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수가협상 시기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 결정을 번복하려는 움직임이 거세 우려를 낳고 있다. 사회적 합의기구인 건정심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8일 건강보험공단과 관련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의약단체들이 내년도 수가협상 시한을 5월이 아닌 10월로 연기하자고 한 목소리로 건강보험공단에 요구하고 있다. 최근 집행부가 교체되고 내부 문제 등으로 수가협상을 준비할 여력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다. 건정심은 올해부터 수가협상 시한을 앞당겨 5~6월 중 마무리하기로 지난해 합의했었다. 건강보험 국고 축소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예산안 편성시기에 맞춰 수가와 보험료율을 정하자는 복지부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 의약단체는 당시도 수가와 보험료율, 건강보험 보장성 계획 등을 패키지로 묶어 논의해야 하는 데, 수가만 먼저 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었다. 또 유형별 협상인 점을 감안해 조기 협상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시간을 두고보자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가령 합의한 시한 내에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법정시한인 10월17일까지는 법률적으로 어떤 페널티도 가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는 조기협상 시도가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 건정심은 이런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수가협상 시한을 5~6월로 앞당기고 관련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수가협상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의약단체를 중심으로 조기협상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다. 복지부나 건강보험공단 또한 새 정부 출범과 공약이행 등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이런 움직임에 편승하려는 분위기다. 하지만 건정심이 지난해 결정을 번복해 올해 수가협상 시한을 예년처럼 10월로 늦출 경우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권위는 물론 신뢰도 실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이견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협상시한을 앞당기는 결정을 내린 것도 문제지만, 합의된 결과를 번복하려는 움직임은 더 큰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한 전문가는 "변화된 상황 때문에 이미 내린 결정을 되돌릴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는 공감을 얻기 어렵다"면서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를 흠집내려는 의사협회 등의 주장에 힘만 더 실어줄 것"이라고 경계했다.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 등 보험약 160개 품목이 내달1일부로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된다. 또 레비라 등 기등재의약품 15개 품목은 4~5월 두달에 걸쳐 상한가가 인하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을 28일 개정 고시했다.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신약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83만3000원), 오저덱스이식제700마이크로그람(89만2400원) 등 신규 의약품 160개 품목이 급여목록표에 신규 등재된다. 반면 테노캄 등 기등재약 57개 품목은 급여목록에서 삭제된다. 대신 재고소진 등을 감안해 삭제사유에 따라 3개월에서 최장 6개월까지 급여는 유지된다. 이와 함께 기등재약 중 15개 품목은 상한가가 인하된다. 적용은 리베라 등 5개 품목은 내달 1일부터, 그라트릴오디정 등 10개 품목은 5월1일부터다. 또 다음달에 신규 등재되는 에피스크정500mg 등 21개 품목은 가산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순차적으로 상한가가 하향 조정된다. 이밖에 중외15%포도당주사액 등 11개 품목은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돼 5월부터 약값이 인상된다.

내달부터 대사성 제제 듀파락시럽이 전문-일반약으로 동시분류돼 2개의 효능·효과 군으로 급여가 분리 적용된다. 타나민과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잎 추출물 경구제는 간혈성파행증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8일 내용을 살펴보면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따라 전문-일반약 동시분류 품목으로 지정된 듀파락시럽 등 락툴로즈 경구제는 2개의 효능·효과 군으로 분리돼 각각의 급여기준이 설정된다. 또 타나민정과 기넥신에프정 등 은행잎 추출물 경구제 급여기준에는 간혈성파행증이 추가 신설됐다. 반면 안과용제 알코딘연질캡슐은 고혈압이 삭제된다. 이와 함께 관절염약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과 삼일엘러간 황반부종약 오저덱스이식제700㎍는 급여목록에 신규 등재돼 급여기준도 새로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악템라주 대체체 급여 인정기준에 심퍼니의 성분인 '골리무맙'이 추가된다.

박근혜 정부표 서비스 산업 발전방안이 5월 확정된다. 이에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에 일반인에 의한 의원·약국 개설, 영리의료법인 도입 등이 포함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장관 현오석)는 28일 관계 부처 합동 '2013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공개했다. 먼저 정부는 오는 3월부터 4월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 T/F'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T/F 논의내용을 바탕으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오는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상정·발표한다는 복안이다. 주요 과제 내용을 보면 ▲유망서비스업 육성 ▲창의경제 실현 ▲경쟁력 강화다. 먼저 유망 서비스업 육성은 창조형 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강화해 창의성 발현이 가능한 환경 조성하겠다는 게 골자다. 대상은 SW,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등과 이들이 융·복합된 업종 등이다. 창의경제 실현은 생산성 제고를 위해 ICT 융합, 서비스 R&D 촉진, 창의인력 양성 등이 주요 의제다. 경쟁력 강화는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핵심 서비스 규제(손톱 밑 가시)를 적극 발굴·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지원 법이 될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 제정도 4월 주요 추진과제에 포함됐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국민부담이 큰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예방적 건강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4대 중증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하고 상급병실료 등은 실태조사 후 실질적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달부터 관련부처·의료계·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가 구성된다. 정부는 6월까지 보건소의 예방·건강증진 기능을 확충하고 알코올 등 4대 중독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해 건강보험 이의신청 10건 중 6건이 보험료에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료 문제로 불거지는 이의신청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부과체계 개편이 절실하다는 것이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2012년도 이의신청 발생·결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에 국민들이 불만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28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이의신청 결정건수는 총 3034건으로 2011년 2970건보다 2.1% 늘었다. 유형별로는 보험료가 1809건으로 59.6% 비중울 차지해 압도적이었다. 다음으로는 보험급여 634건(20.9%), 자격 500건(16.5%), 요양급여비용 91건(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험료의 경우 2011년 55.9% 비중이었던 1659건보다 3.7% 늘어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8년 1040건에서 2009년 1466건, 2010년 1575건으로 해마다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 등 생활수준을 평가해 부과하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해 국민들은 실질소득보다 높게 책정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직이나 퇴직 등 소득이 없어도 지역보험료가 과다하게 부과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대표적 유형이었다. 이의신청 결정 3034건 중 인용결정을 통해 신청인이 구제받은 건수는 209건(6.9%)이다. 여기에 신청인 주장대로 민원이 처리돼 취하 종결된 463건(15.2%)을 더하면 실제로는 672건(22.1%) 수준으로 늘어난다.

