다. 현오석 내정자는 13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서면 답변 자료를 제출했다. 서면 답변서에서 현 내정자는 "전문자격사 서비스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의료법인을 예로 들며 "현행법 체계하에서는지분투자 및 채권발행 제한, 합병 불가 등 의료법인이 국민들에게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 내정자는 "경쟁력 제고와 의료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제약을 풀어주는 것이 좋은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 내정자는 "구체적인 정책수립시 관계부처 협의, 다양한 정책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현 내정자는 "제조업의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서비스 산업의 발전 없이 미래 성장동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서비스 산업 생산성 강화 및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통해 부가가치·일자리 창출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현 내정자는 "의료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단계 제고시키는 데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내정자는 "보건의료의 공공적 측면과 산업적 측면을 균형있게 고려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과 의료영리화 가속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았다. 현 내정자는 "(국회에 제출된)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은 서비스 산업 전반에 대한 인프라 구축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영리의료법인 등과 같은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 내정자는 영리의료법입 도입을 위해서는 복지부 소관 법률인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