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부과체계 개편 전초…가입자 소득 특성 연구

• 소득·연령·성별 등 경제적 특성 비교, 설계 방향 모색

건강보험공단이 직장-지역으로 이원화 돼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감안해 가입자 소득 특성을 연구한다.

소득과 연령, 성별 등에 맞게 경제적 특성을 비교하면서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 설계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13일 건보공단 보험료 부과체계개선단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체계 특성 분석' 연구를 3개월 기한으로 기획하고 외부 용역을 공고했다.

공단은 연구를 통해 가입자 특성과 소득 크기별 생활수준을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할 예정이다.

세부 내용에 따르면 공단은 직장-지역 가입자의 소득과 연령, 성별 등 경제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지역가입자 연소득 500만원 초과 또는 이하 세대와 소득 무자료세대에 대한 객관적 특성을 분석, 다룰 계획이다.

공단은 "직역 간 가입자와 부과체계 특성을 분석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