[3년 간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 분석] 지난해 처방전 1장에 포함된 평균 조제료가 6000원선을 회복했다. 약값의 경우 약가 일괄인하 여파로 장당 380원 가량 떨어져 정책 기조를 드러냈다. 처방일수와 청구건수는 소폭 증가세에 있지만 처방전 1장에 포함된 평균 급여비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최근 공개한 '2012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최근 3년 간 약국에 유입되는 처방전에 담긴 항목별 요양급여비용 실적을 비교,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나타났다. 먼저 지난해 약국 전체 급여청구건수는 4억8915만건으로 2011년과 비교해볼 때 3.3% 수준 늘어난 반면, 요양급여비 총액은 1조1825억원으로 2.1% 줄었다. 처방일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해 11.1일을 기록했다. 처방전 1장에 포함된 급여비와 조제료, 약값을 살펴보면 평균 급여비는 2만4180원으로, 2011년 2만5520원보다 5.3% 가량인 1300원 떨어졌다. 이는 약가 일괄인하에 따른 것으로, 건당 조제료가 6058원으로 전년대비 6.7% 늘어난 데 반해 약값은 1만8117원으로 2.1% 수준으로 감소한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약값 절감기조는 처방전 1장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3년 간 처방전당 평균 약값은 6.7%의 감소를 기록했는데, 청구건수와 처방일수가 각각 5.1%, 8.5% 늘어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BMS 스프라이셀정20mg 등 보험급여약 14개 품목의 가격이 인하된다. 조정시기는 약제별 사유에 따라 각각 다르다. 반면 JW중외제약의 중외15%포도당주사액1000ml 등 11개 품목은 퇴장방지약 생산원가보전 대상에 포함돼 가격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이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하기로 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건정심)에 서면심의를 요청했다. 고시적용일은 내달 1일부터다. 26일 개정안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신약 가격협상으로 한국얀센 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50mg와 삼일엘러간 오저덱스이식제70마이크로그람이 신규 등재된다. 가격은 각각 83만3000원과 89만2400원으로 책정됐다. 기등재의약품 중에서는 총 86개 품목의 가격이 조정된다. 먼저 오리지널 약제 1개 품목이 '최초 제네릭 등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으로 30% 가격이 인하된다. 해당 품목은 비씨월드제약 그라트릴오디정으로 오는 4월부터 9829원에서 8403원으로 깎인다. 에피스크정500mg 등 21개 품목도 이달 신설품목 중 가산기간 종료에 따라 약값이 인하되며, 비씨월드제약 그라트릴오디정 또한 기등재약 중 가산이 종료돼 약값이 인하된다.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으로 인하되는 품목도 9개 있다. 약가협상에 의하지 않고 등재된 약제 가운데 2010년보다 2011년 청구량이 60% 이상 늘어 약가협상을 벌인 약제들로 오는 5월부터 떨어진다. 해당 약제를 살펴보면 한국BMS제약 스프라이셀정은 2만4000원에서 2만1940원으로, CJ제일제당 에포카인프리필드주6000유니트/0.6ml는 1만5554원에서 1만5125원, 씨제이플라스마솔루션에이주1000ml는 6255원에서 5657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또 동아제약 크라모틴정은 326원에서 301원으로, 삼오제약 파브라자임주는 56만7626원에서 499만1611원으로 떨어진다. 현대약품 액틴구강정은 200마이크로그램 기준 8149원에서 7367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자진인하로 4월부터 약값이 떨어지는 제품은 총 5개다. 한미약품 레비라정은 250mg 기준 629원에서 495원으로, LG생명과학 유트로핀플러스주24mg은 19만2480원에서 17만3239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삼천당제약 에스솝점안액도 2358원에서 2123원으로 떨어진다. 반면 JW중외제약 중외15%포도당주사액1000ml 등 11개 품목은 퇴방약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약가가 오른다. 기등재약 중 산정불가 품목으로, 별도보상이 결정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엠라5%크림과 삼일제약 하이셀멸균액2%는 각각 비급여로 빠진다. 이 밖에 약가 산정기준에 따라 제네릭 등 158개 의약품이 새로 급여목록에 등재될 예정이다.